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5일부터 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

[김진규]

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

- 2023년 7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일도 표기…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담당부서 :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등록일 : 2023-07-24 06:00

[참고]

2022년 7월 8일부터 공장·창고 등

실거래가를 공개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7/2022-7-8.html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집중 조사한다.

- 신고가 허위계약 신고 후

계약해제 의심사례 기획조사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blog-post_58.html

정부-지자체 맞손,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43.html

부동산실거래신고 질의.응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99.html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7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https://rt.molit.go.kr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