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을 국가통계조작혐의로 고발합니다"

[tomato]

-"이적.간첩죄, 대형경제범죄도 즉각수사하라!"

-대한민국 공산화 시도와 퍼주기 민생파탄후, 대국민 선동을 지속중인 문재인 처단이 시급합니다!

[미래세종일보]김명숙기자=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는 2023. 9.25.(월) 조선일보 35면 사설면 ㅣ 중앙일보 29면 오피니언면 ㅣ 동아일보 31면 사설면 ㅣ 문화일보 31면 사설면을 통해 "문재인을 국가통계조작 혐의로  고발한다"며 "즉각 수사하라"고 게재했다.

*문재인범죄 형량

1.국가기밀 USB 반국가단체 수괴 김정은 에게 전달 

※국가보안법4조, 형법98조(간첩죄) 사형 또는 무기 징역

2.국군을 무력화한 9.19 평양선언

※국가보안법4조, 형법96조(시설파괴이적)사형, 무기징역

3.탈원전 배임, 반국가세력 국고지원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무기징역등

4.동해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조작

※형법250조 살인죄 공동정범 사형, 무기, 5년 이상징역

5.국가통계조작 

※형법123조, 통계법3조, 27조 5년이하징역, 벌금 3천만원

6. 기타

1.국가통계조작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하여 강신욱 통계청

장으로 하여금 국가통계를 조작토록 함.

※형법 123조, 통계법 39조, 27조5년이하 징역, 벌금 3천만원

2. 국가기밀 USB 반국가단체 전달

>USB 내용에 대해 통일부는 '국가기밀'이라

고 답변. 국가기밀을 '김정은'에게 넘긴 명백

한간첩죄

※국가보안법 4조, 형법 98조(간첩죄) 5 사형또는무기 징역

3. 국군을 무력화한 9-19 평양선언

>분계선 군사연습 중지, 항공 방어활동 포기,

휴전선 감시초소 일방 축소, NLL 무력화

국회 동의 없이위법 비준폭정.핵위협 '김정은'을 평화의 사도라 표현, 미화.정당화

※국가보안법 4조, 형법 96조(시설파괴이적)사형 또는 무기징역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5' 7년 이하의징역'

4. 반국가세력에 국고대거지원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한 102조원중 태양광사업등 운동권 사업자들에 막대한 부당수혜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5 무기 징역 등

5. 탈원전 배임, 한전공대 불법설립

'신한울 원전 중단 피해 5조원 한전에 전가한 한전공대 설립비 1조6천억원

탈원전으로 폭증한 한전 부채 50조원, 탈원전 정책 손실 1000조원 상회 회복불가 피해 수백조원 추정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5 무기 징역 등

6. 동해 탈북어민 강제북송 귀순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된 탈북어민들을 북으로 강제추방하여 피살토록 함.

※형법 250조 살인죄 공동정범 5 사형, 무기,5년 이상 징역

7.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조작

2020.9.21 해수부 공무원 북한 해상에서

8. 물산시장 선거부정

핵심 피고인 송병기 수첩에 "2017.10.13,

VIP가 직접 (송철호)후보 출마요청" 기재

청와대 비서실 8곳이 동원돼 송철호 당선

위해 공작수사(김기현 낙선용) 자행

※공직선거법 237조 2항5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9.드루킹 대선조작 주범.공동정범

최측근 김경수.드루킹의 불법 댓글 조작건

수 약 1억건. 국정원 등의 댓글에 비해 약만

배,

2017.4.3. 부인 김정숙, 민주당 마지막 경

선 현장에서 드루킹 조직 '경인선에 가자'를 5회반복 

※형법 314조 2항(컴퓨터 장애등 업무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

10. 한반도평화협정 추진

종전선언으로유엔사 및 주한미군 철수 유

도하여 국가안보 위해 

국가보안법 4조 형법 99조(일반이적죄) 

 무기 또는 3년이상징역

* 기타 범죄들

공산주의자 김원봉,신영복 찬양 ) 표현의

자유 억압 5.18특별법 제정)안보포기 '사드

합의'국정원 국가기밀 누설부인 김정숙 의전비 공개판결 거부 조국 장관 수사 저지검수완박 불법강행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