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윈] 세법 이의신청의 건 (서정석교수)

[3通랜드윈]

부동산 세법 이의신청

A형 73번 (B형 74번)

①번 지문은 당연히 틀린 것에 해당되나, ④번 지문도 ‘법정요건을 충족하면’이란 내용으로는 옳은 지문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지방세법 제188조 ③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므로 법정요건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을 의미하므로 단서 규정을 지문에 표시하지 않은 것은 계속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틀린 지문에 해당된다.

따라서 ①, ④번을 복수 정답으로 하여야 한다.

A형 75번 (B형 75번)

③번 지문은 명백히 틀린 문항에 해당된다. 그러나 ①번 지문도 틀린 문항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지방세법 제180조 3호에 의하면 ‘주택은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 2조 3호에 의하면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법에 규정된 별장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별장을 지방세법에서는 주택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인데 재산세의 세율 적용에 있어서 주택 외의 별장은 4%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과 별장을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의 주택과 종합부동산세의 주택은 모두 별장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으로 범위는 동일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③, ①을 복수 정답으로 하여야 한다.

[돌털도사]

제발,,

[alsthqhs]

교수님제발요

[별아e]

나두 제발........ㅠ_ㅠ

[eunseork]

저두여....

[보배짱]

20회 1차 합격, 21회 2차 1문제 당락 결정입니다. 세법 73번 A형 4번으로 했는데 제발......

[신림경매]

한문제 차이인데,,제발,,,,

[alsthqhs]

이의신청했습니다 제발 동참 해 주세요

[다솜이오빠]

저두 이의신청했습니다.. 모두들 동참해주세요

[phy정재]

저도 동참합니다 이렇게 골탕을 먹여서 어쩔거란 말인가요 뭔가 순조롭게 잘 되었음 합니다 저역시도 한문제가 걸렸어요

[돌털도사]

저도 이의신청했습니다,, 제발요~

[phy정재]

교수님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여서 답이란걸 인정햇다면 답이 맞지않을까요 제발부탁드림니다 힘들게 하지말앗음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와, 저도 저 두문제 다 교수님말처럼 되길 희망합니다...

[쑤야꼬]

저두저두 방금가서 이의신청하고왔습니다

[순재네일]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쿨한천사]

저도요 교수님...ㅜㅜ 이 두문제면 합격이에요 엉엉 제발요 ~~~

[경아..]

잘 부탁드립니다 ...한문제로 ..

[야호야!]

저두 이 두문제로 이의신청했습니다. 제발 동참해주세요.꼭꼭 간절합니다.

[QjRnrdl03]

이의신청 완료 75번

[오미연]

어떻게이의신청하는건데요?

[엄청난]

#73, #75 저도 이의신청 합니다. 많이 동참하시죠!!!!

[왕보물섬]

저도 이의신청..

[pangjini]

우와!!! 두 문제가 다 해당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