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의식품 일 수산물 '규제' 풀어라..미·일 손잡고 한국 압박

[별의정원]

역시 미국은 우리편이 아니네요.미국의 원자력계의 카르텔은 정말 대단합니다.시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일입니다.곧 일본산 수산물 수입개방소식이 들리지 않을지..과학적증거는 오직 일본정부가 내놓는 자료만 보고 판단하겠네요.우리 식약처가 어떤 제스츄어를 취할까요?
"일본 정부가 지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에서 미국이 일본과 함께 수입규제를 풀라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사실이 미 정부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구술변론에서 미국은 한국의 임시특별조치 중 ‘일본산 수산물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한다’는 규정에 대해 “한국 정부의 조치가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고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 정부의 조치는 WTO가 규정한 임시특별조치”라며 한국 검역조건을 옹호한 유럽연합(EU)의 구술변론에도 미국이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문서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원전 사고 당시 어떤 방사성 핵종이 얼마나 누출됐는지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해 엄격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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