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은 이제 윤석열을 상대로
일생일대의 승부를 걸어야 한다!
趙甲濟
윤 대통령이 초래한 敵前분열에 노출된 보수층과 한동훈 세력이 반기를 들게 되면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은 탄핵 이상을 각오해야 할 것이고 한동훈 대표로선 이런 상황이 유리한 高地이다. 윤석열과의 獨對를 역사적 담판으로 만들면 한동훈은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게 큰 정치이고 멋진 도박이다.
어제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겼다. 이제 윤석열 정권이 살아남으려면 한동훈 대표에게 매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동훈을 만나 주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피해다니던 윤 대통령은 약한 입장에서 그를 獨對하게 되었다. 국민들을 속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다가 국민들로부터 버림 받기 직전의 대통령은 기댈 곳이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뿐이다.
*좌파교육감의 유죄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또 좌파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윤석열에 대한 심판이다. 정당이 개입하지 못하게 된 선거이고 후보자들에 대하여 유권자들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유권자들은 윤석열에 대한 好不好를 기준으로 투표할 수밖에 없었다. 20% 지지율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대란에 이어 의대교육대란을 일으켰다는 점을 부각시킨 좌파진영이 이길 수밖에 없었다.
*부산금정구청장 선거와 인천강화군수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긴 것은 한동훈 대표의 善戰(선전) 덕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따돌린 것이 오히려 한 대표에 대한 동정심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보선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두 사람에 대한 폭로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거둔 한동훈 대표의 값진 승리이다.
*한동훈 대표는 여론과 언론의 뒷바람을 업고 尹 대통령을 독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강한 입장에서 만나 무엇을 할 것인가? 진행중인 두 가지 문제, 김건희 여사와 의료대란 중 後者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미 너무 늦은 감이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가 되든 불기소가 되든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은 악화될 것이다. 사과니 제2부속실 설치, 또는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늦었다. 야권이 김건희 특검법안을 다시 상정시키면 국민의힘에서도 일부가 이탈, 찬성표를 던질 것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대란은 국가 시스템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전반적인 교육대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머리 좋은 1만8000명이 휴학중이고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늘어난 의대 신입생 정원은 이공계 재학생들까지 의대입학 전선으로 빨아들여 한국산업의 기반을 흔들기 시작했다.
*전공의들이 이탈, 교수들의 손발이 절단되어 한국의료의 수준을 높여주었던 연구가 거의 중단되었다. 외국제약회사들이 의뢰하던 임상실험이 끊겨 수입감소는 물론이고 임상 데이터의 축적이 중단됨으로써 첨단 의학연구에 큰 타격이 되고 있다. 전공의 및 의대생 3만 명이 이탈함으로써 군의관 공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의료는 안보라고 하는데 드디어 안보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은 학부모와 대학이 길러낸 인재들을 외국으로 밀어내는 두뇌유출이다. 수많은 전공의와 전문의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응급실 파행, 수술 지연, 醫大 마비, 연구 중단, 이공계 황폐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위기, 두뇌유출, 그리고 건보재정을 의료대란 수습에 투입한 결과로서 보험료 인상. 이 모든 부작용의 결과는 죽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죽어나간 통계로 잡힐 것이다. 김일성 남침 이후 최대규모의 人命손실이 진행중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체면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적 재앙을 방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란 존재 자체가 국가적 재앙이 된 셈인데,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한국전 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를 해결한 功을 국민들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할 것인가? 윤 대통령은 의료대란과 김건희 여사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우리 헌법이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생명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무시하였다. 윤 대통령을 믿고 부하 공무원들은 수많은 직권남용을 자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가 1이라면 윤 대통령의 경우는 100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이러한 윤석열의 독재에 대항하여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을 당할 것이냐 의료대란을 수습할 것이냐"고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잡았다. 의료대란과 김건희 문제가 결합되면 폭발의 임계점을 넘어 통제 불가능 사태가 벌어질 것이니 우선 의료대란부터 해결하여 보수층부터 마음을 돌리도록 해야 정권 방어가 가능하다. 의료대란의 본질은 보수중의 보수인 의사들에 대한 윤석열의 내부총질이었다. 윤 대통령이 초래한 敵前분열에 노출된 보수층과 한동훈 세력이 반기를 들게 되면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은 탄핵 이상을 각오해야 할 것이고 한동훈 대표로선 이런 상황이 유리한 高地이다. 윤석열과의 獨對를 역사적 담판으로 만들면 한동훈은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게 큰 정치이고 멋진 도박이다.
2024-10-17,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