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 민간아파트는 9월까지 조사 완료, LH 단지는 9월 내 보강공사 완료 추진 -

[김진규]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 민간아파트는 9월까지 조사 완료, 
  LH 단지는 9월 내 보강공사 완료 추진
- 2023년 10월 중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3-08-03 16:00

[참고]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7/blog-post_11.html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검단 붕괴사고, 
LH 단지 철근누락 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이며,

* 지자체 조사가 진행 중으로, 
  조사대상 단지 수는 
  조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ㅇ 다음 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2023년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 조사 절차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한다. 

ㅇ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빠짐없이 점검을 실시하며,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 다만, 세대 내부 점검은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실시

ㅇ 아울러,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후속조치로,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실시토록 하고,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ㅇ 또한, 하자가 발견된 
   LH 15개 단지 중 
   시공 중인 6개소는 
   2023년 8월 내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된 9개소(완료 3, 보수 중 2, 
   설계 중 2, 조사 중 2)도 
   9월 내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하여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2023년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