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오늘 글 (10월18일)

1. 2023년 [K 생각] ㅡ 기준 "나는 기준을 가지고 생각한다"고 글로서 선언하고 마음으로 다짐한 바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기준이 뭐냐? 전우용 역사학자는 오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시국기도회에서 그 기준을 정의와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기준을 깡그리 무너뜨렸다고 질타한다. 이미 이전부터 국민들은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에 미적대는 정치검찰에게 "조국한테 했던 만큼만 하라"며 기준조차 없는 선택적 수사를 질타해왔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어제도 오늘도 나와서 감사원이 자신에게 감사했던 기준으로 장관들과 대통령을 감사하라고 질타했다. 지금도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양서면에 깃발을 꽂고 강상면으로 행군을 시키는 정부와 국토부의 기준 부러뜨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박정훈 대령 기소, 핵오염수 방류 방조 등등 그 어느 곳에서도 기준이 무너지지 않는 곳이 없다. 내일은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날이다. 미국 기준금리는 5.5%인데 우리는 3.5%에서 동결할 예정이란다. 6차례 연속 동결이 된다. 하지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미 기준이 사라졌는데. 말만 기준이지 시장금리는 이미 한은 기준금리와는 따로 놀고 있다. 전세대출금리는 무려 11%에 이른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나는 또 "나는 전제를 가지고 말한다"고 글로서 선언했었다. 일관성을 지키겠다는 마음의 다짐이다. 윤석열은 무수한 주장들을 했지만 제대로 근거나 전제를 밝힌 적이 없었다. 어떤 근거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말했고, 어떤 전제에서 R&D 예산을 삭감했는 지를 설명한 바도 없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 저지른 잘못들 가운데 가장 큰 잘못을 나는 '권력의 사유화'에 앞서, 우리 사회가 믿고 의지해서 따르던 기준들을 모조리 무너뜨린 거라고 생각한다. 2. 2022년 [오늘 생각] 국짐당과 민주당을 인격화시켜 보았을 때, 당신이라면 과연 누구와 연애하려 생각하실까? 흥분해서 삿대질하며 고성을 지르고, 수시로 막말과 욕설, 실언을 쏟아내기도 해. 말과 약속 뒤집기를 밥먹듯이 하고, 소시오패스 경향도 심심찮게 보이지. 문제가 생겼을 땐 역으로 비난하며, 마치 가스라이팅을 하려는 듯 덤벼들지. 자기 큰 잘못이나 실수엔 침묵하고, 남의 작은 실수엔 조상무덤까지 파려고 들지. "deal breaker" (기준이 만족되지 않으면 상황이 종료될 수 있다는 의미) 하나가 딱 마음에 걸려 헤어질 결심을 했어~ 3. 2022년 [오늘 생각] ㅡ 경제에 대한 생각 1. 경제학의 시원은 1750년으로, 지금으로부터 272년의 역사를 가져왔다. 2. 2020년 코로나 팬데믹에 닥쳐서, 미국은 우릿돈으로 1경 5천조 원 정도를 뿌렸고, 전세계 200여 국가를 합치면, 상상컨대 10경 원의 돈을 마구 뿌렸다. 탈이 안 나는 게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3. 경제학을 연구한 학자들은 지난 270년여 동안에, 어느 정도까지의 돈을 풀었을 때라야 시장이 발작을 안 일으킬 지에 대한 연구는 부진했던 것 같다. 마치 섭씨 몇도에서 물이 끓는 지를 몰랐다던 듯이. 4. 경제학은 경제 현실에 대해서 각자의 이론 모형을 만들어 설명하는 것으로, 이 모형들은 각기의 미래 예측 모형이기도 하다. 5. 모형들 중, 각 경제주체들을 모형화하는 미시경제학과, 매크로경제학(거시경제학)로 양분되고, 산업응용경제학, 국제경제학, 재정학, 정치경제학, 노동경제학, 법경제학 등으로 파생된다. 6. 연구 방법의 하나인 '게임이론'은, 미시경제에 있어서, 불완전경쟁인 독과점경쟁에 대한 모형 이론이다. 특히 과점경쟁을 연구. 완전경쟁은 현실적 불가능이니까. 7. 따라서 '능력주의'란 것의 허구성을 여기서도 알 수 있다. 불가능한 완전경쟁을 음흉한 전제로 삼으니까. 8. 경제학이 꿈꾸는, 어떤 시장이 좋은가? 당연히 완전경쟁시장이 좋겠지. 하지만 그런 건 비현실적. 9. 인간은 이기적이며 또한 이타적이다. 이기적이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이며, 이타적이란 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10. 이 두 가지 이익을 모두 얻는, 인간의 가장 '최적화된 행동'을 경제행위에 있어서, '합리적 선택'이라고 한다면, 합리적 목적(동기)이 있을 것이고, 합리적 수단(선택)이 있을 것이다. 또한, 합리적 생산과 합리적 분배도 있다. 11. 참고로, 이기적이든 이타적이든, 인간은 수단 방법을 선택할 때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즉, 최적화된 선택(optimal choice)'을 한다. 데이빗 흄은 이를 '도구적 합리성'이라 했다. 12. 또한 참고로, 고전경제학을 집대성한 존 스튜어트 밀은 부의 생산에 있어서는 자유주의 정책을, 분배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정책의 도입을 주장했다. ※ '나무위키' 참고 13. 모든 경제학 이론들은 '오류 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오류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건 일상의 일이 된다. 14. 절대의 신과 같은, 보이지 않는 손, 송과선, 기게스의 반지, 투명 망또, 절대반지 등으로서, 그 오류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그저 망상일 뿐이다. 15. K 명언 "오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4. 2021년 ["그분"에 대한 나의 뇌피셜] 1. 비정상과 비상식의 일들 ㆍ사람이 어떻게 저리도 뻔뻔할 수 있을까? ㆍ사람이 어쩜 저리 망가질 수 있을까? ㆍ지금 저걸 말이라고 하고 있는건가? ㆍ어찌 저런 모지리가 검찰총장이 됐었어? ㆍ뻔한 거짓말 ㆍ속보이는 수사 행태 ㆍ개수작으로 보이는 그밖의 많은 것들 2. 어떻게 이해할까? ㆍ범주적 사고를 한 번 해보자. ㆍ좀더 크게 보기로. 그래야 모든게 설명 가능할 듯 ㆍ그분은 자잘하지 않아. 큰 그림 그리는 사람이지 ㆍ그렇게 가정해보자 3. 숱한 상황들 ㆍ윤똘에게 조국을 치라고 그분이 했겠지 ㆍ물론 직접적이 아닌 우회적 지시가 있었겠지 ㆍ최성해를 패로 쓰라고도 했겠지 ㆍ뭔가 조국 장관은 그분께 찍혔던 듯해 ㆍ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뭔가가 있어 ㆍ그분의 역린을 건드린 적이 있었거나 ㆍ진중권 서민 류호정 민경욱 황교안 등이 망가졌어 ㆍ심상정도 좀 이상해졌어 ㆍ노무현 대통령, 박원순 시장, 노회찬 의원 ㆍ그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ㆍ박 시장 피해자와 여성단체들도 아주 수상해 ㆍ나경원과 김건희는 언터쳐블이야 ㆍ누군가 뒤에서 아주 강한 실드를 쳐주고 있어 ㆍ곽상도 김기현 주호영 박덕흠 등등도 비정상이야 ㆍ윤희숙도 즉시 지우라고 했겠지? 그분이? ㆍ윤석열이 홍준표 어깨를 툭~ 쳐 ㆍ나이차 6년, 사법연수원 기수 9기의 차인 선배를. ㆍ홍준표는 고양이 앞의 쥐 꼴이었지 ㆍ이런 일이 가능해? ㆍ안하무인도 이만저만이 아니야 ㆍ목소리 큰 장제원도 찍소리 못 해. 마치 하인같애 ㆍ검찰을 떠나서도 검사들을 큰소리로 야단쳐 ㆍ형사처벌 받을 거라고 공개적 협박도 해 ㆍ뭔가 뒤에 있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 ㆍ윤똘은 지금 피의자 신분이거든 ㆍ의혹들이 대충만 봐도 35가지나 돼 ㆍ근데 너무 뻔뻔해 ㆍ안중에 국민같은 건 보이지도 않아 ㆍ현 대통령도 물로 보고 있어 ㆍ김학의는 야반도주를 하려다 재수없게 걸리지 ㆍ윤중천별장 난교파티 촬영에 김학의가 있었지 ㆍ그래도 무혐의로 풀려나 ㆍ김학의 수사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거꾸로 수사해 ㆍ법무부장관 둘을 날려버려 ㆍ검찰과 언론이 합공을 하지. 내부교란도 있었고 ㆍ뒤에서 조종한 게 누굴까? 그분? ㆍ한명숙 총리도 김경수 도지사도 날려버리지 ㆍ오거돈과 안희정은 과연 자멸한 걸까? ㆍ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의 공통점은 여자 마타하리? ㆍ대장동은 곽상도 아들 때문에 꼬리가 잡힌거지 ㆍ하나은행과 저축은행을 뒤에서 조종한 건 그분? ㆍSK도 뒤에서 조종해서 움직였겠지 ㆍ김만배 남욱 등은 진짜 장기판의 졸들이야 ㆍ"그분"이란 말만 나와도 겁먹고 굽실굽실 조아려 ㆍ이재용은 뭘까? 구속까지 된 걸 보면 좀 의아해 ㆍ그분은 이재용을 자기 패로 못 쓰니까 그냥 방관? ㆍ삼성 내부의 암투 문제일 수도 ㆍ언론 검찰개혁을 하려 해도 계속 브레이크가 걸려 ㆍ국민대는 겁을 상실한 건가? ㆍ최성해만큼이나 이해하기 어려워 ㆍ유은혜는 아주 맛이 간 거 같아. 4. 대선 판도 ㆍ그분이 점찍은 사람은 누굴까? ㆍ하도 패를 바꾸니까 짐작도 못하지 ㆍ최재형은 끝났고, 홍준표도 아닌 것 같고 ㆍ윤석열? 아니면 혹시 이재명 후보? 설마!! ㆍ이낙연 후보는 그분과 무관했을까? ㆍ이준석은 나중에 써먹을 패 정도는 되겠지 ㆍ지난 4년반 동안 문재인 정부를 지독히도 깠지 ㆍ눈엣 가시였을 거야 ㆍ하지만 결국 못 이겼지 ㆍ아마 상처로 남을 거야 ㆍ모든 언론들을 다 동원했어도 무너뜨리지 못 했어 ㆍ코로나정국에서도 공격을 안 멈췄지 ㆍ오뚜기처럼 계속 살아났으니까 ㆍ그분도 내년 대선이 어디로 갈지 고민스러울걸? ㆍ김택수의 리얼미터를 써먹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ㆍ그분의 패와 말은 계속 바뀌니까 그건 모르지 5. 그분은 ㆍ민주당과 청와대 내에도 그분 입김이 작용하겠지? ㆍ아무리 그래도 "그분"이시여! ㆍ그대는 평생 "그림자"일 뿐이시어라! ㆍ밝은 빛으로 나오는 순간 그대는 없어지는 존재! ㆍ그래서 김종인이 별만 찾았나봐 6. 음모론에는 음모론이 제격이지 ㆍ그대의 음모가 곽 아들 하나로 꼬리를 드러냈어 ㆍ뭔가 이상한 조짐도 감지되고 ㆍ김오수 총장도 오늘 국감에서 소신 발언을 하고 ㆍ윤석열은 본인 예상 외로 재판에서 패하고 ㆍ이길 걸 확신했던 모양이야. 박근혜처럼 ㆍ이범동이도 대법원이 권한남용을 적시했고 ㆍ경제그룹도 계속 날라다니니 정치 볼 틈도 없고 ㆍ그저 소상공인들 한숨에만 매달리지 ㆍ쓸만한 패들이 없는거야 ㆍ이미 쓰던 말들은 맛탱이가 가버렸고 7. 그분의 생각 ㆍ아마 그분은 자신이 애국자라고 생각할거야 ㆍ자기 힘을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났겠고 ㆍ그런데 세상이 생각대로 콘트롤이 잘 안돼 ㆍ사람들도 예전같지 않고. 말을 잘 안 들어 ㆍ자꾸 무리수를 둘 수밖에 ㆍ없던 조급증도 생겼겠고 8. 야! 이거... ㆍ영화 찍으면 대박이 날 듯ㅎㅎ ㆍ영화 주인공 되실 듯ㅎㅎㅎㅎ 5. 2021년 [정치 풍향계73] ㅡ 부실수사 수사가 "진술"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이유. 진술은 100% 기억에 의한 것이다. 똑같은 한 사람(증인)에게, 똑같은 사건의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10번의 진술을 하라고 했을 때, 10장의 진술서는 전부 다 다르다. 진술들이 똑같이 일치하는 진술서는 단 한 장도 없다. 따라서, 진술에만 의존하면, 그 수사는 한 마디로 꽝이다. 즉, 부실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거의 모든 언론들이, 도망갔다가 오늘 귀국한 남욱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에 귀가 곤두서 있지만, 결국 헛짓거리인 셈이다. 남욱, 정용학, 유동규, 김만배의 말들(진술들)이 각기 서로 다른 상황인데, 과연 누구의 말을 믿겠다는 것일까? 계좌추적 같은 물증을 찾고 말해라. 더 이상 한심한 언론, 허접한 검찰이 아니기를 빈다. 6. 2021년 [정치 풍향계72] ㅡ 대장동 "배임" 누구에게 배임을 물어야 해? 이익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적게 가져온 게 배임의 뜻. 대장동 개발비가 1조5천억이고, 개발 이익이 1조원 정도라 보고. 하나은행은 7천억을 투자해서 전체 이익 중 겨우 4백억만 가져가. 물론 하나은행, 저축은행, SK도 있지만 하나은행이 제일 많이 투자한거지. 성남시장은 인허가권을 무기로 무일푼 투자로서 5천5억을 가져와. 그리고 나머지 이익 4천억은 그야말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몇몇 사람들의 나눠먹기 돈잔치였어. 곽상도 아들에게 50억도 주고, 윤석열 부친 집도 사주고, 박영수 친척에게 100억도 빌려주고 하면서, 50억 클럽 회원들(7명 이상)을 대상으로 뇌물들이 마구마구 오고갔지. 그 뿐이겠어? 김수남 등에게는 아무 이유도 없이 몇백, 몇천만원씩 갖다 바쳤지. 그러면 도대체 누가 배임인 거야? 가장 확실하고 가장 큰 배임은 하나은행 아니야? 근데 왜 하나은행은 압수수색을 안 해? 7. 2019년 《시》 오늘 하루를 어찌 보내실 건가요 어제를 생각하며? 내일을 그리며? 낙엽 보며 마치 묻혀져가는 생을 바라보듯 미처 하늘은 올려다보지는 못 해요 어느새 첫눈도 내리겠죠? 소슬 바람 밀어내며 찾아드는 겨울 한풍에 어깨가 먼저 움츠려요 하루를 견디게 하는 사랑 하루에 다 마치지 못 하는 사랑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하루는 누군가에겐 사랑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이별의 슬픔이에요 만지면 달아나고 붙잡으면 흩어지는 하루에 사랑을 다 담지는 마세요 희노애락도 어차피 하루 뿐인 걸요 우리는 기억으로만 남기로 해요 먼 훗날 돌아볼 수 있게 오늘을 잊지 않게 유별난 의미랑은 함께 붙여두기로 해요 그래서 오늘도 난 바쁜 걸음 재촉하며 당신께로 바람처럼 달려간답니다 하루며, 하루에, 하루는 오늘도 지각하지 않게 당신을 손꼽아 기다려요 하루 / kjm 8. 2019년 [윤석열의 법과 원칙]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겠다는 윤석열! 국감에 응하는 윤석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라는 말을 방패로 들고 나왔다. 그런데 한결같이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 뭔지 모른다. 법과 원칙의 내용도 모르고 방법도 모른다. 단지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말만 기계적으로 읊는다. 마치 미리 짜고 나온 듯하다. 조국 일가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단다. 가령, "이게 장미입니까, 백합입니까?"라고 물으면, "그건 꽃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꼴이다. 정말 꼴사납다! 저런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에 정말 실망했다. 국감장에서 의원 질의시마다 "수사 관계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남발하는 검찰에게, 모든 피의자들도 검찰 앞 진술 시 모두 이렇게 답하라. "개인 사정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이다. 정말 희대의 웃기는 검찰이다!! kjm /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