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27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27일자

1. KBC광주방송, 편향성·시의적절성 등 이유로 유보

한국 사회 노동조합의 문제와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다룬 KBC의 시사프로그램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불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노동조합이라는 예민한 이슈를 담았다는 이유로 경영진이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KBC광주방송의 시사고발프로그램인 ‘시사터치 따따부따’에서는 지난 24일 ‘대한민국 노동조합이 풀어야 할 과제는’ 편이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은 지난 17일 방송됐던 ‘지역 노동조합 활동가로 산다는 것은’ 편과 지난 23일 ‘대한민국 노동조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 편에 이어 한국의 노동조합이 담고 있는 문제점을 다룬 시리즈의 마지막편인데요, 지난 24일 방송에 대해서 전날인 23일 갑자기 불방이 통보됐습니다. KBC노조 측이 요구해 24일 오후 열린 긴급 편성위원회를 통해 사측은 프로그램 내용에 균형적인 시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송 유보 조치를 다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태명 편성제작국장은 “불방이 아닌 방송유보다. 추후 협의를 통해 방송 편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또한 “노동조합이 꼭 있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반대되는 시각의 입장이 전혀 반영돼있지 않아 다소 편향적이었다. 지금 꼭 방송될 내용도 아니어서 시의성이 적었고 지역방송으로서 갖춰야할 지역성도 부족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제작진은 방송 ‘유보’ 처분이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사터치 따따부따’의 김태관 PD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편향성이 있고 지역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동의할 수 없다. 방송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을 옹호하는 내용은 아니다. 사측이 지적한 편향성 문제는 불방된 부분에서 거론된 노동조합의 문제와 과제까지 보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박태명 편성제작국장은 “사장과 통화를 한 것은 맞지만 해당 방송에 대해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냐는 정도였다”고 답했습니다.

2.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벌금 200만원…직위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결국 구청장 직을 잃게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노 구청장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8일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날 노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당선 무효형인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는 내년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데요, 특히 지난 2012년 4·11 국회의원 선거 때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유태명 전 구청장이 중도 사퇴한 지 3년여만에 또 다시 현직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계기로 옛 명성 회복을 노렸던 동구는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3. "조선대 학생회 비리, 학생 주축 특별감사기구 통해 조사해야"

조선대학교가 학생회 비리와 조대신문 도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7일 일부 학생들이 단체를 결성해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조선대 학생회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모임 '더(The) 조은대'는 이날 오전 조선대학교 헌혈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단과대학 학생의 양심선으로 학생회 간부의 장학금 비리 문제가 불거졌지만 당사자는 입장글 한 차례 발표했을 뿐 묵묵부답이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학교 측도 해당 간부에 대한 징계를 내릴 계획이라고 만 하고 있고 학생회도 사과만 한 뒤 다른 정황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은 사과만으로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대는 총동아리연합회 간부들의 1200만원 횡령 의혹에 이어 한 단과대학 회장이 편법으로 공로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위 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총학생회를 비롯해 전체 단과대학 학생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총학생회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별감사기구를 구성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혹과 학생회의 예산구조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4. 광주 기초의원 "특별교부금, 선심성 예산으로 변질"

열악한 자치구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광주시가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이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광주 북구의회 마광민 의원은 26일 제22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가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이 선심성으로 집행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마 의원은 제2순환도로 밑 각화1교 아래 생활체육공간을 예로 들면서 "지난해 3억원의 시 특별교부금으로 풋살장과 족구장·게이트볼장을 조성했지만 진입로가 사유지에 속해 있고,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없어 많은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며 잦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특별교부금을 무분별하게 집행한 결과이다"고 덧붙였는데요, 마 의원은 "특별교부금의 사용처가 미리 정해져 집행되는 선심성 예산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해당 지역구 구의원 간 사전협의 등을 통해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에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광주시의회 "도시철도2호선 재검토, 뻥튀기·행정오류"질타

광주시가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것과 관련, 광주시의원들이 시정의 난맥상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광주시의회 김동찬(북구5) 부의장은 지난 수년간 논의되고 검토되어 왔던 도시철도2호선 건설의 재검토는 광주시정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광주시의회 김민종(광산4)의원도 "광주시가 도시철도2호선 사업비 중 푸른길공원 민원 510억원, 전문가 TF팀에서 제안한 정거장 형식변경 500억원, 차량규모 확대 300억원, 백운광장 출입구 확대 및 인근주차장 설치 200억원, 첨단대교 교량 설치 240억원 등이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근거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도시철도2호선은 기본설계과정에서 계략적인 사업비를 추정하고 실시설계나 공사가 시작하면 낙찰차액 등 사업비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단계 남아 있음에도 기본설계과정에서 추정치만으로 과대 부풀려 사업을 차일피일 지연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도시철도2호선 건설비가 기본설계과정에서 정부 승인액 2조원(지난해말 물가상승율반영) 보다 3058억원이 증가하고 푸른길공원 우회 등을 위해 1200억원이 더 들어가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4358억원을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