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직급조정등

[유평공]

경찰개혁직급조정등

▲국민공감 치안 ▲민생침해 범죄 강력 대응 ▲과학경찰 확립 ▲사회적 약자를 돕는 치안 ▲인권·반부패 치안 등 경찰의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경찰의 과제는 이뿐이 아니다. 직급조정 문제도 장기적 숙원이다. 현재 10만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에서 차관급은 경찰청장 1명뿐이다.

그러나 1만여명인 검찰 조직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의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차관급 이상으로 분류되는 검사장만 53명에 이른다.

더욱이 검사는 임용과 동시에 고위 공무원 이전의 직급에 견주면 3급 부이사관급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급에 해당하는 경찰 경무관급 이상은 69명인데 비해 3급 이상인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국가직은 1614명, 지방직은 392명이다.

 “일선 서장(총경)이 4급인데, 갓 임용되는 검사는 통상 3급이고 지자체 부구청장도 3급”이라면서 “치안 업무 책임자 직급이 이 정도면 문제가 있지 않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경찰청장이 장관급으로 된다면 경찰의 직급 조정 등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며 장관 격상론을 주장하고 있다.

● 수당 현실화등 “처우 개선” 

수당 현실화도 일선 경찰의 절실한 요구 사항이다.

경찰은 정부 부처나 지자체와 달리 24시간 대기·근무하고 주로 야간에 활동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위험도와 난이도, 부담 등을 감안해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직급 체계·수당 조정까지는 쉽지 않다.

대통령의 경찰관 처우 개선 발언에도 불구하고 관할 부처에서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소방공무원·군인·교원 등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수당 문제를 급하게 결정할 수 없다.”고 틀에 박힌 애기만 한다.

과중한 업무 부담도 개선해야 할 숙제다. 곽대경 교수는 “경찰 1인당 국민 500명을 담당하고 있다.

선진국이 200~300명을 담당하는 것에 비하면 두 배”라면서 “도심에서 연예인들의 공연이나 지자체 행사 질서 유지도 경찰이 하는데 이런 업무들을 줄여 경찰이 본연의 치안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은 당장은 어려워도 결국 시간문제일 것"이다.

1990년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절 경찰이 처음으로 경찰관 직급조정과 관련, 청와대에 보고해 김 전 대통령 결재까지 구한 예가 있다.당시에는 예산 및 공무원 조직 관리 등으로 해당부처와 협의가 무산되자 경찰의 직급조정 논의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었다.

경찰청 보수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민정부' 당시 경찰청은 보수규정에 의해 경감급이 국가공무원 6급에 해당하는 직위를 유지함에 따라 이를 격상시키기 위해 1단계로 경감급 보수를 공무원 5급 대우에 해당하는 경정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계획을 추진했다.경찰은 예산과 공무원 조직개편을 담당하는 부처와 협의에 앞서 청와대에 '경감급 보수를 경정급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경찰의 이 같은 의견이 담긴 문서에 결재했으며 경찰과 관계 부처 간 협의가 곧바로 이뤄졌다. 경감급 직급조정 관련 계획은 당시 기획관리관실(현 기획조정관실) 기획계장이었던 홍영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예산과 공무원 조직개편 등 각종 문제뿐만 아니라 경감급이 경정급으로 보수가 상향될 경우 향후 경감급 이상 경찰관들의 보수가 한 단계 상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 부처 반대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김 전 대통령의 결재만 받는 데 만족해야 했다고 당시 기획관리관실에 근무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이 관계자는 "당시 경찰의 직급조정과 관련, 청와대에 보고된 첫 사례였다"며 "김 전 대통령이 결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계획이 흐지부지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계획을 추진하고 싶었으나 관련 부처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경찰 내부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와 관련,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찰 및 공무원의 직위를 비교하는 관련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경감급이 6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보수를 받기 때문에 경감급은 현재 6급 대우의 직위를 받고 있다"며 "문서규정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이 결재한 문서가 파기됐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경찰청장의 직급·보수를 장관급으로 높여야' 관련 기사를 접하고 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다. 치안총수인 경찰청장이 단지 보수규정에만 있는 차관급 보수 규정으로 인해 차관급으로 자리매김됨으로써 일선 경찰조직은 6급(경위, 경감)인지 7급(경사, 경위)인지, 7급(경사, 경위)인지 8급(경장, 경사)인지를 두고 직급 체계가 애매해지는 일을 겪고 있다.

일선 지역 경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구대·파출소장(경위, 경감)은 관할 행정관청의 장과 비교해 업무 중요도 면에서 뒤지지 않는데도 직급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 경찰관이 다소 소외 받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이렇게 경찰직급이 일반 행정관청의 9개 직급과는 달리 10개 계급(청장 제외)으로 한 직급 더 늘어나다 보니 일선 경찰공무원들의 승진 소요 연수가 행정관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5~8년 더 지체되고 퇴직연금마저 큰 폭으로 차이를 보여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따라서 경찰 직급·보수 조정은 일선 경찰공무원의 이런 불합리한 직급 체계를 다소나마 개선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기에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에 대한 직급·보수 조정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몇해전  행정발전위원회 임원과 서·과장의 간담회 석상에서 경찰 직급 조정 관련 자료를 받아 보고 깜짝 놀랐다.경위 이하의 하위직 경찰관들이 전체 경찰관의 86%가 넘고 경위로 퇴직하는 경찰관이 72%에 달한다는 것이다.시청의 행정공무원들은 16년 정도 근무하면 주사(6급)가 된다는데 경찰은 6급 대우인 경위까지가 24년이 걸린다니 무슨 의욕이 있겠는가?경찰관들의 작은 실수도 매섭게 질타만 할 줄 알았지 이들의 가슴앓이는 나 몰라라 하고 다독거려 줄 줄은 몰랐다.우리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밤낮없이 뛰고 있다.

이제 경찰의 눈물겨운 몸부림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그들이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힘찬 격려를 보내야 하겠다.외국의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같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경찰의 직급 상향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직급 조정을 통한 승진적체 해소로 80%가 넘는 하위직 경찰관들의 사기를 높여 주는 것은 물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때 고품질의 치안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며 각종 범죄에 대한 신속·적절한 대응으로 각종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국민과 함께하는 경찰을 기대해 본다.

우리는 여기서 한가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순경으로 입문한 대다수 하위계급의 경찰은 경위계급에서 퇴직을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경감급 보수를 경정급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직급조정안은 일의 선후가 뒤바뀐  직급조정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소탐대실의 접근으로 대의를 그르칠까 심히 우려된다 할 것이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통한 경찰의 100년 대계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진영논리에 빠져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기적 발상의 발로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직급조정의 핵심은 일반행정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계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체계를 조정하여, 일반직과 형평성을 맞추자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11개 계급체계를 9개 계급으로 줄이고, 직급을 상향조정해야 하는 직급조정 취지의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무궁화클럽에서는 경장계급, 경정계급, 치안정감계급을 없애는 경찰의 독자적 직급구조를 만드는 방안과 경사/경장 통합방안, 그리고 경감,경위 통합방안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직급조정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경감/경위 통합방안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경사/경장 통합방안은 직급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관계로 현실정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과 함께 경감/경위 통합방안이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는 판단이다.

이제 하위직 계급도 자신들의 권리와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불평불만과 상사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솔직하게 개진하여야 한다.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견통일을 이루고, 나아가 우리의 입장이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해야 한다.

경찰의 권위주의 조직문화와 실적주의와 엘리트주의 만연은 이제 시대 상황에 맞게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서구 선진사회의 경찰의 학력은 고졸출신이 평균 90%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현장업무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경찰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질시비에 휘말려 국민들로 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경찰의 권위가 짓밟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가장 존경받고 선망받는 직업으로서 직업선호도의 최우선 순위에 자리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받쳐 이를 수호해야 하는 사명감 하나로 봉공하는 숭고한 명예직이다.

경찰 개개인은 누구나 이런 상시적 위험에 노출되어 모두가 잠재적 희생을 감수하면서 근무에 당하고 있다 할 것이다..

경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도 이 엄중한 사명적 요구와 한계로 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

세상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흥정하는 어리석은 바보는 없을 것이다.

근시안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의 업무의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부처이기주의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현장업무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위계급의 사명과 역할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똑똑히 자각하고, 경찰관 개개인이 가지는 자부심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모두는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책임과 긍지는 봉건적시대 생존으로서 무리본능의 소산이 아니라 주권적 존재로서 진정한 자율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라고 한다.

앞으로 우리의 경찰개혁과 처우개선의 방향도 현장근무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위직의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들의 권익향상에 촛점이 맞춰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안팎으로 내재화된 차별적 구조속에서 힘없는 하위계급은 얼마나 많은 가슴앓이를 하고, 소외를 느끼는지 이제는 똑똑히 직시해야 합니다.   소진증후군, 학습무기력증, 공정성이론, 갑질논란 등 조직내 상존하고 있는 불공정한 규칙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얼마나 조직에 많은 폐해를 낳고, 그 부작용이 조직을 넘어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는지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그동안 경찰은 틈만나면 자정노력을 부르짖어 오고 나름의 성과도 거둬왔다. 여담으로 최근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변한것이 공중화장실과 경찰이라는 우수갯 소리가 있을 정도다. 그런데 이런 숱한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경찰은 부패와 자질 시비로 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걸핏하면 차이고, 치이고, 체이는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의 권위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고,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별반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암울함이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구성원 모두는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  

본립도생이라 했다. 근본으로 돌아갈 때 문제의 해결방법이 보인다는 선가의 이치다.

경찰 처우에 대한 우대율을 적용하고 있는 취지와 목적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이제는 우물안의 편협적 사고에서 벗어나  대한의 경찰로서 대승적 접근과 진정한 상생을 이루는 실존적 결단을 주문합니다. 

세월호참사와 메르스전염의 공포 등 우리 사회는 안전불감증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들은 그 어느때 보다도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에게 무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가 만연된 조직풍토에서 경찰의 미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국민의 경찰 인권경찰로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경찰도 이제 구습을 벗어버리고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MIT대학의 차별시정계획(Affirmative Action)

'특별대우' 혹은 '역차별'이라고도 부르는 '차별 시정 계획'은 고용과 대학정원에서 소수민족과 여성에게 일정한 몫을 보장하는 정책이었다. 일부에서는 '차별 시정 계획'의 합법성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백인이 지배하던 정원에서 35%가 소수민족출신이고, 또한 35%는 여성이 차지하는 등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특정대학 출신들이 권력의 핵심을 독점하고 있는 경찰 조직의 입직경로별 계급의 불균형이 무엇보다 심각하다.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온 입직경로별 인원할당제(쿼터제)에 대해 위 제도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 추진되기를 촉구한다. 

< 경찰 직급조정 관련 >경찰청에서는 현재의 직급체계를 상향조정하여 하위직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경찰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에펠탑형 계급구조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급조정안에 의하면 앞으로 3년간 경사 8,000명, 경위 6,912명, 경감 3,771명, 경정 806명, 총경 82명, 경무관 복수직급 24명, 치안감 이상 2명의 직위를 상향조정하여 총19,597명의 직급이 조정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 약700억원 정도이며, 내년에는 약2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직 예산타령입니다. 제정안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정의의 보루로서 민생치안의 실현에 대한 경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관료들과 틀에 박힌 후진국형 행정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후안무치한 관료들의 인식으로 인해 오늘도 국가의 치안과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조장유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궁창에서 기생하려는 관료들과 소피스트 궤변논리로서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고 회피하려는 접근방식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이애나식 행태와 관료사회의 안이한 인식과 낡은 접근방식을 하루빨리 탈피 할것을 촉구한다.

경찰의 처우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이를 기반으로 사회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싱가폴 리콴유 수상의 개혁 마인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경찰의 혁신 방안과 처우개선책은 창고에 쌓여 있다.

조삼모사식 땜질처방으로 적당히 시간을 끌고 근본적 상황인식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개념없는 자들이 자리를 꿰차고 않는 한 이번에도 경찰의 처우개선은 소리만 요란할 뿐 별무반 변한것 없이 용두사미식으로 그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막연하게 처우개선만을 요구하기전에 우리가 충분히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숙지하고 공감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학교를 다닐때 부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진단하는데 익숙하지 않고 정답만을 찾는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모든 문제를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결로 종결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 맥락에서 근원적 문제의 본질에 과감히 접근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의 권위와 우리의 권익향상을 위해 조직안팎으로 내재화된 부패구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를 옭아메고 있는 부패의 사슬과 주변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분석하고 진단하여 더 이상 정치공학적 술수에 놀아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적폐를 걷어내야만 합니다. 

함께 라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는 그날까지..... 

[양병옥]

화이팅!

[효천]

적극 공감 합니다.

[독수리 사랑]

맞소 맞소~~~ 지금까지 우리 경찰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도록 무엇을 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