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신청과 범죄기록, ‘기소유예’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늘집]

미국 비자 신청과 범죄기록, ‘기소유예’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고 미국 이민법에서도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미국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과거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오래된 벌금형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록이 없어졌는데 미국 비자 신청에도 문제가 될까요?”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한국 형사법상의 처분 명칭과 미국 이민법상의 판단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무조건 미국 이민법상 유죄판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한국에서 기록이 오래되어 조회되지 않는다고 미국 비자 신청에서 신고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비자 신청서의 질문을 정확히 읽고 사실대로 답해야 하며, 필요하면 경찰·검찰 기록과 법원서류를 확보해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 절도, 횡령 등은 경우에 따라 비도덕적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CIMT)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된 형법 조항과 범죄 구성요건, 실제 처분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마약범죄 역시 별도의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범죄기록이 있다고 모두 웨이버(waiver), 즉 입국금지 면제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해당 사건이 미국 이민법상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소액범죄 예외(petty offense exception) 등 법률상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입국금지 사유가 존재할 때 비로소 웨이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비이민비자에서는 일정한 입국금지 사유에 대해 INA §212(d)(3) 웨이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주권을 위한 I-601과 구조가 다릅니다.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의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과거 위반행위의 성격과 최근성, 미국 사회에 미칠 위험, 미국 방문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영사가 웨이버를 추천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이민비자나 영주권 신청에서 사용하는 I-601 웨이버는 입국금지 사유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집니다. 모든 사건에서 배우자나 부모만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친족(qualifying relative)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I-601A는 일반적인 범죄기록 사면이 아니라 주로 특정 불법체류 입국금지에 대한 임시 면제 절차라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대응은 오래된 사건이라고 숨기거나 기억에 의존해 답하는 것입니다. 작은 사건 자체보다 허위진술이나 중요한 사실의 은폐가 더 큰 이민법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있다면 순서는 분명합니다. 기록을 확보하고, 적용 법조문과 최종 처분을 분석하고, 입국금지 여부와 예외를 판단한 뒤, 필요한 경우에만 웨이버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전과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기록이 미국법상 어떤 의미를 갖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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