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얼마 전 조응천 의원이</p><p>"60억원의 자산가 김건희의 7만원 건보료가 공정한가 묻고 싶다.</p><p>많은 재력가들이 1 인 법인을 만들어 직장가입자로 둔갑하고 있다"고 말했다.</p><p>맞는 말이다.</p><p>세금은 누구나 내기 싫어한다.</p><p>하지만 정상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p><p>공무원은 드러난 세금이니 백 프로 낼 수 밖에 없지만 사업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p><p>누구나 절세하려는 것은 당연하다.</p><p>삼성이나 현대가 해외에 공장을 짓는 이유도 물류비 문제도 있지만 몇 십년 법인세</p><p>감면해준다는 제안에 더 솔깃할 수 밖에 없어서이다.</p><p> </p><p>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책정에는 문제가 많다.</p><p>부자들도 자녀들의 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리면 건보료를 안 냈다.</p><p>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사업소득 5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p><p>자격이 박탈된다.</p><p>임대소득을 올리는 사람들도 소득에 비례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다.</p><p> </p><p>* 2022년 7월 이후부터</p><p>1, 최저 보험료 - 연소득 366만원 이하는 최저보험료 17,200원 부과.</p><p>2, 재산공제제도 - 5,000만원 일괄 공제 적용.</p><p>3, 자동차 보험료 - 4,000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만 부과.</p><p>4, 연금 소득자 - 소득 50% 반영.</p><p> </p><p>* 직장가입자인 경우</p><p>연간 2,000만원의 추가 소득이 있으면 추가 건보료를 내야한다.</p><p>월급 외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됨.</p><p> </p><p>* 피부양자 조건 개편.</p><p>연소득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됨.</p><p> </p><p>* 피부양자 범위 축소</p><p>형제자매는 피부양자로 인정 안 함.</p><p>65세 이상 부모와 30세 미만 장애인 형제, 자매만 등록됨.</p><p> </p><p> </p><p>내년부터는 부동산 폭등으로 건보료 내는 사람이 증가하고 </p><p>국민연금,공무원 연금을 받는 은퇴자들도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p><p> </p><p>지금의 지역가입자인 경우 과중한 건보료를 부과해 온 것은 사실이다.</p><p>부가세 신고로 과세를 매기고 모든 재산을 종합한 건보료는 사업하는 사람들의</p><p>어깨를 짓눌러 왔다.</p><p>그렇다고 재산이 없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하지는 않는다.</p><p>사업등록자인 경우 성실히 꼬박꼬박 건보료를 내는데 내년부터는 지역가입자의 </p><p>재산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나왔다.</p><p> </p><p>절세를 위해 법인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것 또한 복잡하다.</p><p>법인 설정, 등기를 하고 </p><p>4번의 부가세 신고에 법인세 신고</p><p>매월 원천세 신고</p><p>반기별 지급명세서 제출</p><p>세무사 대행시 월 10만원 이상 지불</p><p>법인세 신고에도 몇 십만원은 족히 들어가 그것도 쉬워 보이지 않다.</p><p> </p><p>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줄이는 것은 많은 사람들도 하는 것 같다.</p><p>확실한 탈세다.</p><p>하지만 조응천 의원에게도 묻고 싶은 것이 있다.</p><p>수백억 재산가인 국회의원들도 직장가입자로 가입 돼 건보료는 쥐꼬리만큼 내면서</p><p>남을 흉 볼 수 있는가? </p><p>자신들은 국회의원이란 신분의 합법적인 세금을 낸다해도 당당하게 남의 잘못을 </p><p>지적하기엔 낯간지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p><p>연봉 1억 3,800만 원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높은 수준)</p><p>각종 비용에 1 년에 9,200여만 원 지급 받고 </p><p>보좌관 7명의 보좌를 받고</p><p>해외시찰 2천만 원</p><p>간식비 600만 원</p><p>휴가비 775만 원</p><p>200가지 넘는 각종 혜택.</p><p>정치후원금 1년에 1억 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는 3억까지 받는다.</p><p>하물며 500억 대의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상직 의원도 매달 국회의원 수당을</p><p>받았다니......</p><p> </p><p>최고의 예우를 받으면서도 국민을 위해 하는 일 없이 매일 싸우고 남 탓 하고 편가르기나</p><p>하면서 성실히 세금 내는 많은 국민들의 절세를 위해 노력해 준 게 있는가?</p><p>(우리나라 상속세, 양도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부과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p><p>선거 때문에 종부세도 유예했지만 내년에 선거 끝나면 전기사용료,가스비 대폭 오른다니 </p><p>코로나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들은 울고 싶을 뿐이다.</p><p> </p><p> </p><p> </p><p> </p><p>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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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묘서동처' 이지요.
'내로남불' 은
뉴욕타임즈 기사 영어 위키백과에도
실렸죠.
해외에도 알려질만큼.
삭제된 댓글 입니다.
ㅋ~
돈만 많이 내면 공천을 주니 문제입니다.
심사 기준을 엄격히 세워야 합니다.
범죄 전과가 화려한 사람들도 마구
나오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