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필관리사 고용형태 논의 TF 가동 부산일보 보도 관련 설명

[교수학습지원팀장]

▶언론 보도내용 ◀

① 농식품부가 마필관리사 고용구조 변경에 관한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에 들어갔다.
② 마사회 서울본부처럼 조교사협회에서 마필관리사를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③ 마사회와 공공운수노조측은 이번 사건으로 해고요건 명문화 등 고용안정대책과 마필관리사 상금배분 비율명시, 경쟁상금 비중축소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마사회측과 노조간의 협상재개에 앞서 말 관리사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지난 금요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마사회, 노무사 등 11명
○ 제1차 TF회의시 마사회측에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근로감독결과의 철저한 이행추진을 당부
동 기사에서 유력한 방안으로 적시된 「조교사협회에서 말 관리사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노사간에 논의된 바가 없으며, 향후 노사간 협상이 재개될 경우, 다양한 방안이 논의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마사회측과 공공운수노조간에 고용안정 대책 등과 관련한 실무협상은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