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사무관 기피신청

<A name="[문서의 처음]"></A>                법관 및 사무관 기피신청 신청인   (반소원고, 재심원고)    박 성국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2008재다939  반소인 손해배상(기) 에 있어서  이 사건 재판부의 법관은 관련사건 재판에 관여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재판부의  같은 법관이  병합 하지도  않으면서 2008재다946 건물명도 관련사건에 관여함은 중대한 위법이므로  아래와 같이 법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취 지 1. 위 재판부의  박시환 등  법관 전원 및 사무관 원경섭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유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이 유 1. 민소법에 적시한바  법관이 관련사건에 관여 할 수 없도록  적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재다946 건물명도 사건과 병합도 아니 한 채  관련사건인  2008재다939 반소인 손해배상(기)에  관여함은 위법한 것이고, 2. 법원 사무관 원경섭은  반소만이 남은 사건에서 반소원고를 피고라고 표기한 것  또한  남은 사건 만을 표기하도록 한 민소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대법원 사건조회에 보면 원고로 했다, 피고로 했다 지들 맘대로 하고 있음), 3. 위 재판장 박시환과 관련한  판결 논란 고소 고발 사태 등으로  전혀  위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고,   위 1, 2와 같은 행위는  이미 수차의 재판에서 반복 되었던바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으므로  이에 위 재판부의  박시환 등  법관 전원 및 사무관 원경섭에 대한 기피신청을  구하는 것입니다.                              2009 . 1 .  2 .                          위 반소원고 (재심원고 )   박성국                                             대법원 (   )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