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뜨락]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뒤 일주일 만에 첫 구속 사례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내란 수괴' 혐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오늘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 등 비상계엄을 심의할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11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 계엄령 선포로 정치인들을 구금하려 했단 주장이 당시 지시를 받은 군인들의 증언으로 어제 확인됐습니다. 계엄군이 여야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서, 서울 관악산 지하에 있는 벙커에 가두려고 했단 증언입니다. 접근이 차단된 지하 비밀 시설에 정치인들을 가둬서, 사실상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이 계엄군 국회 진입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틀 전인 1일에 이미 계엄 임무를 전달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였던 김홍일 전 방송 통신 위원장이 변호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법률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 국민의힘이 비상의원총회에서 내년 2월이나 3월 하야한 뒤 4월이나 5월 대선을 치르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빠르다"는 이견이 나온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늦어지면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 현역 군인들의 양심선언과 공익 제보로 내란 사태 당일의 증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임종덕, 한기호)이 이런 발언이 불법 아니냐며 딴죽을 걸고 나섰습니다. 양심적 군인들의 입까지 틀어막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거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 처리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내 탄핵 반대 단일대오가 흔들리는 분위기입니다. 벌써 참석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조경태, 배현진 의원들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로드맵과 상관없이 오는 14일 2차 투표에서 탄핵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어제도 여의도 국회 앞엔,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에 항의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또,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는 청원 글엔 하루 만에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단체로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사무실 앞에 근조 화환을 보내고 계란이 날아드는가 하면, 일부 의원 집 앞에는 흉기가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한국의 계엄 사태는 헌정 위기라며 빠른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권좌를 지키는 한 미국의 불안감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곧 시작될 트럼프 시대를 앞두고 한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북한이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움직임을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남한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사회적 동란이 확대돼, 전역에서 100만 명 이상의 군중이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항의행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엄정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시리아의 카슬알샤브 즉 국민의 궁전이라 불리는 이 대통령궁을 일반 사람들은 독재자가 망명한 뒤에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가 대를 이어 독재를 일삼은 알아사드 정권이 초호화 생활을 누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궁 차고에는 초호화 슈퍼카가 즐비했고, 마치 요새처럼 비밀 통로와 벙커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 길을 가던 10대 청소년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박대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사회에는 누구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남겨줬다며 범행 직후 웃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은 다시 한번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감독원이 비상 계엄을 이유로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불법업자는 급등주 추천 광고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앱 화면 상 주식 장외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고, 출금을 요구하면 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 출처 조사를 빙자해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입니다.

● 어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이 배달음식 전문점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했습니다. 단속은 치킨, 떡볶이, 찌개류 등 다양한 메뉴를 취급하는 업소 350여 개를 대상으로 10월부터 두 달간 실시됐는데요. 심각한 위생 상태, 원산지 허위 표기, 소비 기한 경과 등 총 1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 계엄 사태 이후 텔레그램에선 두 가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은 검열 피난처로 텔레그램을 썼는데이번 계엄을 주도했거나 도왔다는 의심을 받는 이들은 탈퇴 후 재가입을 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텔레그램이용자는 152만 명가량이었습니다. 전날보다 11.6% 늘어난 겁니다. '국내 메신저 서비스는 검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며 시민들이 디지털 피난처로 텔레그램을 선택한 겁니다. 

● 국회가 어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안보다 4조 1천억 원 줄어든 673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됐고, 4조 8천억 원으로 편성된 정부 예비비는 절반 수준인 2조 4천억 원으로,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 원 감액됐습니다.

● 통상 12월과 1월은 겨울방학과 설 연휴로 해외여행 상품이 많이 팔리는 연중 최대 성수기인데요. 12·3 내란 사태와 탄핵 정국 속에 환율이 치솟으면서 여행사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환율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에 상품 예약은 눈에 띄게 줄고 기존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오픈AI가 차세대 인공지능 격인 범용인공지능을 달성했다고 주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데요.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작동하거나, 물리적 기계를 제어해 군사 무기, 교통 시스템, 전력망과 같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맞서 관련 규제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한강 작가가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스웨덴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1901년부터 '인류를 위해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주는 노벨상은 평화상을 비롯해 물리학, 화학, 생리학, 문학, 경제학등 총 여섯 분야를 시상합니다. 이번 한강 작가의 수상은 한국 문학의 쾌거이며 어수선한 대한민국 상황에 소중한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 걸그룹 '뉴진스'의 노래가 미국 유력 매체로부터 올해 최고의 노래 중 하나로 뽑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2024년 최고의 노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올 한 해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노래 68곡을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K팝으로는 유일하게 '슈퍼내추럴'이 목록에 들었습니다.

● 프로배구에서 올 시즌 개막 후 패배를 잊고 질주 중인 흥국생명이 페퍼저축은행을 꺾고 팀 창단 최다 13연승 타이를 기록했습니다. 나이를 잊고 활약 중인 김연경(37세)이 이번에도 단연 주인공이었습니다.

● 오늘은 비교적 부드러운 겨울 날씨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서울의 현재기온은 0.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2.3도 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 보이면서 평년을 웃도는 곳이 많겠고, 낮에도 7도 안팎으로 큰 추위는 없겠으며, 오늘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비와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11일)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했다. 재석 287인 중 찬성 210, 반대 63, 기권 14 등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에도 23명이나 찬성표를 던졌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한주형 기자>


1.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들이닥친 계엄군을 지휘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 진입을 직접 지시받았다고 10일 증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군의 불법적인 군사행동을 직접 명령했다는 계엄군 지휘관의 폭로가 나오면서 여당의 탄핵 반대 전선에도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최악의 준예산 사태는 막았지만 감액예산 국회 통과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유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조원 규모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예비비 용도로 지정해 ‘꼼수’ 증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회의서 내년 나라살림 673조 의결
◇巨野, 정부·여당과 합의 못하고 끝내 일방처리
◇'지역화폐 4천억' 등 이견…정부안보다 4.1조 줄어



3.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이 삼성전자가 ‘기술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도체 공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양품비율인 수율 난관에 부딪혔다는 메세지가 나온 것입니다.

◇모리스 창 "韓 정치혼란, 삼성 반도체 경쟁력 회복 걸림돌"
◇삼성의 파운드리 고전 이유론...낮은 수율 등 기술 문제 꼽아




4. 대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자금 사정이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전제하고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에 정치 불안까지 겹치면서 내년 자금조달 시장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일경제 레이더M, 50개 대기업 설문
◇내수 침체 속 관세전쟁도 예고
◇외형 확장보다 내실에 집중
◇"M&A 계획 없다" 75.5% 달해
◇행동주의펀드 위기감도 고조
◇기업 절반 밸류업 확대에 난색


■ 기관들, 회사채 신규투자 '올스톱'…대어급 IPO도 줄줄이 연기

◇기업 자금조달 '비상'…계엄 후 분위기 180도 바뀌어
◇뜨거웠던 회사채 시장 '급냉각'
◇계엄 이후 상환이 발행 웃돌아
◇高금리 제시해도 채권 안팔려
◇증시 불확실성에 IPO 미뤄
◇'대어' DN솔루션즈 기업공개 연기
◇내년 상장 앞둔 케이뱅크 발동동




5. 무섭게 치솟는 환율…해외여행 예약 '반토막'

◇여행업계 "계엄 후 트래픽 급감"
◇비용 부담에 젊은층 취소 잇따라



6. "이 시국에 회식은 무슨"…날아간 연말 대목

■탄핵정국에 불안심리 확산…지갑 닫는 시민들
◇불확실성에 연말 지갑 닫는 시민들
◇계엄 후 송년회·모임 취소 줄이어
◇자영업자 "한창 벌 때인데" 울상
◇홍대 등 주요 상권 카드결제 '뚝'
◇외국인 여행객들 눈에 띄게 줄어
◇호텔 등 예약취소 문의도 잇따라



7. 여전한 대출문턱…고신용자도 2금융권 기웃

◇기준금리 두달 연속 인하에도
◇당국 조이기에 금리 고공행진
◇저축銀 대출 고신용자가 절반
◇900점 넘어도 빌리기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