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책 - 민주주의 바란다 님 보세요 알면 이재명입니다. ^^

[행복하게하소서]

공약이행률 96%" 의 기적의 행정가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선 공약 및 개혁방안"들 요약.

 (공식적으로 발표된 공약은 아니고, 

강연 인터뷰들에 기초해서 개인적으로 대충 정리한것임.)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 및 개혁정책 정리> 

[ "이재명 촛불혁명 국민참여 정부"의 3대 목표 ]

– 적폐청산

– 공정사회 

– 복지국가

[촛불혁명 실현 정책]

- 6대긴급현안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특검, 사드 배치 중단, 국정교과서 폐기,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중단, 언론장악  금지법 처리) 및 30대 과제 포함.

1. 박근혜게이트 수사,처벌 철저히.. 직간접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 환수

2. 수사,기소권 가진 세월호 특검법 제정 및 의문 밝히고, 세월호 조기 인양

3. 개성공단 재가동, 6만여 종사자들의 피해 배상 및 박근혜대통령에게 구상청구

4. 문화예술인들의 명예 회복 및 창의와 자유 넘치는 사회 건설.. "문화예술에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원칙 철저히"

5. 국민소환, 국민발안제 도입 및 국민투표 주민투표등의 직접민주주의 제도 확장, 주권자 국민의 권리 확대.

6. 영업이익550억이상의 440개 대기업들의 특혜 감면받던 법인세를 정상화 인상

7. 불법 재산 대물림 근절 (상속,증여세 철저 징수)

8. 재벌체제, 즉 황제경영 해체 (뉴딜 성장과 공정경제질서 회복을 위해)

9. 범죄수익환수법(이재명대청소법) - 범죄행위로 인한 직간접적 범죄수익은 모두 소급하여 몰수

10. 국가기록정보위원회 신설(국가정보 사적이용 감시, 기록및 정보를 시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11. 공익신고자(내부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

12. 청와대에 "촛불혁명 기념관" 설치

[사법,입법, 행정 개혁]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일명.이정현김진태법) 도입

–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신설, 검사장 직선제

– 사법공직자(판검사)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책 (형사사건 수임료 상한제, 정년이후 변호사개업제한)

–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 http://v.media.daum.net/v/20170125080612943 )

– 공직자 비리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가중 처벌해야 함.

– 행정고시 사법고시 존치, 로스쿨과 병행.

[경제 개혁 및 추가적인 복지개선안 ]

– 영업이익500억이상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OECD평균수준으로 인상)

– 기업 연구개발비 지원은, "중소기업쪽에 중점 지원"해야한다. ( 강소기업 육성책)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지역화폐(상품권)로 기본소득 지급하여, 골목(지역)상권 활성화.

 (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막겠다.)

– 부분적인 “기본소득제”를 지역화폐(상품권)로 시행. 골목(지역)상권 활성화및 선순환의 국민경제 기틀 마련

– 토지에 대한 세금들을 정리하고, “국토보유세”를 신설, 전국민에 대해 “토지배당”(월30만원) 지급. 

  (국민95%는 이익, 토지로 인한 막대한 이익을 얻고있는 5%국민에겐 손해겠지만, 자신들의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그 손해는 미미한 수준일듯 )  (국토세 신설되는 대신에,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 중 토지부분은 환급"된다고 함.)

– “노동법 규정 엄수및 단속”(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불법사내하청 등)으로, 임금 정상화 및 새일자리 창출

– “성과연봉제” 작살 (노동자 처우를 하향평준화하려는 정부정책이라 폐지해야 함)

– “열정페이” 근절 (부당한 저임금을 시정할 생각은 안하고 노동자의 열정부족탓으로 몰아가는 관행 근절)

– “정부 영역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상시 업무영역)

– 중학교 교과과정에 노동기준법 교육 신설. (노동 존중 사회로..) 

– “집단소송제” 도입. (대기업들의 횡포에 대한 소비자보호 및 그 대항권)

–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 및 수입규제 (일본산 폐기물 수입금지)

– “생리대는 공공재” (무상생리대 또는 생리대 지원사업)

– 공공육아, 워킹맘 지원 ( 18세이하 "입원비" 무상진료("외래진료비" 점진적 무상화), 산후조리비100만원, 

 육아휴직 확대 및  지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첫출산부터 적용, 누구나 "어린이집" 이용, 보육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전액 국고 부담, 고교  무상교육(2018년~),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1인당29만원), 아동 청소년

  청년배당(0세~29세) 년100만원,  기타등등)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414827755225716&set=a.157686954273142.27438.100000955155655&type=3&theater

– 공공의료 확대, 18세이하 어린이 청소년 "입원치료" 무상진료 실시("외래진료"부분 무상화는 점차적 확대), 

출산산후조리비100만원씩 지급(지역화폐상품권), 건강보험 보장률 재고(현60% -> 80%로 끌어올리겠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대폭 개선(저소득 저자산가는 낮추고, 고소득 고자산가는 높이고 )

–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http://m.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3&NewsCode=003320160609160810827533

– 장애인 복지정책 (장애인 기본소득 년100만원,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공동생활가정 확대, 특수학교 학급 생활권역별 설립 및 장애 유형별 직업훈련 체계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대통령 직속 국가 장애인 위원회 설치 )

– 보훈배당 년100만

[재벌 개혁]

– “재벌 족벌체제(황제경영) 해체” (재벌가문의 기업에 대한 부당한 지배구조 해체) :

 몇 % 안되는 지분율로 거대 기업군을 문어발식으로 장악하고있는 재벌총수일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지배를 

 못하게 해야함.(편법/불법 경영권상속, 부당내부거래 근절)

– 이재용/박근혜 사면없음. (불법행위 재벌및 기득권자들도 동일하게 법 적용 및 처벌)

– 불법을 저지른 기업의 실제 사주(재벌총수)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로, 노동법 위반, 불법사내하청및 부당내부거래 

 등의 불법행위 근절 및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리코법 제정)

[외교 및 국방 안보 개혁]

– 자주적 균형외교

– 사드철회. (이미 설치돼 버린 경우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로 전환 추진)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갱신 안함) 및 위안부 합의 무효화

–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요구 거절 및 오히려 주둔비를 깎겠다

– 햇볕정책 계승 및 제재압박-대화협상 병행 대북정책. 개성공단 재개 ("평화가 가장 강력한 무기다", 

  평화협정체결 및 북미일 수교를 통해 다자간 평화체제 구축)

– 선택적 모병제 도입( 정예전투병(스마트강군) 10만명 모병, 20만명 징집병, 나머지 20만은 원래 직업군인수. 총 50만) 및

 징집병의 복무기간 단축.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

– 순차적 “원전 제로 국가” 지향.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국가 지향)

[교육 개혁]

–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면, 점차 해결될것으로 봄

– 대입의 경우, 수시의 비중이 70%로 너무 높다. 수시의 비중을 낮추고, 정시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아직 우리사회는 

주관적 판단들에 공정함을 기대할정도로 성숙하지 않다” 결정권자들의 주관적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수시입학”의 비중은 낮추고, 

객관적 공정성이 보장되는 “정시입학”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에 대해 사회적으로 불신감이 

팽배해있다면, 그 정책은 잘못된 것. 사회적 신뢰감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

–<사학 개혁, 사학비리 근절>

1. 대통령 취임후,사학비리 근절 의지 "공개적 표명"

2. "사학비리 처벌규정"을 "사립학교법에 명문화" (사학비리범 다시는 교육현장에 복귀할수 없도록)

3. 사학재단 채용을 국공립학교 채용과 동일하게 추진, "사학 채용비리" 근절

4.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 (대학 교육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

[이재명의 동물보호 8대 공약]

▲동물방역국 신설 및 지자체의 전문인력(공공수의사 등)확충해서, 예찰/방역/접종 및 신속대응 전국체계 구축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고양이 동물등록제 시행, 내장형 칩 일원화 및 비문 인식, 

DNA검사, 홍채 인식 등 개체식별 방법 개발 유도)

▲동물진료 수가제 도입 및 반려동물 의료보험 제도 도입 검토

▲유기동물보호시설 운영 지자체 직영화 

▲유기견 입양 장려 

▲전통시장 불법 개도축 금지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센터 건립 지자체 국비 예산 지원 

▲동물 학대 처벌 강화

[ 청년 문제 정책 ] 은 다음 링크영상과 본문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JhMXaEQ2Gyk

[ 일자리 정책 ] 은 다음링크 영상과 본문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aDfVFy4KMOk

[ 대학생 정책 ] 은 다음링크 영상과 본문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mYenbgnvKAI

  (참, 서두에 짧게 얘기하느라, "공약이행율 96%"라고 짧게 언급했는데,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남시장 

초임기간(민선5기), 즉 2014년까지 4년동안 공약이행율은 96%, 그이후 재임기간(민선6기)동안의 공약이행율도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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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하소서]

사실이잖아요 위험한 인물이니 당 차원에서도 나가는게 낫죠. 네거티브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허위사실이 아니지않아요?? 좋은 사람 많은데 좋은 사람 쓰시는게 좋죠. 쉴드친다고 사실이 덮어지는것도 아니고, 오해받을 만한 인물은 안 담는게 문후보님께도 좋습니다.

[위키드]

문재인 네거티브와 이재명 찬양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이재명이 망한 것 같네요.
정반합 변증법의 안 좋은 사례인듯...

[고고미키]

같은 당 후보에게 위험한 인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 않나요

[쑤욱]

위험하기로 따지자면 이재명이 더하죠. 자신의 뜻과 다르다면 남을 인정사정없이 깎아내리려할텐데
댓통령이 되려는 자로선 상당히 위험하죠. 독재자의 가능성이 커지니깢

[민주주의의적에게 자비란없다]

후보는문재인입니다. 새정부의내각이라면모를까 좌우를뛰어넘어 의견을듣는것도못한다면 그냥 각자 따로살아야죠. 그리고 후보자체가 범법자인경우도좀 생각해보심이.

[the 고무열매]

음주운전은 어케할겨--
무고죄는 어케할겨--
김부선은 어케할겨--

[늘내마음보석]

22222

[소봉]

독재자같은데 왠 민주주의??

[늘내마음보석]

알면 알수록 앞으로도 아닙니다~ㅎ

[웃으면 복이 와요]

[이재명 시장] '공약이행률 96%' 진실은?

공약이행률 96%는 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것이 아닌, 매니페스토본부 측의 요청으로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환산한 수치다.

2014년 법률소비자연맹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성남시의 공약이행률은 63.81%로 전체 평균(66.56%)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221개 지자체 중에선 146위를 차지했다.(17.03.07 아시아경제)

[최성 시장] 웬만한 지자체는 대상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공약 이행률 아주 높고, 매니페스토 항상 대상 받았습니다.

[행복하게하소서]

ㅋㅋㅋ 최성이 한 공약과 이재명의 공약을 비교해보시죠. 이재명은 청년배당과 지역화폐라는 신상을 개발하고 실천한 사람이죠. ^^ 최성관련해서는 뭐 인터넷에 많으니 더 말 안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고양시 최성 시장님, 시정 만족도 왜 이렇게 높아요??
이거 사실인가요?

고양시 민선5기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시정 만족도 높아
기사입력 2012-06-19 13:13 | 기사수정 2012-06-19 13:13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민선 5기 출범 2주년을 앞두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고양시민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최성 시장이 시정 전반에 걸쳐 일을 잘 하는지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2.4%로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 20.6%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웃으면 복이 와요]

민선 5기 들어 고양시가 추진한 시정 현안들 중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꼽은 비율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양시에 있는 서울시 기피시설 해결 방안 합의’가 29.7%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 등의 성공적 개최’ 18.0% > ‘해외 경제인들과의 글로벌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6.7% > ‘공정 인사의 기틀을 잡은 공직자 희망보직제도 실시’ 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웃으면 복이 와요]

시정 주요 정책 중에서 가장 잘한 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가 31.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등 거리축제 활성화’ 19.2% > ‘고양원더스와 고양오리온스 유치 및 생활스포츠 활성화’ 15.3% >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등 주민자치 활성화’ 13.9%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나눔 1촌맺기’ 13.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성시장 공약 실천 좋은거 많네요. 김대중대통령때부터 대북관련 전문가라니 이분야에선 오히려 이시장보다 훨씬 경력도 많고 전과나 사생활 잡음도 없는게 믿음직 스럽습니다.

[TAEYANG]

진짜 알면 이재명 지지 못합니다
모르니 이재명같은 사람 지지하지요

[행복하게하소서]

모르니 이재명을 까는거 같은데요 ^^ 유튜브 한 2년치 쭉~ 보세요 늘 일관된 사람이죠.

[TAEYANG]

당내 후보 네거티브하는데 초지일관 인정

[웃으면 복이 와요]

이시장의 말바꾸기중 극히 일부

◇유능한진보다 → 나는보수다 ◇ 재벌해체하라 → 그런말한적없다 ◇중도는허상이다 → 내가 중도확장성있다 ◇사드폐지 →사드조건부수용 →사드폐지 ◇개헌은 꼼수다 →임기3년 단축가능 ◇배심원제 이런거 한번 하자 →배심원제로 하자고 하지 않았다 ◇ 부패작살내자→성남시 청렴도 전국 164등, 이재명 측근들 비리로 줄줄이 구속됨.

[strongspring]

이런거 넘 좋네요 저장했다가 잘 사용할게요~^^

[웃으면 복이 와요]

매니페스토를 이리 계산하면 홍준표도 구십프로가 넘는다네요. 매니페스토 기준 공약 96프로는 안지사와 최성 시장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SA 등급은 안지사는 매년 받았습니다.

[행복하게하소서]

홍준표가 한 공약과 이재명이 한 공약이 다르죠 ^^ 숫자보다 내용을 봅시다. 그래야 국민이 주권자가 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니까 계속 96프로 공약율 즉 숫자로 기적이라느니 올리지 마세요.안지사나 최성시장 공약 내용도 좋습니다. 하나만 보지말고 열린 시각을 가져야 진정한 주권자가 됩니다.^^

[strongspring]

숫자 주장을 누가했죠? 메니페스토 실체는 쏙 빼고 96% 숫자 놀음한 게 누구죠? ㅋㅋㅋ
메니페스토도 이재명 때문에 알게 됐구만...

[뽀롱뽀롱D]

고놈의 96% 그만좀 우려내시지그래요,,96%가 기적이면 안지사 98%는 뭐라고 할건데...

[행복하게하소서]

안지사는 52%일껄요?? 국민이 후보에 대해서 잘 알아야 주인이 됩니다 머슴도 제대로 파악못하면 안되지요~

[TAEYANG]

머슴 좋아하시네 머슴이 주인을 상대로 고소고발 ㅋㅋㅋㅋ

[웃으면 복이 와요]

님 모르고 남발하면 공해입니다.

[strongspring]

52%? 그게 어디 수치죠? 이제 안지사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인가요? 근거를 대주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공부하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국민이 후보에 대해서 잘 알아야 주인이 됩니다 머슴도 제대로 파악못하면 안되지요~ !

[분홍신]

행복하게하소서
총 방문일 10회|총 게시물 18개|총 댓글 36개

문재인한테 민주당을 나가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이 카페를 나가세요.
여기는 야권 지지자들 카페입니다.

[행복하게하소서]

저도 민주당원입니다만??

[분홍신]

혹시 이 사람은 아니시죠?

자칭 미권스 침투를 위해 가입 신청을 한 손가락이 있더군요

[웃으면 복이 와요]

오마이티비 토론중

이재명 최성에게 공약이행률이 몇프로냐고 질문.
최성: 네 아주 높습니다.그런데 본인이 90%라는 말 하시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그건 보고 방법에 따라 수치가 달라집니다.
전 누가 90%라고 보고 하면 야단칩니다.
이재명: 됐습니다.

[행복하게하소서]

어차피 팩트체크는 다 국민이 알아서 합니다. ^^ 어떤 공약을 어떻게 실천했냐. 국민에게 뭘 주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요.Moon]

네~ 그렇지요
국민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 지지율이 그모양이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저희도 국민입니다^^ 단 글을 쓰시려면 제대로 된 정보로 올리셔야합니다.

[strongspring]

아직도 공약률 96% 뻥 치고 다니시나요? 저런 거창한 공약은 둘째치고 최성이랑 끝장 토론부터 수락하세요~

[행복하게하소서]

민주당 대선 후보 4명과 같이 해야죠 그래야 끝장토론 하는거죠 ^^

[strongspring]

그게 법으로 정해졌나요? 원하는 사람들끼리 하면 돼죠 더구나 약체 3,4위인데 찬밥더운밥 가릴게 있나요? 둘이 하면 각자에게 주어지는 시간도 많이 확보되고 이 얼마나 좋나요? 토론토론 난리던 피우던 사람이 왠 4자토론만 고집해요?
대체 이재명은 토론을 하는 이유가 뭔데요?
이재명이 토론을 문재인 까려고 하는게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마다 할 이유가 없지요, 안그래요? 행복하게하소서님?

[스트라테고스]

영입한 인사야 내각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재명은 본인부터가 부도덕한 전과자인데 그것은 용서하고
영입인사들의 티끌만 따지는 사람들이 제 정신은 아니지요.

[죄릭수]

법이나 지키는 후보가 되길 바랍니다!
-내로남불-

[민주주의의적에게 자비란없다]

여윽시 범법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