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예비역 초급장교의 글 - 주한미군 철수한다면...

[강가]

먼저 전직 정보분야에 근무했던 예비역 장교로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몇자 남기고자합니다.
참고로 저는 30대초반이며 소위 말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지극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공식명칭은 주한유엔군 사령부에 소속되었으면서 동시에 미 태평양사령부에 소속된 부대들입니다. 주력은 미 육군 8군으로 예하에 주력부대로는 미 제2보병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북억지력 측면에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지 실상 주한미군의 핵심전력은 다름아닌 정보전 수행능력입니다.

정보전은 통상 신호정보(적의 통신내용을 감청하여 얻어낸 정보), 영상정보(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으로부터 얻어진 정보), 인간정보(실전투원이나 비밀 요원이 적지에 침투하여 얻어낸 모든 정보) 자산들을 이용해 수행되어지는데 이중 미군은 신호와 영상에서 전 정보전의 90%이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신호와 영상정보 자산들을 운용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집니다. 한 예로 '다이스'라고 하는 실시간 정보 처리시스템(중대급)을 운용하는데 한국군사단의 1년예산과 맞먹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만약 미군이 철수하면서 이 장비를 거저 우리 한국군에게 주고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GNP대비 3%미만의 국방비로는 운용이 불가능할뿐더러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요원을 양성하는 데에 드는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상정보역시 현재 우리군의 능력으로는 북한 전지역을 커버할 수 없는 관계로 미공군의 정찰기들이 수시로 북한상공을 누비고 미군의 군사위성이 24시간 북한 전지역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만약 미국이 철수한다면 우리는 그순간부터 북한에 대한 아무런 영상정보자료를 획득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들고 맙니다. 또한 미국이 맘 좋게 그 모든 정찰기를 두고 간다고 하더라도 흔히들 1초에 만원을 한장씩 하늘에 뿌린다는 미군의 정찰기 운용예산은 누구에게 청구하겠습니까?

흔히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데 우리정부가 왜 주둔비용을 분담해야하느냐라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현재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비용을 교육예산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분담금 액수는 위에 언급한 이러한 장비를 운용하는 예산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분담금에는 위의 자산의 운용비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만약 북한이 큰 맘을 먹고 지금 현재 평양권 이남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전략적 군단(전차, 기계화, 포병)을 야간을 이용해 휴전선 지역으로 전진배치시킨다고 가정하고(이는 데프콘 2 상황입니다) 그러한 미군의 정보자산들이 우리에게 제공이 안된다고 할때 우리는 무슨 수로 적의 의도를 판단하고 무슨수로 대비한다는 말입니까?

만약 미군이 철수하고 이같은 미군의 공백을 메꾸기위해 국방비를 15%이상 증액시킨다면 국민들의 생활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 육군이 발표한 'ARMY VISION 2010'에 의하면 현재 주한미군의 핵심인 미 2사단은 디지털 사단의 시범부대로 병력에 의존하는 보병사단이 아닌 디지털장비가 주축이 되어있는 정보화사단입니다. 즉 북한의 도발에 대한 watchdog(감시자)로서 유사시 북의 도발 수일전에 북의 의도를 감지하여 증원군이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부대입니다. 사실 미 2사단은 주한미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때, 주한미군이 보유한 정보력은 한반도 안보의 핵심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소위 진보라고 하시는 분들과 일부시민들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그러시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흔히들 주한미군은 한국이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필요로 해서 주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민이 아무리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도 미국은 절대 철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며 오판입니다. 사실 미국에게 중요한 것은 한반도가 아닙니다.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은 자신들의 서해안과 접해있는 태평양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게는 한반도보다는 지극히 안전한 일본열도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게는 미 해군의 핵심인 미 7함대가 태평양에 포진해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된다 하더라도 미국은 일본열도만 자신들의 우산 속에 넣고 있으면 됩니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명분 때문입니다. 바로 한국과 혈맹이라는 명분입니다. 6.25 직전 미군이 철수하면서 한반도는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리라고는 상상치 못했습니다. 미국정부 역시도 그러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물론 진보성향의 학자들은 미국이 북한의 침공을 유도하기 위해 미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역사적인 사료들을 참고할 때 사실이 아님이 이미 수년전에 밝혀졌습니다. 이후 미군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일부는 그들의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50여년을 타국에 묻혀 있다가 하얀 백골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50년대를 살아온 미국의 노년층들은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유주의 상징이며 민주주의 상징이라고 여기는 자신들의 조국이 이름 모를 아시아의 한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렸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합니다. 바로 이러한 명분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삭감되는 예산과 미군의 감축으로 과거처럼 대규모부대를 배치시키지는 못하는 대신 디지털화 되어있는 사단으로 재편하여 배치되어있고 공군 역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전략공군(폭격기들로 구성된)이 아닌 지상군의 작전에 기여하는 CAS(근접항공지원)를 위한 전술공군(전투기와 대전차기)이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자국민들이 이같은 한국과 미국의 혈맹관계에 대해 회의적일 경우 언제든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반미열풍은 이같은 미국인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실례로 얼마전 워싱턴포스트지가 미국인들의 기고문을 대량으로 실은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기고문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면서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땅에 있어야할 아무런 명분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한국 내 반미여론이 확산될 수록 주한미군 철수를 실행할 준비를 구체화 할 것입니다.

우리 여중생 두명이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한국인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가 추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감정적인 반미로 이어지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또한 미국에 반대하면 애국자요 미국에 우호적이면 매국노로 매도하는 젊은이들의 이분법적인 사고에도 같은 젊은이로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분명 미국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두 여중생의 부모님과 미군당국은 합의를 한것이기에 이 같은 우리의 시위나 울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고 다음날 발빠르게 미2사단은 장교단의 성금으로 유가족에게 사과명목의 위로금을 전달했으며, 추모비까지 세웠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정부가 선지급하고 미국정부가 갚는 보상금도 지급하였습니다. 사실적으로 유가족들은 미군당국과 모든 합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미국이 사과를 하라는 데모를 한다면 미국인들은 무슨 생각을 갖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아무리 합의를 했더라도 좀 더 성의 있는 사과를 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미국인들과 우리 사이에는 엄연한 사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촛불시위가 미군 법정의 무죄평결로 인해 촉발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인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공무상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화' 리썰웨폰3'를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서 멜 깁슨의 상대역으로 나오는 흑인형사가 공무중에 아들의 친구를 쏴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날 분명 그대로 공무를 수행하며 어떠한 법적인 제재도 받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슈화된다면 견책이나 강등등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다른 미국영화에서 보면 경찰이 차량추격 중에 다른 차를 들이박고 심지어는 개인의 재산까지 파손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법정으로 가는 일도 없을뿐더러 유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공무중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평결에서 무죄평결이 났지만 해당 중대장과 소대장은 중징계를 당했으며 두 병사중 한명은 강제전역, 한명은 일본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장교에게 징계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업군인인 병사가 강제전역을 당한 것 역시 개인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입니다. 이 사고를 일으킨 미군병사들은 개인이 아닌 군인으로서 임무수행 중에 사고를 냈으며 결국 처벌 역시 개인이 아닌 군인으로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군에서 내려지는 판결을 민간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데서 오는 오류입니다. 혹자는 왜 배심원이 전부 미국인이어야 하냐고 말합니다. 그러면 미국시민이 미국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한국인이 배심원이 되어야한단 말입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살인을 저질러서 한국으로 송환되어 우리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미국인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름니까?
작년엔가 우리사람이 중국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선고를 받은데 대해서 국민모두가 울분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는 중국측에 항의하면서 미국 측의 우리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미 대통령의 사과를 원합니다. 부시가 미국은 잘못이 없다고 사과를 안하는 것일까요? 분명 그는 사과를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에 분노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과를 해야할까요? 미국 전국의 방송을 중단하고 기자회견이라도 합니까?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광화문 네거리에서 큰 절이라도 올려야합니까? 그로 인해 무너지는 미국인들의 자존심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의 자존심은 보호되어져야한다고 하면서 타국인의 자존심은 어떻게되든 상관없다는 건가요?

전 미국 측을 옹호하고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분노야 없을 수 없겠지만 문화적 차이와 사고의 차이를 이해 못하고 모든 것을 우리식대로 처리하자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파 개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말하며 강화도조약에 견주어서 말하곤 합니다.
물론 한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불평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문제, 환경문제....
또한 미군측이 개정에 있어서 소극적인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한 내면에 숨겨진 미국측의 고민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들에게도 국민이 있고 미군은 그들의 군대입니다. 군대는 사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만약 소파를 피주둔국의 입장대로 개정해버리면 분명 주둔군에게 일부 불평등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협정개정에 따른 예산소요도 다음 회계년도에 분명 반영되어져야합니다. 그렇다면 의회에 동의가 필요하며 복잡한 수순의 동의절차와 시행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 국방장관이 작년에 개정된 소파를 재개정하는 것은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말한 이유도 그 이유에서입니다. 이 부분은 양국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엄청난 규모의 시위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같은 시위는 미국내의 여론만 악화시켜 미군철수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좀 불평등하더라도 현재 미군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고있는 입장에서 이는 시간을 두고 협의해야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켜고 시위하는 모습에 민족적 자긍심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번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의 시위는 추모가 아닌 반미로 인식되어집니다.

제 글을 읽으시고 수구꼴통이라 손가락질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과연 진보라고 자신을 칭하시는지 묻고싶습니다. 진보라 함은 앞으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철수가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우리의 국방력은 악화가 되고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어진다면 그것은 진보입니까?

마지막으로 감상적 통일주의자분들에게 말합니다.
북한을 한민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말합니다.
경의선이 복구되고 동해선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북한이 변화하는 모습이요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모험을 하는 것이 미국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경의선과 동해선은 북한의 생명줄이기에 그렇습니다. 동해선을 통해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뿌리고 가는 달러..., .경의선을 통해 오가는 개성공단의 물류.....
이는 바로 북한이 현 경제난을 타개하는 방책이기에 그런 것이지 과연 그들이 통일을 위해 한보를 내딛은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제발 북한과 북한정권을 잘 구분하시고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불쌍하다고 여기시는 북한의 굶어죽는 주민들은 북한이 말하는 인간(공산주의형 인간)에 속하지 못하는 동요계층과 반동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내주는 물자는 바로 인간들에게 지급되어지는 것이지 그들이 말하는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인 그들이 김정일의 눈에는 동물로 보일 뿐입니다. 주민은 굶어죽는데 자기생일잔치에 몇백만달러 선물파티를 여는 북한의 김정일이 과연 제대로 된 지도자인지 여러분의 눈을 다시 한번 비비시고 지켜보십시오....

혹 시간 나시면 온 사이트마다 퍼트려 주시길...
미군철수를 감상적으로 부르짖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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