
특혜의혹 속 지역경제 고사위기
지금 국가적으로 지역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것과 달리 이천시는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이라는 거꾸로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마장면 일대 “패션물류단지” 가 주인공입니다.
문제1. 개발불가 보전산지 해제
정부와 경기도, 이천시는 특정 업체를 위해 개발이 불가능한 이천시 마장면과 호법면 일대 보전산지를 풀어 물류단지를 지을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문제2. 시세차익 부동산 뻥튀기
헐값의 보전산지를 사들여 허가권을 따낸 업체는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고 시설 일부를 대기업 롯데에 매각했습니다. 개발이 아닌 부동산 뻥튀기였음이 증명된 겁니다.
문제3. 물류단지 대신 의류 아울렛 건설
당초 보전산지 허가가 난 것은 물류단지를 건설하라는 취지였고, 일부만판매시설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산업단지에 준해서 해제해준 보전산지는 물류단지라는 산업적 측면은 쏙 빠진채 일개 의류 상설할인매장, 즉 아울렛으로 둔갑하고 말았습니다.
문제4. 해외명품 약속 어기고 지역상권과 중복 브랜드
당초 지역 상인협회와 경제인들은 아울렛이 들어올 경우 이천의 서민상권이 고사할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와 이천시는 아울렛에서 “해외명품” 만 취급하기 때문에 기존 도심 상권과 겹치는 “국내 상표 중복 브랜드” 는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예측대로 땅은 한차례 뻥튀기를 거쳐 롯데에 매각됐고, 그것도 모자라 12월 완공을 앞둔 현시점에 “국내 상표 중복 브랜드” 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천 돈이 서울로 가며 지역 돈줄이 마르고 도심이 텅 비게 됩니다. 기존 도심의 서민 자영업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문제5. 롯데에 아울렛 시설 추가 허가
이런 위기 속에 12월 완공을 앞둔 롯데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천시는 추가로 아울렛 매장 확장을 허가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칠 그 어떤 영향평가 조사도 없이 지역 상권을 도외시한 채 대기업 위주 특혜 의혹 행정을 펼치는 겁니다.
문제6. 자영업자 몰락 일자리 창출
그러면서 업체와 이천시는 완공을 앞둔 아웃렛에서 일할 직원을 모집하며 일자리 창출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 고사시켜 건전한 자영업자들 몰락시키고, 비정규직 판매직 일자 늘리는 것을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