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4) - 박수빈 태안화력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

[박수빈]

출처 : 한국일보     죽지만 않게 해달라는 위험 외주화 하청노동자의 절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10일 밤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인 24세 청년이 설비 점검 중 석탄 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발전소 운전 정비를 맡은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점에서 위험 외주화에 의한 사고다. 한 사람이 기계에 끼여도 동료가 기계를 멈출 수 있도록 정규직 2인 1조로 하던 업무가 외주 체제에서 1인 순찰제로 바뀌는 바람에 막지 못한 사고로 보인다.

   2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떠올리게 하는 이번 사고는 발전소 관리 업무가 민간으로 넘어간 뒤 경쟁입찰을 통해 하청업체가 맡았을 때부터 예견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익 창출을 업무 최우선 순위에 두느 민간, 그것도 하청업체에 안전업무를 맡기다 보니 비용 최소화를 위해 인력을 줄이는 발상이 작동하고, 그 과정에서 안전관리도 소홀해지기 일쑤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일을 떠넘긴 원청기업은 나 몰라라 하는 게 다반사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2012~2016년 서부전력 등 한전에서 분사한 5개 발전사에서 일어난 사고 가운데 97%가하청 업무에서 발생했다. 2008년 이후 9년 동안 산재 사망자 40명 중 하청노동자가 37명이었다. 이번 사고도 입사한 지 3개월도 안 된 20대 청년이, 비록 1년 후 정규직 전환 조건이었다고는 하나, 비정규직 상태로 익숙하지 않은 야간근무를 혼자 하다 발생했다. 기업의 90%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다는 노동계 주장이 강안하면 제대로 감독도 못하고 사후 대책만 남발하는 정부 책임이 크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고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했거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을 떄 원청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환경 노동위에서 법안을 제대로 한번 논의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국회가 끝났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호소하기 위해 11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대표자 100인과 만납시다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한 발전소 하청노동자는 이번 사고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규직 안 해도 좋으니 더 이상 죽지만 않게 해달라." 국회의 태만이 또 꽃 같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출처 : 한겨레     또다시 찾아온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 앞에서

  사진 속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는 손팻말을 든 그의 낡은 안전모에 자꾸 눈길이 갔다. 수많은 선배가 썼을 그 안전모, 24살 청년은 채 몇달도 써보지 못했다. 서부발전 태안화력 발전소는 2016년 이후 이미 11명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곳이다. 우리 사회가 원인과 해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은 멈추지 않는지, 분노보다 절망감이 더 크다.

   11일 새벽 컨베이어벨트에서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김용균씨는 여러 시간 방치돼 있었다. 누군가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안전장치를 작동해 기계를 멈출 수 있었겠지만, 불과 입사 3개월 차인 그의 곁엔 아무도 없었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2인 1조 근무를 요구해왔지만 서부발전이나 하청업체 쪽은 위험업무가 아닌 단순업무라는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컨베이어 운전이 필수유지 인력에 해당하고 그동안에도 노동자들 부상이 잦았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작업환경과 규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위법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2인 1조 근무 등이 지켜지지 않는 환경을 위험의 외주화와 떨어뜨려 생각하긴 힘들다. 발전정비 분야의 경우 2013년 본격적인 경쟁 도입 이후 외주화에 가속도가 붙었다. 발전소가 통상 1~2년마다 입찰 가격과 안전사고 등을 기준으로 업체를 바꾸다 보니, 하청업체들은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은커녕, 사고가 있어도 숨기기 급급하게 된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발전소 산업재해 346건 가운데 97%인 337건, 사망사고 40건 가운데 37건의 피해자가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 나온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정규직 안 해도 좋다.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까지 호소했지만, 또다시 들려온 청년의 죽음에 망연자실할 뿐이다.

   19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숨진 2년 전 서울 구의역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없다. 정부가 지난달 1일 낸 전면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한번 되지 않았다고 한다. 현 정부의 생명 안전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환된 실적은 미미하다. 김씨의 부모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또 얼마나 겪어야 이게 시정될 수 있는 건지 누군가 말해달라고 절규했다. 정부와 국회는 뭐라 답할 것인가.

[박수빈]

한국일보는 이익 창출을 업무 최우선 순위에 두느 민간, 그것도 하청업체에 안전업무를 맡기다 보니 비용 최소화를 위해 인력을 줄이는 발상이 작동하고, 그 과정에서 안전관리도 소홀해지기 일쑤다. 국회의 태만이 또 꽃 같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라고 하고 있고, 한겨레는 작업환경과 규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위법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19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숨진 2년 전 서울 구의역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없다라고 하고 있다.

[박수빈]

한국일보의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2012~2016년 서부전력 등 한전에서 분사한 5개 발전사에서 일어난 사고 가운데 97%가하청 업무에서 발생했다라는 점에서 더 설득력 있고, 더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