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능력주의 - 박권일 지음 ***

[녹양]

한국인이 기꺼이 참거나 죽어도 못 참는 것에 대하여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 한국 사회, 한국인

능력주의는 왜 나쁜가? -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당연시함으로써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불평등이 심화되면 민주주의도 악화한다.

과거제도, 한국 능력주의의 기원? - 과거제는 동아시아의 중국, 한국, 베트남의 역사와 전통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관리 선발제도였다.

학력주의는 능력주의와 유사적·비례적인 관계에 있다. - 학교는 능력주의를 생산하는 공장.

한국 능력주의의 특징 : 시험을 통한 지대추구 - 승자독식과 부익부 빈익빈을 낳는 지대추가다. 공채 시스템과 승자군독식 - 시험을 통한 지대추구와 승자독식의 제도화. 인종·계급차별의 '끔찍한 혼종'

'기회균등'과 '능력주의'의 차이 - 기회균등 원칙은 능력을 계발하고 노력을 경주할 실질적 여건의 補正을 뜻한다

문제는 특권이다 - 특권과 부패는 정비례하며 특권이 클수록 능력주의도 강해진다. 특권을 그대로 둔 채 특권을 둘러싼 부패와 불공정에 분노하는 것은, 음식을 한곳에 쌓아두고 벌레가 꼬인다고 역정 내는 짓이나 다름없다.

능력주의를 긍정하는 측은 물론이고 능력주의에 비판적인 측도 능력의 불평등한 배분 자체를 부정하니 않는다.

능력주의 대안의 주된 기조, 큰 방향은 '특권의 해소'여야 한다. 이를 정치의 언어로 번역하면 권력의 분점이기도 하다.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효과적 민주주의로의 이행, 다시 말해 실질적 민주화이다.

능력주의의 해결책으로 평등주의 원칙만 강요하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

'빌거'는 빌라에 사는 거지, '휴거'는 임대아파트인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 '이백충'은 월 수입 200만 원인 사람을 비하하는 말

이 책은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 한국 사회와 한국인에 대한 보고서다. 이 책의 결론은 '용이 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