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교육한다면 美 학부모 모두 반대할 것
■ 美 페어팩스카운티 교육위원 4선성공 문일룡 변호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을 여러 차례 칭찬했지만 미국 교육과 한국 교육을 맞바꾸자고 한다면 미국 교사나 학부모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손을 들지 않을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얘기는 한국을 ‘카피(복제)’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2011년 11월 8일 미국 지방선거에서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카운티 교육위원에 4선으로 선출된 문일룡 교육위원(54·변호사·사진)은 “오바마 대통령은 학부모와 정책입안자들이 열정을 가져달라고 자극하기 위해 한국 사례를 언급하는 것이지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우월하다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1월 13일 페어팩스카운티 내 애넌데일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문 위원은 한국 교육의 문제점으로 “학생들 간 재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결과를 똑같이 맞추겠다는 발상이 문제”라며 “페어팩스카운티 공립학교에서는 학생의 창의성(Creativity)과 발표력(Communication), 협동심(Collaboration), 분석력(Critical Thinking)을 어렸을 때부터 갖추도록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운영 중인 영재반. 학생들의 지능과 실력에 따라 영재반을 편성하고 영재로 판정된 학생에게는 자신의 학년보다 1∼2학년 더 선행 학습하도록 커리큘럼을 짜준다. 문 위원은 “평준화 교육에 집착하는 것은 우수한 학생이나 열등한 학생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사교육 열풍에 대해 문 위원은 “대학입학 선발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대학입시가 정답을 잘 맞히는 것에 맞춰져 있는 한 공교육은 살아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빨리 잡지 않으면 망국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민 온 그는 “내가 공부하던 시절에도 한국에 과외공부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모든 학생이 학원에 등록하는 현상은 없었다”며 “정치인들은 10년 후 교육 청사진을 만들어 국민을 설득하고 기득권을 버리고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버드대 출신인 문 위원은 졸업생 자격으로 8년 동안 하버드대 신입생 면접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신입생을 뽑을 때 순수하게 학업성적만 갖고 뽑는 비율이 10%, 체육과 음악 미술 등 특별 재능을 갖춘 학생을 10%가량 뽑고 나머지 80%는 하버드대에 입학해서 다른 학생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졸업 후 사회에서 어떤 부분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리더로서의 자질을 주로 살핀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의 조기유학 열풍에 대해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학생에게 맞지 않아 유학 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한국에서 안 되기 때문에 미국 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생각으로 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 같은 아이비리그(미 동부의 명문대)는 좋은 대학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며 “미국에선 시골의 조그만 칼리지를 나와도 능력만 있으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한국처럼 서울의 소수 명문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시스템으로는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내 최고 학군으로 손꼽히는 페어팩스카운티의 교육위원회 부의장으로서 그는 다른 11명의 교육위원과 함께 24억5500만 달러의 카운티 교육예산을 집행하고 교육감 인선과 커리큘럼 선정 및 교사 인사정책 등을 총괄하고 있다. ㅡ애넌데일 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ㅡ
좌파단체의 亂動"돈줄"을 찾아서
참여연대 → 대기업 → 아름다운재단 →
소위 시민단체 지원의 메커니즘
金成昱
2008년 광우병亂動 이래 최근의 韓美FTA반대에 이르기까지 시민단체들의 극렬한 활동 이면엔 ‘돈 줄’이 있다.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설립해 2001년~2010년까지 상임이사로 활동했던아름다운재단(이하 財團)은 그 중 적지 않은 부분을 기여(?)해 왔다. 財團이 해 온 시민단체 지원의 이념적 편향성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11년 10월21일 “아름다운재단은 촛불시위를 주도한 ‘함께하는 시민행동’, 평택 미군 기지를 반대하는 ‘평택평화센터’, 제주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운동에 앞장선 ‘이주인권연대’ 등에 건별로 수백만 원씩 지원했다”고 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역시 10월20일 "아름다운재단의 회계보고서를 보면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좌파단체로 갔다"며 “2008년 촛불사태단체를 지원하는 자금이 50억 원 나갔다. 129억 원 정도 모금한 돈에서 100억 원 정도가 그때 집행됐다”고 했다. ▼ "아름다운재단"의 촛불단체 지원 내역 財團이 지원한 단체들 모두 反美·左派단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원받은 단체 중 보수·우파 내지 愛國운동단체가 全無한 것도 사실이다. 財團은 反美·左派단체는 물론 중도성향단체들을 ‘원’이라는 고리로 묶어서 거대한 시민권력을 형성해왔다. ‘개미스폰서’·‘변화의 시나리오’·‘비움과 채움’ 등 財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받은 단체중엔 2008년 광우병촛불시위를 주도해 온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소속 단체들이 많다. 지원에는 “公益”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왔다. 예컨대 財團은 2010년 ‘변화의 시나리오, 대안적 公益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원금 : 2,000만원), ▲평화박물관(2,000만원), ▲여성환경연대(2,000만원), ▲국제민주연대(2,000만원), ▲참여연대(1,980만원), ▲익산참여연대(1,630만원), ▲환경교육센터(1,998만원), ▲도봉시민회(1,885만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1,770만원) 등을 각각 지원했다. 이들 단체 모두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소속으로 활동해 온 단체들이다. 이밖에도 財團은 2010년 ‘公益團體활동가교육 및 재충전지원사업 : 비움과 채움’을 통해 ▲새사회연대,▲녹색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광주·전남녹색연합,▲부산여성회 소속 활동가들을 200만 원~500만 원씩 지원했다. 이들 단체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소속이다. 財團은 2010년 ‘公益團體 활동가 健康權(건강권) 지원 사업’을 통해 활동가들 건강검진 지원을 받았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소속 단체들은 이러하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 광주센터,▲문화연대 본원센터,▲환경정의,▲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센터,▲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센터,▲부산환경운동연합. 財團의 2010년 ‘環境활동가子女敎育費지원사업’을 통해 자녀교육비지원을 받았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소속 단체들은 이러하다.▲환경정의,▲환경정의,▲녹색연합,▲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강남·서초 환경연합,▲서울 환경운동연합,▲인천녹색연합,▲울산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파주환경운동연합. 財團의 2010년 ‘公益團體 활동가 자녀교육비지원사업’을 통해 자녀교육비지원을 받았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소속 단체들은 이러하다.▲환경정의,▲한국진보연대,▲녹색연합,▲광주·전남 녹색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KYC,▲여수환경운동연합,▲성남환경운동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연합,▲울산여성회,▲평화와 참여로가는인천연대,▲경남여성회,▲울산여성회,▲성남여성회,▲여성환경연대,▲한국여성민우회,▲녹색교통운동. 기타 2004년~2009년까지 재단의 다양한 지원을 받아 온 단체들 가운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소속은 아래와 같다. ▲관악주민연대,▲광주 여성민우회,▲경남여성회,▲기독여민회,▲노동건강연대,▲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대구 환경운동연합,▲도봉시민회,▲미디어연대,▲부산여성회,▲부천여성노동자회,▲불교환경연대,▲새사회연대,▲성남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 의정부·양주·동두천 환경운동연합,▲인천 녹색연합,▲인천 여성노동자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여민회,▲참여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환경정의,▲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한상렬·利敵團體 활동가까지 지원한 아름다운재단 財團이 지원해 온 이른바 시민단체 활동가 중에는 利敵團體 소속 및 密入北한 한상렬 목사까지 포함돼 있다. 예컨대 財團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08년 시민단체 활동가 건강권 지원사업선정자 명단’에 따르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 소속 권오창 등 16명과 한국진보연대 소속 한상렬·한충목 등 22명을 지원한 것으로 나온다. 지원내역은 당뇨병검사·간염검사·매독AIDS검사 등 건강검진이다. 실천연대는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연방제 실현이라는 북한의 대남赤化노선을 추종해 오다가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된 단체이다. 당시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중국·독일 등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 “金泳三과 黃長燁 응징 및 탈북자 단체를 짓뭉갤 것” 등 지령을 받았고,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장군님 품이 그립다”는 등 김정일에 대한 충성의 노래와 충성의 맹세문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천연대 조직원들은 김정일·김일성에 대해 주간 10시간 이상 학습을 목표로 활동하는 한편, 대학 내 주사파(김일성주의자)들을 대상으로 ‘整風운동’을 시켜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연애편지마저도 “청춘들의 사랑은 黨(조선로동당)과 首領(김일성)에 대한 충성의 궤도 위에서 꽃펴나야 한다(···)충실한 전사가 되자” 는 등의 내용으로 주고받았다. 실천연대는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 중 하나였고 2007년 9월29일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는 북한의 독재를 선전하는 거리 전시회도 가졌었다. 게시물 중에는 김일성·김정일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 전국의 공장, 농촌, 어촌, 군부대”라고 칭송했다. 財團이 지원한 활동가들이 소속된 한국진보연대 역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참여단체이며▲2003년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라크파병반대행동)’▲2005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2006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를 주도해 왔다. 진보연대는 강령에서 “미군에의한양민학살과 사죄배상, 韓美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완전철수, 韓美자유무역협정반대” 등 ‘反美주의’를 골자로 “反민주反민족적부정축재자재산몰수” 등 섬뜩한 주장을 했다. 財團이 지원한 활동가 중 한상렬 목사는 2011년 6월22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생명들의 살인 원흉(···)남녘조국, 남녘동포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어른을 공경하는 겸손한 자세, 풍부한 유머, 지혜와 결단력, 밝은 웃음 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주장해 온 골수종북주의자이다. 2005년 9월 인천자유공원 맥아더동상파괴를 주도한 韓목사는 “나는 한국전쟁이 애국적 통일전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2005년9월9일 서울옥인동 공안분실앞 강정구응원기자회견)” “북쪽의 先軍정치는 남쪽을 향한 것이 아니고 美제국주의와 싸우기 위한 것이라 했다.(2004년8월8일 평택팽성읍농협앞 ‘주한미군철수결의대회’)”
財團이 지원한 활동가인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역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집행위원장,▲통일연대 집행위원장,▲한국진보연대 초대 운영위원장,▲‘한총련합법적활동을 위한 범사회인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겨레하나)상임집행위원장,▲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공동운영위원장,▲여중생범대위공동집행위원장,▲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공동대표 등을 맡아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 등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2011년 1월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당시 한충목氏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서 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발사를 자주권이며 연방제만이 옳은 통일방법’이라는 등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북한에 대해 동조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었다. ▼활동가들 “美대륙 횡단여행” 등에 수 백 만원 지원 財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 받은 단체 중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폭동을 벌였던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 참가단체들도 포함돼 있다. 예컨대 財團은 ▲2010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네트워크’의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영문콘텐츠사업”에 1천550만 원을 지급 ▲2008년 5월 ‘개미스폰서’ 프로그램을 통해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주한미군기지환경피해공동보고서제작과 발표”에 253만원을 지급했다. 평화네트워크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평택범대위 참가단체이다. 이밖에도 財團은 평택범대위 참가단체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지원 프로그램 2010년 변화의 시나리오), ▲참여연대의 “동북아군비동결 캠페인 퍼시픽 프리즈와 평화국가 만들기” 활동(2010년 변화의 시나리오),▲익산 참여연대(2010년 변화의 시나리오),▲녹색연합(2010년 공익단체 활동가 교육 및 재충전 지원사업 및 2010년 환경활동가자녀교육비지원사업),▲문화연대(2010년 공익단체활동가건강권지원사업),▲참여연대(2009년 개미스폰서),▲인천 녹색연합(2009년 공익단체를 위한디자인나눔 프로그램), ▲참여연대(2008년 개미스폰서),▲평택 평화센터(2007년 개미스폰서),▲참여연대(2007년 개미스폰서), 의정부·양주·동두천 환경운동연합(2007년 변화의 시나리오),▲참여연대의 “한국 평화활동가 워크숍” 활동(2007 변화의 시나리오),▲부천여성노동자회(2006년 비움과 채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2006년 비움과 채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2004년 비움과 채움) 등 단체와 소속 활동가들을 수백~수천만 원 단위로 지원해왔다. 지원 사업에는 평택범대위 소속단체인 ▲녹색연합 소속 활동가의“호주의 지렁이를 만나 꿈틀대다” 해외 연수와 “나의 8년과 녹색연합 20년을 돌아보는 상상여행” 국내 여행에 각각 300만원과 200만 원 지원,▲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소속 부부 활동가의 “美대륙 횡단여행”에 300만원 지원,▲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소속 활동가의 “즐기며 공부하는 캐나다 어학연수”에 200만원 지원을 한 것으로 재단홈페이지는 밝혔다. 평택범대위는 2005년 결성 당시 선언문을 통해 “주한미군 역할확대를 저지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며, 주한미군의 영구주둔 기도를 파탄 내어 군사적 주권을 쟁취해 낼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평택범대위는 2005년 7월10일에 이어 2006년 3월15일·4월7일·5월4일~5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폭동을 벌였다. 5월5일에는 쇠파이프·쇠갈고리·몽둥이·죽창 등으로 무장한 폭도들이 軍(군) 야영지에 난입해 현역군인들을 폭행했다. 軍장병 수십 명은 이들의 난입을 막다가 시위대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다쳤고, 눈 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은 병사와 팔이 부러진 병사, 뇌진탕 부상환자 등 11명은 긴급 투입된 UH-1H 헬기에 실려 군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밖에도 財團은 2010년 1월 ‘평택평화센터’의 “평택미군기지 소개 홍보동영상” 제작에 250만원을 지원했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에서 “평택미군기지 확장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이를 중단시키는 활동”을 단체의 목표로 밝히고 있다. 2009년 ‘대중사업’으로는 “2004년 9월 1일 미군기지 확장에 맞선 주민들의 촛불행사를 기념하고, 투쟁의 역사를 이어나가기 위해 평택미군기지 순례와 대추리 마을 조성 기념식” 등을 벌였다고 밝히고 있다. 財團은 2011년 10월 전북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지역신문지원조례제정현황 및 과제점검을 위한 토론회 생존과 건강한 발전을 위해 개혁입법성격의 지원신문지원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240만 원을 지원했다.
민언련은 평택범대위 소속이자 국가보안법폐지 등 노무현 정권의 4대입법에 반대하는 언론보도를 비난하는 일련의 성명·논평·분석 및 장외집회를 벌여온 단체이다. ▼ 從北단체 ‘한국진보연대’ 활동가 자녀보육비 지원 財團이 지원해 온 단체들 중에는 국가보안법폐지에 앞장서 온 단체들도 많다. 역시 이들 단체 지원에 “公益”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왔다.예컨대 財團은 2010년 ‘변화의 시나리오, 대안적公益활동지원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연대(지원내용 : “동북아軍費동결 캠페인 ‘퍼시픽프리즈’와 평화국가만들기”/지원금 : 1,980만원),▲익산 참여연대(“지역을 바꾸는 시민참여 정보공개운동”/1,630만원),▲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2,000만원),▲한국성폭력상담소(1,271만원),▲동성애자인권연대(1,960만원),▲한국비정규노동센터(1,770만원) 등에 각각 수 천 만원을 지원했다. 이들 단체는 모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이하 보안법폐지연대) 소속으로 보안법폐지를 주장한 단체들이다. 이밖에도 財團은 2010년 ‘公益團體(공익단체) 활동가의 교육 및 재충전 지원 사업 : 비움과 채움’을 통해 ▲‘새사회연대’라는 단체 활동가의 “꼭 만나보아야 할 우리의 이웃, 버마 민중 속으로”라는 이름의 해외연수, ▲‘전북여성단체연합’라는 단체 활동가의 “노니는 여행 속에서 빛나는 웃음을 되찾다” 해외연수, ▲‘광주·전남녹색연합’ 소속 활동가의“호주의 지렁이를 만나 꿈틀대다” 해외연수, ▲‘녹색연합’ 소속 활동가의 “나의 8년과 녹색연합 20년을 돌아보는 상상여행”에 각각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씩 지원. 이들 단체 역시 보안법폐지연대 소속으로 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財團은 2010년 ‘公益團體 활동가 健康權 지원 사업’을 통해 역시 보안법폐지연대 소속인 ▲전북평화와인권연대,▲문화연대,▲환경정의,▲전쟁없는세상,▲부산환경운동연합,▲성남환경운동연합,▲부산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는 운동가를 지원했다. 財團은 또 2010년 ‘環境활동가 子女敎育費지원사업’을 통해 보안법폐지연대 소속인 ▲환경운동연합(서울지부, 속초·고성·양양, 강남·서초, 울산, 파주),▲녹색연합(인천, 대전·충남),▲환경정의에서 활동하는 운동가의 자녀교육비를 지원했다. 財團은 2010년 ‘公益團體 활동가 子女敎育費 지원 사업’을 통해 보안법폐지연대 소속인 ▲전국농민회총연맹,▲환경정의,▲울산여성회,▲녹색연합,▲광주·전남 녹색연합,▲성남 환경운동연합,▲대전 환경운동연합, ▲(사)경남여성회,▲(사)한국여성민우회,▲KYC(한국청년연합회)을 비롯해 역시 보안법폐지연대 소속으로 골수從北단체▲한국진보연대 활동가들의 자녀보육비를 지원해왔다. 이밖에도 財團은 2010년 ‘公益團體 出版(출판) 지원 사업’을 통해▲‘동성애자인권연대’에 1000만원을 지급하고 2010년 ‘公益團體 機資材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에 ‘빔프로젝터·카메라’ 등을 지원했다. 이들 단체 모두 보안법폐지연대 소속이다. 2010년 이전 財團이 보안법폐지연대 소속 단체들을 지원한 사업 중 몇 개의 사례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 2009년 ‘公益團體를 위한 디자인나눔프로그램지원 단체’ :▲경남여성회,▲성남여성의전화,▲환경정의,▲인천녹색연합※ 2009년 상반기 ‘公益團體 활동가대회지원사업’ : ▲전국교수노동조합(대회 이름 : 2009 한국사회포럼),▲환경정의(에너지 기후변화 활동가 캠프),▲한국여성단체연합(제3회 풀뿌리여성조직가대회) ※ 2009년 상반기 ‘公益團體 기자재 지원 사업’ :▲의정부·양주·동두천 환경운동연합(지원내용 : 컴퓨터본체·컴퓨터모니터·디지털카메라),▲지구촌동포청년연대(노트북·디지털카메라·캠코더) ※ 2007년 ‘변화의 시나리오’ : ▲참여연대(한국평화활동가워크숍),▲녹색연합(청년환경학교),▲광주여성민우회(지역공동체 프로젝트), ▲열린사회시민연합(주민활동가(풀뿌리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수원여성회(풀뿌리 여성조직가 대회) ※ 2006년 ‘비움과 채움’ : ▲부천여성노동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여성민우회 ※ 2005년 ‘비움과 채움’ : ▲노동건강연대,▲전북여성단체연합 ※ 2004년 ‘비움과 채움’ : ▲기독여민회,▲녹색연합,▲대구환경운동연합,▲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제주여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보육교사회 ▼ “게이 노래문화 육성” 등 동성애단체 지원해 온
아름다운재단 좌파단체 지원과 별도로, 財團은 同性愛(동성애) 단체들도 집중적으로 지원해왔다. 지난 해 “게이노래문화육성프로젝트” 등 명목으로 同性愛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확인된 액수만 5천260만 원에 이른다. 지원이유를 “公益활동”을 들었지만 同性愛정당화노래제작 및 서적출판, 단체지원이 公益인지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財團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단체 및 개인 지원내역에 따르면, 財團은 2010년 “<변화의 시나리오> 대안적공익활동지원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 친구사이”라는 同性愛단체의 “게이 노래문화육성프로젝트 ‘씽씽게이 2’”라는 사업에 2천만 원을 지원했다. 같은 해 역시 <변화의 시나리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동성애자인권연대”라는 단체의 “청소년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들의 자긍심증진, 공간변화, 자립강화를 위한 ‘변화의 핑크트라이앵글’ 프로젝트, 낮은 곳에서 들리는 무지개하모니”라는 사업에 1천96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온다.同性愛단체의 출판물 발간도 도와줬다. 예컨대 財團은 같은 해 “공익단체 출판 지원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세상을 아름답게 비춰 줄 ‘여섯 빛깔 무지개’(동성애자의 삶과 차별에 대한 첫 번째 기록 그리고 우리들의 꿈)”이라는 출판물 발간에 1천만 원을 지원했다. 이밖에도 財團은 같은 해 2월 “공익인프라 영역 : 개미스폰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 ‘레인보우 스쿨’ 만들기”라는 사업의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원들을 위한 안내 책자 발간, 안내 홈페이지 구축과 성소수자들이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캠페인”에 3백만 원을 지원했다. 2009년에도 財團은 “변화의 시나리오, 대안적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라는 同性愛단체의 “한국 퀴어아카이브 구축 프로젝트”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 친구사이”라는 同性愛단체의 “지_보이스와 함께하는 게이노래문화육성프로젝트 ‘씽씽게이’”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2008년 역시 7월 “문화나눔 초청” 등을 통해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를 지원했다. 2007년에는 10월 “공익인프라 영역 : 개미스폰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성소수자가족을 위한 정보제공 및 지원체계만들기”를 지원했다. ▼좌파단체 길러 온 아름다운재단과 기업후원자들 어이없는 일이지만 좌파단체를 지원해 온 아름다운재단의‘돈 줄’은 기업들이었다. 박원순 시장을 정점으로 한 <참여연대-기업-아름다운재단>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작동해온 것이다. 朴원순 시장이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사무처장 자격으로 이끌었던 참여연대 및 참여연대 출신들이 설립한 연구소가 기업을 비판하면, 기업은 역시 朴원순 시장이 2001년 설립해 2010년까지 상임이사를 맡았던 "아름다운재단"에 억 대의 후원을 해왔다. 財團의 2011년 8월 현재 기금모금액은 984억4천 만 원에 달한다. 財團은 설립 첫해인 2000년 1억여 원, 이듬해 13억 원, 2002년 21억 원을 모금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부터는 후원금이 100억 원 대로 급격히 늘었다. 財團이 모금한 돈은 2007년 138억 원으로 최고에 달했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다소 줄었다. 財團 후원자는 일반 개인도 있지만 국내 대표기업과 法人(법인)이 매년 수천만~수억 원씩 기부금을 내왔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9월30일 財團 재정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연대 출신들이 주축이 돼 2001년 설립한 ‘좋은기업지배구조연소’가 ‘優先監視對象(우선감시대상)’으로 선정한 대기업 중 10개 기업이 2001~2010년 10년 동안 148억 원을 財團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 도요타자동차"로부터도 후원 받아 연구소 측은 자신들이 참여연대 출신이긴 하지만 부설연구소도 아니며 특히 박원순 변호사나 財團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평가를 배제 하고서라도 연구소 측 비판의 대상이 된 기업들이 財團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주식(기부 당시 장부가 기준)과 현금을 합쳐 총 97억 여 원을 냈고, 《현대차그룹》 12억4000만원, 《신한금융지주》 9억5000만원, 《포스코》·《LG생활건강 》각 9억 원,《SKT》 2억 원 등을 현금으로 냈다.《현대차 그룹》은 정몽구 회장 검찰수사로 시민단체의 집중 비판을 받던 2006년 이후 매년 3억 원 이상을 기부했다. 이 연구소는 SK그룹에 대해선 최태원 회장의 지분구조를 문제 삼기도 했고, 포스코가 일부 기업의 지분을 사 경영권 방어를 도와준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리포트를 냈다. 강 의원 주장에 따르면, “박 후보가 이끌었던 참여연대가 생명보험사 상장 차익 배분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직후인2003년부터 (상장 준비 중이던) 《교보생명》으로부터 47억여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한다. 아름다운재단의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03년에 1억8000만원을 기부한 뒤 작년까지 매년 5억~8억 원씩을 재단 측에 기부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또 “참여연대가 2000년대 초 《한화그룹》에 대해 부당 내부거래 편법증여·배임 등 각종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 뒤 2004년부터 한화계열사인 대덕테크노밸리가 아름다운재단에 3년간 매년 3억~4억 원씩 총 10억64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財團은 외환은행을 인수한 미국계 사모투자펀드 《론스타》로부터 2004년부터 5년간 7억6000여 만 원을 기부 받았다”고 주장했다. 財團이 국세청에 제출한 20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명단에 따르면,《롯데홈쇼핑》은 4억2000만원, 《GS칼텍스》3억1400만원,《한국전력》 2억7900만원,《외환은행》1억3000만원을 각각 냈다. 기부명단엔 국내1·2위 로펌인《김앤장법률사무소》와《법무법인 태평양》, 1위 회계법인《삼일회계법인》도 포함돼 있었다. 조선일보 2011년10월14일 보도에 따르면, 아름다운재단 및 朴시장이 만든 희망제작소는《일본 도요타자동차》측으로부터 총 6억5000만 원 가량을 후원받은 것으로 밝혀졌었다. 도요타재단은 좌파진영으로부터 “친일연구와 관련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곳이다. 朴원순 시장은 2000년 자신의 칼럼집 ‘악법은 법이 아니다’에서 “돈에는 (돈을 준 사람의) 의지가 있다. 돈을 받고도 모른 체할 수 없다”고 했었다. 그러나 朴시장의 서울시장 선거 당시 송호창 대변인은 “참여연대가 기업을 비판한 것과 그 기업이 아름다운재단을 후원한 것이 도대체 무슨 인과관계가 있느냐. 사실을 왜곡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 했었다. 참여연대 등의 기업 비판과 기업의 아름다운재단 후원을 기업의 자발적 사회기여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 어쨌건 反국가·反사회·反기업 단체들의 저수지 역할을 담당해 온 아름다운재단의 자금책이 유수한 기업이라는 사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어리고 취약한 상태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고 여전히 험난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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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목 조여야 통일 온다”…北고위 간부의 편지
“김정일의 목을 조이지 않고서는 북조선 인민의 불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북한의 중요 기관 간부라고 소개한 A씨는 최근 국내 한 언론사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하 반교척)’ 이계성 공동대표는 1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한 고위급 간부가 중국 출장을 틈타 자신의 심경을 담은 편지를 국내 한 언론사에 보냈다”면서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편지에서 A씨는 김정일 정권을 압박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도록 남한정부가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A씨는 “김정일은 혼란스러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죄 없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총살하고 있다. 때문에 대다수 북한 인민들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북한 내 많은 반정부 세력들은 민족반역자 김정일을 처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새로운 국가 건설에 뜻 있는 동지들의 동참도 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김정일 정권을 지원하는 남조선 정부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그는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반면 북조선의 반정부 세력들은 가혹한 시련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남조선에서는 북한을 지원하면서 마치 김정일 정권이 변화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심지어 김정일을 미화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남한정부가 탈북자 구출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북한 인민들은 남한정부가 탈북자를 홀대한다고 생각해 차라리 북한에서 굶어죽는 길을 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많은 인민들이 중국으로 탈출해 김정일과 대항해야 하나, 중국과 남조선정부가 탈북자들을 홀대하고, 이들을 구출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북조선 인민들은 도망칠 수도 없는 처참한 처지에 놓여 굶어죽거나 맞아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교척 이계성 공동대표는 “이 편지를 통해 북한 인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보다 강력한 대북정책을 통해 김정일을 압박해야 한다. 나아가 탈북자를 돕는 데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대표가 공개한 편지 전문이다.
나는 현재 북조선의 중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신변의 위험 때문에 저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말씀드리지 못 하는 점 량해(양해) 하기바랍니다.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한국정부의 대북 정책과 친북세력들의 행동이 너무 한심스러워 민족의 장래를 위해, 이젠 할 소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북조선 인민들은 1995~1998년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에, 300만이 굶어죽고 120만이 유랑 길에 나서면서 김정일에 대해 더 이상 미련도 애정도 없게 됐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김정일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 뿐입니다. 현재 북조선 내부에는 공개할 수 없지만 많은 반정부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때가 오면 민족반역자 김정일을 처단할 것입니다.
북한에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엘리트들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으며, 뜻이 있는 동지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가 닥쳤을 때 김정일을 무너뜨릴 정말 좋은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이 혼란스러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죄 없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총살하고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 보내는 등 무자비하게들을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시 더 많은 인민들이 탈북해 중국으로 떠나길 원했고, 국제사회는 김정일의 목을 더 조여줄 것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남조선 정부와 국제사회의 김정일 정권 지원으로 북조선의 반정부 세력에게는 가혹한 시련이 다시 찾아오게 됐습니다. 중국으로 떠났던 불쌍한 탈북자 수십 만이 북조선으로 끌려와 공개처형장에서,보위부 감옥과 관리소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남조선정부는 김정일에게 무엇을 빚졌는지 계속해서 김정일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남조선에서는 마치 김정일정권이 변화하기라도 한 것처럼 자꾸 김정일을 미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ㆍ기업소에 월 1만~3만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당국의 허락을 받고 장사를 하는 것이고 그럴 능력이 안 되는 대 다수 근로자는 통제 속에서 배급도,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지만 직장생활을 해야 합니다. 최근 북조선에서는 ‘남조선 연속극’ 열풍이 불어 집집마다 가택수색이 벌어지고 출퇴근 통제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산에 뚜져놓은(개간해 놓은) 소토지(뙈기밭)에 한에서 300평까지 농사를 허용했으며, 그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토지사용료로 세금을 물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인민들의 원성은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가을만 되면 군량미로 쌀을 뜯기고, 간부에게 뜯기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이제는 자기 살길은 스스로 찾고 있는 형편입니다. 모두 도적으로 변해 재량껏 훔쳐놔야 굶어죽지 않기 때문에 농민 스스로가 모두 도적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 만 되면 협동농장의 토지는 쭉정이만 남게 됩니다. 요즘 인민군대도 굶주릴 정도로 다시 식량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민들은 인민군대를 ‘망나니군대’ㆍ‘깡패’ㆍ‘도적군대’ㆍ‘토벌군’(일제시대의 토벌대를 빗댄말)으로, 부르고 있으며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허덕인다 하여 ‘영실군’(영양실조 군대)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매일 같이 민가를 습격하고 사람을 때려 군대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굶주림으로 인민군대의 기강은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북조선은 점점 구제불능의 부패국가로 멸망의 가속도가 붙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하나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처형과 고문 등 가혹한 형벌을 더 가하고 있으며, 탈북자에 대한 처벌도 최근엔 아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고위층의 사람들은 손금 보듯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간급의 간부들이나 젊은이들까지도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을 듣고 정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누가 김정일을 돕고 있고 누가 북조선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싸우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인민들이 중국으로 탈출해 김정일과 대항해야 하겠으나 재 중국과 한국정부가 탈북자들을 홀대하고, 이들을 구출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 때문에 북조선 인민들은 도망칠 수도 없는 처참 한 처지에 놓여, 앉아서 굶어죽거나 맞아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의 뜻있는 간부들과 반정부세력들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남한정부에 대한 증오의 골은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김정일은 갈 데가 없습니다. 장담하건데 이제 김정일을 좋아하는 북조선 인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식한 인민군대를 내세워 인민을 총칼로 탄압하지만 이제 그의 운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모형제가 굶어죽고 있는데, 인간의 머리를 가진 자라면 어찌 이러한 형국을 정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형제라고 믿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이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조선 인민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정도 이야기하면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개성공단은 김정일의 모자라는 외화를 벌기 위한 ‘창구’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금강산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일은 남조선의 돈이 필요한 것이며 남북교류는 김정일에게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오는가에 따라, ‘장군님’의 만족도에 따라 교류가 달라질 것입니다. 돈을 많이 주면 남북관계는 좋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일 것입니다. 때문에 이젠 김정일의 목을 조이지 않고서는 더 이상 북조선 인민의 불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민군대를 해체시키고 보위부를 약화시키자면 이젠 돈줄을 막아야 합니다. - 최종희 기자 -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대한민국 어디로 ?
거짓말과 말 바꾸기를 잘 해야 성공하는 나라,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과 사회지도층, 그리고 기업의 부도덕성과 지식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나 ?.
정직하면 성공 못하는 나라, 이게 어디 말이 되는가. 우리는 지금 비트겐슈타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眞實을 말하는 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 보다 더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 결코 정상일 수 없고, 상식일 수 없다. 그래서 영혼이 홍역을 앓고 있다고 하는지 모른다. 밝고 아름다운 태양에 감탄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과 어둠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세력이 오늘처럼 기세등등한 시대가 우리역사에는 일찌기 없었다. 그래서 불행한 시대라고 하는 것이다.
6080세대는 ‘암울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한 손에 망치 들고 다른 손에 총을 들고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여 2040세대가 누리는 부를 창출 하였다”는 趙甲濟 기자의 말처럼 6080세대는 그렇게 살아왔다. 물론 ‘時代의 가위눌림’에 아파하는 젊은이들의 절규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좀 더 理性的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아쉬움에 더해 서운해진다는 것이 건국과 호국, 그리고 산업화세대의 솔직한 심정이다. 정말 암울한 시대를 살며 미래세대를 위해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린 6080세대의 입장에서 2040세대의 고민의 성격을 뜯어보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사치성 고민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국가 파탄세력 편에 서서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의 기본마저 흔드는 반이성적 행동을 2040 세대의 특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젊을수록 이성 편에 서라는 것이다. 지금처럼 국가 안보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며 전전긍긍해 본 적은 '김대중, 노무현 ' 시대에도 없었고, 대통령과 국민의 거리가 지금처럼 멀리 느껴진 때도 물론 없었다. 앞으로 일 년 여 동안 또 얼마나 멀어질지, 국가안보의 벽은 또 얼마나 무너져 내릴지, 대통령의 깊은 자기성찰 없이는 고쳐질 수 없는 문제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본대로, 국가의 온 신경망을 장악하고 국가질서를 파괴하며 젊은 세대에게 김정일 바이러스를 감염 시키는 종북세력을 척결하지 않고는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문제는 無理念, 無意志의 기회주의적인 이명박 정부와 금배지 노예가 된 여의도의 썩은 정치꾼들이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불행한 일이지만 대답은 ‘아니다’가 정답이다. 대한민국 지킴이의 자리를 지켜온 6080세대와 건전한 2040세대의 양심이 하나의 전선을 구축하고 2012년에 대비하지 못하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월남 패망의 원인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제 ‘거짓말과 말 바꾸기 공화국에서 탈출하고 2040 세대에게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는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정치세력의 혁명적 변화, 그리고 지식인과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불리즈 정신의 부활과 기업윤리의 회복에 있다.
ㅡ[뉴스 데일리/해외 교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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