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시진핑이 목소리를 높였다!〉타카이치 총리에게 이례적인 불만… 수산물, 희귀 광물, 센카쿠, 관광에 이어 ‘새로운 카드’인 출국 규제의

[お持て成し]

〈시진핑이 목소리를 높였다!〉타카이치 총리에게 이례적인 불만… 수산물, 희귀 광물, 센카쿠, 관광에 이어 ‘새로운 카드’인 출국 규제의 의도 / 9월 8일(화) / 집영사 온라인

2025년 11월, 타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사태’를 언급한 이후, 중국은 수산물, 희토류, 센카쿠 제도, 관광 등으로 연이어 일본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 왔다. 그리고 9월 15일,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이 시행되어, 중요한 기술에 관여하는 중국인 기술자들이 출국이 금지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타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일본의 ‘재군비’를 두고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진다. 타카이치 발언으로부터 10개월, 중국이 계속해서 내세우는 ‘대일 압력 카드’ 뒤에 경제 둔화와 군 내부 혼란에 직면한 시진핑의 초조함이 있는가 ―― .

◇ 타카이치 발언 이후 일중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출국 규제

9월 15일, 중국에서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이 발효된다.

인공지능(AI)·반도체·희토류 관련 첨단 기업과 수출 규제 대상 산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출 관리 규정을 위반한 자’와 ‘국가의 산업·기술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자’는 출국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일본이 여행에 경계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미국·일본·호주가 희토류 정제 능력을 자국 내에 구축하려는 상황에서, 중국 출신 숙련 기술자를 빼내지 않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경제 안보 차원의 기술적 조치이지만, 그 배경에는 오랜 전력이 있다.

2025년 11월, 타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사태를 언급한 이후, 중국은 수산물, 희토류, 관광, 센카쿠 제도라는 네 분야에서 대일 압력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번 출국 규제도 그 흐름의 새로운 정책으로 자리매김한다.  

이 10개월을 되돌아보면, ‘중국이’, ‘베이징이’라는 주어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다른 구도가 떠오른다. 경제 침체와 군 내부 숙청에 직면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왜 일본에 대한 강경한 자세가 필요한가. 

◇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시진핑이 드물게…

2026년 5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 시 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일본의 ‘재군비’를 강하게 비난했다고 전해졌다.

동석한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 말투는 강했고 감정이 스며들어 있었다고 한다.

발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식 석상에서 표정이나 감정의 기복을 거의 보이지 않는 시 씨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었다.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일본의 군사 정책을 일부러 꺼낸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대만 사태를 염두에 두고 방위력을 강화하는 일본을 미국의 대중 포위망의 일각으로 보고 경계하고 있다––––그 메시지를 트럼프에게 직접 전달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일강’ 지도자의 내면이, 순간만 엿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다.

모든 시작은 2025년 11월 7일 하원 예산위원회에서의 다카이치 총리의 답변에 있다. 대만에 대한 해상 봉쇄에 대해 총리는 “전함을 사용하고 무력 행사를 동반한다면, 어떻게 생각해도 존재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난징 사건 추모식에 결석한 시진핑

존재 위기 상황으로 인정되면,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에 근거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길이 열릴 것이다.

역대 정권은 대만 사태와 존재 위기 상황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밝히는 것을 피해 왔다. 그만큼 이 발언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대만 사태에 대한 군사적 관여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었다. 

게다가 이 말은 관료가 준비한 예상 질의응답에 없었고, 타카이치 씨 본인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중국 측의 반응은 신속하고 생생했다. 답변 후 며칠 뒤,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 설검 씨가 SNS에 다카이치 씨를 가리켜 “그 더러운 목을 주저 없이 베어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력히 항의했다. 한 국가의 총영사가 일본 총리에게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타카이치 발언에 대한 중국 측의 반발이 외교적 예절을 넘어설 정도로 격렬했음을 보여준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중국 장쑤성 난징시에서 난징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가 추모식이 열렸다. 하지만 시진핑은 참석하지 않았고, 대리인이 참석했다. 다카이치 총리에게 직접적인 언급도 없었으며, 행사는 전체적으로 억제된 내용이었다.

다만, 시 주석이 국가주석으로 매년 이 행사에 참석해 온 것은 아니며, 결석만으로 특별한 정치적 메시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이 역사 문제를 대규모로 동원하고 타카이치 씨를 지목해 공격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강하게 비난하면 국내 여론을 부추길 수는 있지만, 일중 관계를 회복할 여지는 좁아진다. 중국 지도부는 이 시점에서 역사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경제와 인적 교류를 통해 단계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 하락이 멈추지 않는 주택 가격과 ‘부패 의혹’

그 배경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시진핑을 둘러싼 국내 정세다.

2026년 4~6월기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4.3%에 머물러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3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청년들의 고용 불안과 소비 침체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블룸버그 특집에 따르면, 부동산 대기업인 중국 헝다 그룹 관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뒤에도 주택 가격 하락은 멈추지 않고 있다. 

부동산은 지방 정부의 재정 및 가계 자산과 깊이 연결돼 있어, 그 침체가 단순히 한 산업의 부진에 그치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군 내부의 혼란이다. 시진핑과 수십 년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의형제’라고 불리던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우협까지도 부패 의혹 조사 대상이 되었다. 

2022년 중국공산당 대회 시점에 중앙군사위원회에 있던 군복 착용 위원 6명은 2026년에는 겨우 1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 왜 일본에 대한 강경한 자세가 필요한가

청산은 8월 말에도 이어졌다. 인민해방군 출신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등이 해임된 것이다. 군의 부패를 제외하고는 시진핑에 대한 충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는 반면, 연이어 일어나는 간부들의 실각은 지휘 체계와 실전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대만 정책뿐만 아니라 시진핑 후계 체제에 대한 불투명감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국내 상황과 대일 강경 자세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라는 기존 통치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영토·주권·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외부에 양보하지 않는 지도자’라는 모습을 보여줄 정치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만과 일본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안보상의 판단 외에도, 국내에 지도자의 강인함과 국가 결속을 연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0개월 동안 중국이 내세운 첫 번째 카드는 일본산 수산물이었다.

2025년 11월, 일본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다시 사실상 정체되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수입 중단’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개 후에도 수산물이 통관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수산물은 중국에게 비교적 활용하기 쉬운 압력 수단이다. 식품 안전상의 조치라고 설명할 수 있고, 일본의 어업인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 측에서는 중국 외 지역으로의 판매망 개척과 국내 소비 확대가 진행되었다. 타격이 작지는 않지만, 수입 중단으로 인해 타카이치 정권의 대만 정책을 바꾸지는 못했다.

◇ 수산물 다음은 희귀석, 그리고 센카쿠

두 번째는 희토류를 중심으로 하는 중요한 광물이다. 중국에서 일본으로의 희귀석 수출은 2026년 들어 감소가 계속되었다. 일본 기업들은 조달처를 분산해 왔지만, 정제 공정을 포함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크다.

수출량 감소는 전기자동차, 전자부품, 재생가능 에너지, 방위 장비 등 다양한 산업의 공급망을 흔들어 놓는다. 압력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미쳤다.

2026년 5월, 후지전기 그룹의 일본인 직원 2명이 중국 대련에서 연이어 구금돼 6월에 정식 체포되었다.

체포의 상세 내용이나 대일 정책과의 직접적인 연관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국 측의 수출 관리 제도 운영을 둘러싼 불투명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일본 기업 직원이 구금되면서 중국에서 사업을 지속하는 기업에 새로운 위험이 제기되었다. 기업은 제품뿐만 아니라 기술자를 출장시키는 것 자체에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오키나와 현·센카쿠 제도 주변의 해양 압력이다.

미국 외교 전문지에 따르면, 중국 해경국 선박이 센카쿠 제도 주변의 접속수역에서 확인된 일수는 2025년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연속 확인이 335일에 달했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 공선이 일상적으로 항해하는 상황을 조성하고, 센카쿠 제도가 중국의 관할 아래에 있는 듯한 외관을 쌓아 올리는 ‘살라미 전술’이라고 불린다. 군사 충돌에 이르지 않는 수준에서 압력을 지속하기 위해, 일본 측은 해양경찰청의 경계를 일상화할 수밖에 없다. 

다만, 중국 측도 우발적인 충돌이나 미국의 개입을 초래하는 사태는 피하고 있다. 압력을 강화하면서도 충돌을 피하도록 행동을 억제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 네 번째 카드는 ‘인간의 왕래’… 실제로는 일본계 회사를 지원

네 번째는 관광과 항공편이다. 중국 정부가 일본으로의 여행 자제를 촉구한 데 따라, 중국계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을 크게 축소했다. 감편 비율은 최대 40% 규모에 달했다.

방문객 감소는 백화점·호텔·음식점·지방 관광지 등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인 여행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타격이 크며, 대일 압력을 일본 국내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 효과가 있다. 

한편, 항공 분석 기관은 중국계 항공사의 운항 감소로 수급이 긴축되고, 일본계 항공사의 탑승률과 수익이 상승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압력을 가한 측에도 손실 이익이 발생해, 조치가 반드시 목표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9월 15일, 또 하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조치가 추가된다.

◇ ‘누가 다음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

수산물, 희토류, 센카쿠 제도, 사람들의 왕래. 중국이 사용한 네 장의 카드에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 정부가 ‘대일 제재’라고 명시한 것은 아니다.

식품 안전, 수출 관리, 법 집행, 영해 경비, 여행자 안전 확보 등 다른 명목이 부여되어 있다. 각 조치와 다카이치 발언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여지를 남겨두면서도, 일본 측에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주는 구조다.

9월 15일에 시행되는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대상자를 미리 명시하지 않고, 출국 금지 사유를 본인에게 자세히 알리는 것도 의무화하지 않는다.

이는 중국의 기술과 인재를 포섭하는 경제 안보 정책일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일하는 기술자와 외국 기업에게 ‘누가 다음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확대한다.

그 통치 방식은 시진핑 자신만의 정치 스타일과도 겹친다. 표면 무대에서는 언제나 침착한 지도자로 행동하며, 감정도, 후계자도, 군 내부에서 이어지는 숙청의 전모도 공개하지 않는다. 

정책의 의도를 자세히 설명하기보다, 경계를 모호하게 남겨두고 사람들이 스스로 행동을 자제하는 상황을 만든다.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강한 반응은 시 주석 자신이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이치 발언으로부터 10개월. 중국이 쌓아온 조치는 일본 기업·어업인·관광업자·중국에 주재하는 일본인의 생활에 현실적인 부담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그로 인해 일본 정부가 대만 정책이나 방위력 강화 방침을 전환한 흔적은 없다. 중국 측에도 수출 감소와 관광 수입 손실 등 대가가 발생하고 있다. 압력은 반드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습 씨는 다음 수를 계속 두었다. 

그곳에 있는 것은 차분히 계산된 장기 전략일까. 아니면 경제 둔화와 군 내부 혼란에 직면한 지도자들이 국내외에 강함을 보여야 한다는 초조함 때문일까. 답이 보이지 않는 것 자체가 현재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일본에게 가장 큰 위험일지도 모른다. 

글 / 히가시긴자 컨피덴셜  사진 / shutterstock

히가시긴자 컨피덴셜

〈習近平が声を荒らげた！〉高市首相に異例の苛立ち…水産物、レアアース、尖閣、観光に続く“新たなカード”「出国規制」の狙い

〈習近平が声を荒らげた！〉高市首相に異例の苛立ち…水産物、レアアース、尖閣、観光に続

〈習近平が声を荒らげた！〉高市首相に異例の苛立ち…水産物、レアアース、尖閣、観光に続く“新たなカード”「出国規制」の狙い / 9/8(火) 6:30配信 / 集英社オンライン

2025年11月、高市早苗首相が「台湾有事」に言及して以降、中国は水産物、レアアース、尖閣諸島、観光と、次々に日本への圧力を強めてきた。そして9月15日、新たな出入国管理規定が施行され、重要技術に関わる中国人技術者らが出国を禁じられる可能性もある。 一方、5月の米中首脳会談では、習近平国家主席が高市首相の進める日本の「再軍備」をめぐって、異例にも声を荒らげたとされる。高市発言から10カ月、中国が切り続ける“対日圧力カード”の裏に、経済減速と軍内部の混乱に直面する習氏の焦りはあるのか――。

【画像】習近平が思わず声を荒らげた国際会議

高市発言後の日中対立が続くなか、新たな出国規制
9月15日、中国で新たな出入国管理規定が発効する。

人工知能（AI）や半導体、レアアース（希土類）関連の先端企業、輸出規制の対象となる産業に携わる技術者が国外へ流出するのを防ぐ意図があるとみられ、「輸出管理規則に違反した者」や「国家の産業・技術安全を危険にさらす恐れがある者」は、出国を禁じられる可能性がある。

さらに、日本は渡航に警戒を要する「高リスク国」の一つとして名指しされているとの情報もある。米国や日本、豪州がレアアースの精製能力を自国内に整備しようとするなか、中国出身の熟練技術者を引き抜かれまいとする措置とみられている。

表面的には経済安全保障上の技術的施策だが、その背景には長い経緯がある。

2025年11月、高市早苗首相が国会で台湾有事に言及して以降、中国は水産物、レアアース、観光、尖閣諸島という四つの分野で対日圧力を段階的に強めてきた。今回の出国規制も、その流れの新たな施策と位置づけられる。

この10カ月を振り返ると、「中国が」「北京が」という主語だけでは捉えきれない別の構図が浮かび上がってくる。経済の減速と軍内部の粛清に直面する習近平国家主席は、なぜ日本への強硬姿勢を必要としているのか。

感情を表に出さない習近平が珍しく…
2026年5月、トランプ米大統領が北京を訪問し、習氏と会談した。英紙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の報道によれば、習氏はこの席で、高市首相が進める日本の「再軍備」を厳しく非難したという。

同席した関係者の証言では、その口調は強く、感情がにじんでいたという。

発言の詳細は明らかにされていないが、公式の場で表情や感情の起伏をほとんど見せない習氏としては、きわめて異例の振る舞いだった。

米中首脳会談という場でありながら、習氏が日本の軍事政策をわざわざ持ち出したこと自体に意味がある。台湾有事を念頭に防衛力を強化する日本を、米国の対中包囲網の一翼とみなして警戒している––––そのメッセージを、トランプ氏に直接伝えた形だからだ。

感情を表に出さない「一強」指導者の内側が、一瞬だけのぞいた場面だった。

すべての始まりは、2025年11月7日の衆院予算委員会での高市首相の答弁にある。台湾に対する海上封鎖について、首相は「戦艦を使い、武力行使を伴うものであれば、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得る」と述べた。

南京事件の追悼式典を欠席した習氏
存立危機事態と認定されれば、日本が直接攻撃を受けていなくても、集団的自衛権に基づいて自衛隊が武力を行使する道が開かれる。

歴代政権は台湾有事と存立危機事態の関係について明言を避けてきた。それだけに、この発言は中国側から見れば、日本が台湾有事への軍事的関与を公然と認めたも同然だった。

しかも、この言葉は官僚が用意した想定問答にはなく、高市氏自身の口から出たものだった。

中国側の反応は迅速で、生々しかった。答弁から数日後、大阪駐在の中国総領事・薛剣氏がSNSに、高市氏を指して「その汚らわしい首を、ためらわず斬り落とす」との趣旨の投稿を行った。

これに対して日本政府は強く抗議した。一国の総領事が日本の首相に対してこれほど極端な表現を用いるのは異例であり、高市発言に対する中国側の反発が外交上の儀礼を超えるほど激しかったことを物語っている。

その約1カ月後、中国江蘇省南京市で南京事件の犠牲者を悼む国家追悼式典が開かれた。しかし、習氏は出席せず、代理が列席した。高市首相への直接的な言及もなく、式典は全体として抑制された内容だった。

もっとも、習氏が国家主席として毎年この式典に出席してきたわけではなく、欠席だけで特別な政治的メッセージと断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それでも、中国側が歴史問題を大規模に動員し、高市氏を名指しで攻撃する道を選ばなかった点は注目に値する。

強く非難すれば国内世論をあおることはできるが、日中関係を修復する余地は狭まる。中国指導部はこの時点で、歴史問題を全面に押し出すよりも、経済や人的交流を通じて段階的に圧力をかける方が得策だと判断していた可能性がある。

下落が止まらない住宅価格と「汚職疑惑」
その背景として無視できないのが、習氏を取り巻く国内情勢だ。

2026年4〜6月期の中国の実質GDP成長率は前年同期比4.3％にとどまり、市場予想を下回った。3年超ぶりの低い伸びである。

若者の雇用不安や消費の停滞も続き、不動産不況から抜け出す兆しは見えない。ブルームバーグの特集によれば、不動産大手・中国恒大集団の関係者に実刑判決が出た後も、住宅価格の下落は止まっていない。

不動産は地方政府の財政や家計資産と深く結びついており、その低迷は単なる一業界の不振にとどまらない。

さらに深刻なのが軍内部の混乱だ。習氏と数十年にわたる親密な関係にあり、「義兄弟」と称されたこともある中央軍事委員会副主席の張又侠氏までが、汚職疑惑の調査対象となった。

2022年の中国共産党大会時点で中央軍事委員会にいた軍服組の委員6人は、2026年にはわずか1人になったという。 

なぜ日本への強硬姿勢が必要なのか
粛清は8月末にも続いた。人民解放軍出身の全国人民代表大会常務委員らが解任されたのだ。軍の腐敗を除き、習氏への忠誠を確保する狙いがある一方、相次ぐ幹部の失脚は、指揮系統や実戦能力に問題があることの裏返しとも受け取られている。

また、台湾政策だけでなく、習氏の後継体制を巡る不透明感も強めている。

こうした国内事情と対日強硬姿勢の間に直接的な因果関係が確認さ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だが、経済成長という従来の統治の正当性が揺らぐなかで、領土や主権、歴史問題を巡って「外部に譲歩しない指導者」という姿を示す政治的必要性は高まっている。

台湾と日本への強硬姿勢には、安全保障上の判断に加え、国内向けに指導者の強さと国家の結束を演出する側面があるとみることができる。

この10カ月、中国が切ってきた第一のカードは、日本産水産物だった。

2025年11月、日本産水産物の中国向け輸出は再び事実上停滞した。日本政府は、中国政府から正式に『輸入停止』との連絡を受けた事実はないとしていたが、再開後の水産物が通関しない状態が続いた。

水産物は、中国にとって比較的使いやすい圧力手段である。食品安全上の措置だと説明でき、日本の漁業者や地方経済に直接的な打撃を与えられるからだ。

ただ、日本側では中国以外への販路開拓や国内消費の拡大が進んだ。打撃は小さくないものの、輸入停止によって高市政権の台湾政策を変更させるまでには至っていない。

水産物の次はレアアース、そして尖閣
第二は、レアアースを中心とする重要鉱物だ。中国から日本へのレアアース輸出は2026年に入ってから減少が続いた。日本企業は調達先の分散を進めてきたが、精製工程を含めれば中国への依存はなお大きい。

輸出量の減少は、電気自動車や電子部品、再生可能エネルギー、防衛装備など幅広い産業の供給網を揺さぶる。圧力は企業だけでなく個人にも及んだ。

2026年5月、富士電機グループの日本人社員2人が中国・大連で相次いで拘束され、6月に正式逮捕された。

逮捕の詳細や対日政策との直接的な関連は明らかではないが、中国側の輸出管理制度の運用を巡って不透明感を指摘する声があるなか、日本企業の社員が拘束されたことで、中国で事業を続ける企業に新たなリスクを突き付けた。企業は製品だけでなく、技術者を出張させること自体にも慎重にならざるを得ない。

第三は、沖縄県・尖閣諸島周辺での海洋圧力である。

米外交専門誌によると、中国海警局の船が尖閣諸島周辺の接続水域で確認された日数は、2025年に過去最多を記録した。連続確認が335日に達したとの分析もある。

中国公船が日常的に航行する状況をつくり、尖閣諸島が中国の管轄下にあるかのような外観を積み重ねる「サラミ戦術」とされる。軍事衝突には至らない水準で圧力をかけ続けるため、日本側は海上保安庁による警戒を常態化させざるを得ない。

ただし、中国側も偶発的な衝突や米国の介入を招く事態は避けている。圧力を強めながらも、衝突を回避するよう行動を抑制しているとの見方もある。

第四のカードは「人の往来」…実は日系会社を後押し
第四は、観光と航空便である。中国政府が日本への渡航自粛を呼びかけたことを受け、中国系航空会社は日本路線を大幅に減便した。減便率は最大で4割規模に達した。

訪日客の減少は、百貨店やホテル、飲食店、地方観光地などに影響する。中国人旅行者への依存度が高い地域ほど打撃は大きく、対日圧力を日本国内で目に見える形にする効果がある。

一方、航空分析機関は、中国系航空会社の減便によって需給が引き締まり、日系航空会社の搭乗率や収益を押し上げるという皮肉な結果も生じたと分析している。圧力をかけた側にも逸失利益が生じ、措置が必ずしも狙い通りの効果を上げないことを示す例である。

そして9月15日、もう一つ「顔の見えない」措置が加わる。

「誰が次の対象になるか分からない」という不安
水産物、レアアース、尖閣諸島、人の往来。中国が使った四枚のカードには共通点がある。中国政府は「対日制裁」と明示したわけではない。

食品安全、輸出管理、法執行、領海警備、旅行者の安全確保といった別の名目が与えられている。個々の措置と高市発言との因果関係を否定できる余地を残しながら、日本側に経済的・心理的な負担を与える仕組みだ。

9月15日に施行される新たな出入国管理規定も、その延長線上にある。対象者をあらかじめ明示せず、出国禁止の理由を本人に詳しく告げることも義務づけない。

中国の技術や人材を囲い込む経済安全保障政策であると同時に、中国で働く技術者や外国企業に「誰が次の対象になるか分からない」という不安を広げる。

その統治手法は、習氏自身の政治スタイルとも重なる。表舞台では常に落ち着き払った指導者として振る舞い、感情も、後継者も、軍内部で続く粛清の全容も公にしない。

政策の意図を詳しく説明するより、境界を曖昧にしたまま、人々が自ら行動を慎む状況をつくり出す。

5月の米中首脳会談で見せたと報じられた強い反応は、習氏自身が日本の防衛力強化への警戒を強めていることをうかがわせる。

高市発言から10カ月。中国が積み上げた措置は、日本企業や漁業者、観光業者、中国に駐在する日本人の生活に、現実の負担と不安をもたらしている。

一方、それによって日本政府が台湾政策や防衛力強化の方針を転換した形跡はない。中国側にも輸出減少や観光収入の喪失といった代償が生じている。圧力は、必ずしも相手を屈服させてはいない。それでも習氏は次の一手を打ち続ける。

そこにあるのは、冷静に計算された長期戦略なのか。それとも、経済の減速と軍内部の混乱に直面する指導者が、国内外に強さ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焦りなのか。答えが見えないこと自体が、今の中国と向き合う日本にとって最大のリスクなのかもしれない。

文/東銀座コンフィデンシャル　写真/shutterstock

東銀座コンフィデンシャ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