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42회) 강원도교육감 “딥페이크 성범죄 퇴학 등 최고 수위 처벌”

[재경춘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강력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 42회)은 지난 8월 28일(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딥 페이크) 예방 대책 계획’을 발표하고 퇴학 등 최고 수위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도 교육청은 물론 17개 교육지원청, 강원경찰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딥페이크 위기 대응 지원팀을 구성, 학생과 교직원 등 피해자 보호 조치에 발빠르게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학교 대상 디지털성범죄 특별교육 주간을 운영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의무 추진 △신고강화 및 보호조치 안내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등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와 함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공조 협조 체제 구축, 법률 상담, 치료 등 피해자 보호, 개인정보 및 신변안전 보호 강화 등의 조치도 능동적으로 지원한다.

강원경찰청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최근 ‘강원폴리스 알람 제1호 딥페이크’를 발령했다. ‘강원폴리스 알람’은 청소년 관련 중요 이슈가 발생하면 교육청·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전파, 신속하게 확산을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경호(42회) 교육감은 “(딥페이크 범죄로 인해) 학부모들의 걱정이 심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대안 준비에 나서고 있다”며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육감 재량으로 최고 수위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