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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명천제단입니다.
대한제국 애국가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성수무강하사
해옥주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권이 환영에 떨치사
오천만세에 복록이 일신케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에 대해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의 녹색 성장(Green Growth)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6월에 설립된 연구소 본부는 대한민국 공화국의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대한민국 공화국이 주도하에 출범한 유일한 UN(United Nations) 국제기구로서 세계 각국에 필요한 자문 제공, 경험 공유, 녹색 성장 모델(Green Growth model) 제시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요소로서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은 2012년 10월 23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가 처음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혁신적 사업의 성과라고 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5월 2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춘추관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문 대통령은 최근 관계 부처로부터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사업과 관련해 합동 서면 보고를 받았다"며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그린 뉴딜을 기존 한국판 뉴딜(Korean New Deal) 사업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5월 21일에 한국무역협회(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왔다"며 "외환위기엔 IT(Information Technology) 산업을 일으켰고, 글로벌 경제위기(Financial crisis of 2007-2008) 때는 녹색 산업을 육성했다"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정책 변화는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점차 2020년 이후부터 임기 말엽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되니까, 스스로 업적에 대한 위기 의식과 함께 자신의 별 볼 일 없는 치적 내세우기의 강박 관념 속에서 문득, 우연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녹색 성장 모델이 탐이 났고 그래서 갑자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칭찬하면서 뜬금없이 계승하겠다며 헛소리하듯 떠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역대 대한민국 공화국의 대통령들 중, 가장 증오의 대상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친노측에게는 가장 원흉이면서 동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에 대한 원망이 누구보다 가장 컸을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도리어 역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책에 옹호하며 나서는 모습은 그만큼, 자신의 임기 동안 돈 뿌린 것 외에는 특별히 내세울 업적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용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체성이 찾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천주교를 너무 많이 신봉한 탓일까?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대한민국 공화국의 제20대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고 당연하게 문재인 대통령도 비리 유무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감옥으로 보내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갖는 대한민국 공화국만의 최고 예우이며, 당연히 갖게 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고, 순서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5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떠들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다음 날인 2020년 5월 26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서 "다만, 재원은 증세 아닌 국채 발행으로 해야 한다"며 "기업이나 부자도 어렵긴 마찬가지고, 우리 국채 비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아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상환 의무가 없는 영구채의 한시 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황당합니다. 과연 제정신일까?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외국에 빚을 내면서까지 무조건 국민에게 또 계속 뿌리자는 것인데, 돈을 누가 갚아야 하는지 생각은 하고 말하는 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심지어, "이제 'K방역'에 이은 'K경제'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K경제'의 핵심은 바로 소멸성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역량 강화"라고 어이없는 발언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좌파 사람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사고 방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수준 미달이고 한심한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언어 수사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갚지도 못하는 국가 채무를 왜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일까.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하는 'K경제'라는 것이 기껏 외국에 돈을 빌려서 국민에게 돈을 뿌리고 무조건 소비만 증가 시키면 되는 것이 'K경제'입니까?
정말 코미디(comedy)입니다.
작년 2019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공화국의 국민 한 사람이 세금과 4대 보험 등 명목으로 나라에 낸 돈이 무려 1천만원을 돌파하여 ,1014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3.2%가 늘었고, 이것은 2013년의 688만5000원과 비교하면 6년동안 47%가 급증한 대단한 국민의 세금 부담이라는 것을 문제의 문재인 대통령부터 공화국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이없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국채 발행이나 또는 국민 세금의 증세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뿌린 돈을 메꾼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두뇌를 가진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뿌리는 돈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내가 또 내야 할 돈 아니겠습니까?
한심합니다. 핵심은, 아무리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가 돈을 국민에게 뿌린다는 것은, 결국 다시 증세를 통해 거두어들인다는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은 너무 모르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돈 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더불어민주당만 선거에서 몰표를 주는 우리의 가련한 국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공화국의 국민 문맹률이 세계적으로도 낮게 측정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의 전국적 전염 사태로 감염 위험 업소와 정상 업소의 구분 자체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정부에서 설사 돈을 마구 뿌려서 국민에게 지출을 많이 하라고 독려해도 현재와 같이 감염 위험성이 높은 지역과 업소로 가서 지출과 소비를 하라는 것이 오합지졸 문재인 정부의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많은 지역이 지금의 순간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가서 마구 뿌린 돈을 쓰라는 것입니까.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장에 나가서 청와대 운영자금으로 물건을 사면서 먼저 모범을 실제로 보이는 것은 어떤지 묻고 싶고, 자신의 공약이기도 했던 "퇴근 때 남대문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잔하면서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시국도 논하면서 소통하겠다"고 한 공약,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한번 지키면서 말하면 좋겠습니다.
웃긴 것은 심지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국민 중, 비일비재하게 마스크(mask)를 착용하지 않은 많은 공화국의 젊은 남녀 국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너희가 공화국 정부에 쓰라고 준 돈 중에 일부를 먼저 세금 낸 사람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줄 것이니까, 아무 곳이나 가서 상인들 돈 벌어야 되므로, 우선 아무 곳이나 가서 돈부터 지출하라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일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하들은 머리는 정상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무조건 소비 증진을 위해서 돈부터 뿌리고 보는 아둔한 사람들이라면 정말 한심합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고 뒤에 숨기만 할까. 뿌린 돈 쓰라고 하면 할 수록 전염병 확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처구니없이 입으로만 하는 정치 솔직히 누가 못하겠습니까. 밑에 사람들만 희생양으로 꼬리자르기로 시키는 정치는 중단해야 합니다.
차라리, 더러운 생색내기 돈같은 것 그냥 생각없이 뿌리지 말고, 국민의 세금을 덜 내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의 머리라고 할 것입니다. 내가 낸 돈으로 돌려주면서 생색내며 지지율 올린 다음에, 다시 뺏어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 여기에 돈 준다며 좋아하는 국민까지, 봉숭아 학당의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요즘 공화국 정부의 모습이 매우 시의적절하게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녹색 성장 산업을 자신의 정책인 것처럼 위장하고 재포장하는 작업을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공이라는 말이 가능한 일일까?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대통령 하는 일이라는 것이 항상 너무 잔머리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 뉴딜 개념 자체가 여전히 모호하다" 또는 "녹색 성장과 다를 게 없지 않느냐"는 등의 지적이 각 언론사에서 계속 이어지며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며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은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안을 만들어 공포한 관련 법에 약간 글자만 몇 글자 수정을 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시대에 맞게 강화한 업그레이드 버전(upgraded version)"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공교롭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하 사법부에서 구속시키며 여러 가지 죄를 묻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녹색 성장 모델만 가지고 와서 계승하겠다고 하는 꼴이 조금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맞는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녹색 성장이라는 것이 갑자기 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닌, 오랜 시간 많은 노력과 땀의 성과가 합작이 되어 이루어야 성과가 나오는 법인데, 문제의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화국 대통령이 된 이후 전혀 국가 정책에 반영하거나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끈 것이 아닌, 멍청하게 검찰을 길들인다며 세월만 허송세월하며 딴짓이나 하고 있다가 이제 2년도 안남은 시점에 불쑥 하겠다고 떠드는 것은 또 무슨 행동일까. 한심함을 넘어 정말 지리멸렬하다는 생각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좀스러운 잔머리로 생각했을 때, 5년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고자 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레고랜드(LEGO LAND)의 더러운 춘천 건설과 두 번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2021년 12월까지 만들어서 후대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기념 사업으로 남기려고 하는 의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서고금 천하의 가장 아둔하고 모자란 대통령으로 더러운 이름의 악명으로 떨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한편으로 전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고 계승하겠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자웅 동체같은 친위대 더불어민주당과 온갖 문재인 대통령의 본인 지지 세력들까지 총동원하여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한마디로 만신창이가 된 사람을 지금 마치 훌륭한 정책을 집행한 좋은 대통령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또 무슨 엽기적 행동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것도 10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꼴은 무엇일까? 지난 3년간은 그냥 놀았다는 뜻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내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녹색 성장 모델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면 대통령이 될 욕심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조용히 대처를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솔직히,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하는 짓이 서로 피장파장인데, 굳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크게 떠들 필요가 있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도 넓은 의미에서는 국민을 기만하는 선전 선동(Propaganda)적 효과라고 할 것입니다.
어쩌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거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프로모션(promotion)에 매우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취임 전부터 떠든 것이 지금까지 변화가 없고, 제주도에 내려갔을 때는 4.3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이며, 전라도 광주광역시에 갔을 때는 역시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역시 어떤 변화보다도 조용합니다. 심지어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에 대해서 그렇게 떠들며 일본에 지지않겠다고 자랑하듯 말했지만, 결국 100일이 지나서 일본에 항복하고 꼬리 내린 일은 코미디였으며, 정의기억연대를 통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도 역시, 개판되었듯이 하나의 문재인 대통령만의 특이한 독특한 선전 선동을 통해 오직 정권 장악 및 유지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의 독일에서 나치당(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이 독일의 정권을 잡은 방식 그대로 모방 범죄같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희생양으로 아픈 역사의 제물로 된 답습을 그대로 추종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천주교에서는 통할 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정서와 실정에는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년도 안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녹색 성장 모델을 추진한다는 것은 너무 늦은 느낌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언론사와 전문가 집단이 정권 초기부터 지적했고, 유엔(United Nations, UN)에서 스스로 본인이 입으로 떠들던 생각은 전혀 기억이 안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전세계 각국에 대표로 말해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항상 하는 일은 없이 그럴듯하게 국민에게는 거짓으로 속이면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모습은 인간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2019년 9월 24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제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본인의 입으로 떠들었던 내용,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우리가 다자협력을 통해 이뤄야 할 대표적인 과제라는 말에 대해서 현재까지 본인이 한 일은 무엇인지 스스로 자문하고 반성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같은 관련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이행해가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 2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의결하였고,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공포를 통해 법이 시행된 것이 올해 2020년으로 정확히 10년이 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소중한 것은 당시에 정말 '나부터 먼저(Me First)'라는 실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인 법안이었고 특히, 2010년은 녹색성장을 법안으로 만든 세계 최초의 종합 법안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여당과 야당이 함께 압도적으로 합의해 준 정말 훌륭한 법안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미국과 호주, 일본보다도 앞서서 녹색성장의 선도국으로 내세울 수 있는 흔하지 않는 최초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정말 훌륭한 법 제정 및 공포까지 하였지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훌륭한 법안을 제대로 운영하거나 국가 운영에 반영하였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법'도 매우 중요한 핵심 법안으로 이러한 법조차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공화국의 역사를 생각해서 스스로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추가로 또 언급하였는데, 실천은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작년에 발언했던 본인의 언행이었습니다.
시급하게 지구의 환경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통해 국가와 국민의 재활용에 관한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영세업체를 통한 재활용 물품의 처리보다는 국가가 너무 세금이 남아서 직접 돈도 마구 뿌리는 상황인 만큼, 국가가 직접 생활 쓰레기를 비롯하여 재활용 물품에 대해서는 적극 국가 재정을 투입한 자원 재생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디, 좀 나이 많다고 정신 놓고 살지 말고 제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체통을 지키는 마지막 일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한제국 만세! 존왕양이 만세!
감사합니다.
대한제국 재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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