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13)

[산동거사]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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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년 1월 무조건 달려갈 것이다.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무조건 달려갈 것이다. 물론 미국 47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갈 것이다. 그리고 그와 담판을 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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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아니면 하늘의 계시인지 내가 47대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짓기 위해 미국으로 날아갈 결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 정말 경천동지할 기사가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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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근 "주한미군 철수 거론, 사업가가 협상하는 방식"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4/11/11/CCCR65BXD5BN7LYNFSAZPDOGC4/

트럼프 측근 “주한미군 철수 거론, 사업가가 협상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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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의 일부를 전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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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것에 대해 “사업가가 협상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해거티는 이날 CBS에 출연해 ‘트럼프는 아시아에서 미군 감축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우리 동맹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거티는 트럼프 1기 때 주일 대사를 지낸 측근 인사로 지난 9월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다.

트럼프는 1기 때 주한·주일 미군 철수를 언급한 적이 있고, 최근까지도 유세 때마다 ‘왜 부자 나라 한국을 미군이 지켜줘야 하는가’ ‘그들은 고마움을 모른다’는 네러티브를 구사해왔다. 해거티는 “모두가 앉아서 선택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우리는 2차 세계 대전, 한국 전쟁 이후 해당 지역에 미군을 주둔시켜 왔다. 이런 투자는 이들 경제가 무너졌을 때 이뤄졌지만 오늘날에 그들(한국·일본)은 완전한 선진국”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동맹국이 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메시지가 돼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했다.(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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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얼마나 놀라운 뉴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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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그랬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핵을 가진 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과 특히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했었다. 김정은 역시 두 국가론을 내세운 배경에는 트럼프의 재선을 희망했고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한반도의 처해 있는 입장이 통일국가로 성립될 수 없음을 지난 70여 성상에서 감지하고 그야말로 김씨 조선으로 완전 독립을 꾀하고, 다시 누대를 걸쳐 불멸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초석으로 두 국가론을 내세운 것이고, 그것은 곧 평화라는 이름으로 양립(兩立)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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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성사될 두 국가론이 아니다 어제도 밝혔지만 안전 보장과 안전장치가 철저히 만들어지거나 보장되지 않는다면, 모두가 구두선(口頭禪)이고 허풍선이일 뿐이다. 따라서 그 안전보장과 안전장치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모색해 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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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는 트럼프의 취임에 맞추어 미리 미국으로 건너가 그와 담판을 그것도‘두 국가’론을 합리화 시킬 제안을 하려는 것이다. 그 제안이야말로 한국과 미국의 국익은 물론 세계 평화 유지에 지대한 공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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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지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국민 여러분께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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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한반도는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 두 개 국가로 거듭난다.

두 번째: 이로써 두 국가는 휴전이 아닌 종전을 선언한다.

세 번째: 조선인민공화국 정권과 지도자를 UN이 공식 인정한다.

네 번째: 한-조 불가침조약 및 조-미 불가침조약을 동시에 맺는다.

다섯 번째: 조선인민공화국은 IAEA 재가입한다.

여섯 번째: 그 가입과 동시 핵무기에 대한 상황 및 숫자를 철저히 검수받는다.

일곱 번째: 핵무기는 전량 한미일이 동시 적정한 가격의 구매형식을 취하여 폐기처분 한다.

여덟 번째: 통미봉남이든 기타 어떤 외교관계든 조-미 간 국교에 간섭 않는다.

아홉 번째: 만약 핵무기를 파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대한민국에도 핵을 허용한다.

열 번째: 주한미군은 철수한다. 대신 철수하는 미군은 조선인민공화국에 주둔한다.

열한 번째: 헌법 제3조의 대한민국의 영토에 관한 조항을 폐기한다.

열두 번째: 조선인민공화국은 일본과 국교 정상화와 동시 강점기 때의 보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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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완할 제반 문제들은 시간을 두고 국민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