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전 경기지사 주장의 실체는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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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전 경기지사 주장의 실체는

“이재명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5503억 원을 벌었고, 
그 중 2761억 원을 사용해 신흥동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기 위해 매입했다”
하였으나,

2018.8.8.시점, 변환봉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현재 초기라 구체적인 개발이익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1공단 부지 역시 시행사가 대출금으로 일부 부지를 매입했을 뿐”
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

이재명측 “공원·터널 건설로 3500억 이익” 전문가 “개발자가 부담할 비용”

한현규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는 본지 통화에서 
“이 지사 논리대로라면 분당 개발하면서 지은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공사비 수조원을 이익이라 말하는 것과 같다”며 
“사업 원가를 갖고 허위 선전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일례로 대장동과 판교 중심부를 잇는 893m 길이 서판교 터널의 경우 
성남 시민들의 일부 편의성을 증대시킨 것은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터널 개통으로 대장동 땅의 가치를 올릴 수 있어 
일종의 특혜를 준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李 신념의 결실” 홍보한 공원화 사업은 300억 물어줄 판

1공단 토지 소유주였던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이하 신흥)는 2012년 11월 
“이 지사가 시장 선거 공약으로 1공단 부지 공원화를 내걸고 당선된 뒤 
1공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불가 처분해 손해를 봤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25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7 월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 지사가 1공단 공원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신흥 측이 신청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 불가 통보를 하는 등 개발 관련 인허가를 중단하자 이에 소송을 낸 것이다.

이재명이 환수했다는 1830억, 서민아파트 부지 판 돈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국민임대주택 부지 매각을 통해 
2019년 3월 성남의뜰에서 183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 1830억원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받은 배당금 전액이다.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전 경기지사 주장의 실체

▲제1공단 공원조성비(2561억원) 
▲임대주택부지 상당액인 사업배당이익(1822억원) 
▲제1공단 공원 지하 주차장 400면 추가 건립(200억원) 
▲북측터널·대장IC 확장·배수지(920억원) 
합계 5503억원


이재명측 “공원·터널 건설로 3500억 이익” 전문가 “개발자가 부담할 비용”
“李 신념의 결실” 홍보한 공원화 사업은 300억 물어줄 판
이재명이 환수했다는 1830억, 서민아파트 부지 판 돈

[이재명 토건비리 의혹]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
https://blog.naver.com/zunnukang/222553384707

[국민감사]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전 경기지사 주장의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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