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심의 위원회(등심위) 의무화 법안, '빛좋은 개살구'

[하인리히 하이네]

**이글의 원문은 제 블로그(http://heinrich0306.tistory.com/) 에 업로드 한 글입니다.

다음 토탈워 카페용으로 별도로 수정해서 올린 버전입니다.

인천-경기지역 대학교 학생들이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면서 인하대학교에서 지난 19일에 기자회견을 하였었다. (출처-경인일보)

항 상 연초 대학가에서 그러듯이, 어떤 대학교가 동결을 했고, 어떤대학교가 인상을 하려는지, 그리고 대학교들의 등록금 동결 또는 서민부담이 크게 되지 않도록 하려는 정부의 등록금 인상 자제요청까지 나올정도로 올해에도 대학교 등록금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다.

 특히 올해 등록금협의 문제는 작년과는 다르게 '등록금 심의 위원회(이하 등심위)' 구성을 의무화 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던지라, 이로 인해서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입장표출이 상대적으로 등록금 협상에서 크게 작용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등록금 협상과 관련된 법안의 내용을 보자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시행 2010.12. 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 2010.12. 2,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대학장학지원과), 02-2100-6273

<<<<전문생략>>>>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정할 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同門)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⑤ 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2]

  제2조의2(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금의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학부와 대학원은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 외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이후생략>>>

출처: 법제처(http://www.moleg.go.kr/)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개정은 되었으나, 빛좋은 개살구가 아니냐 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 의견이 이번 등록금협상에서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 개정안은 학교측의 일방적 등록금 인상을 어느정도 억제하려는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이번 법안의 내용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문제점들은 이번 등록금 협상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그 문제점들이 무엇이냐 하면...

 가. 이번 등심위 설치는 강제성이 미약하다.
이번 개정안에서 등심위 설치는 의무화는 하였지만, 등심위 설치를 하지 않은 대학교들 에게 제제를 가할 수단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이번 대학교 등록금 협상과 관련해서, 등심위 설치를 아직도 하지 않은 대학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학본부측에서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려고 시도중인 대학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제제수단이 정말 미약하다는 것이다.
 

가-1. 왜 법안의 강제성이 미약한가?
 이번 법안의 강제성이 미약한것은 사립대학교가 공공적인 성격을 띔과 동시에, 개인/단체의 소유 자산적 성격도 띄고 있는 상황인지라, 자칫 잘못하면 개인 소유자산에 대한 침해로 헌법조항과 어긋날 우려가 있어서 강력한 강제성을 띄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근 연세대학교의 세무회계 공개내용과 관련한 소송에서 연세대학교 측은 세무회계내용을 공개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법원이 내린바가 있어서 이 부분이 개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나. 등심위 설치와 관련되어서, 민주적구성이 아닌 학교측의 일방적 구성이 가능하다.
  이 번 개정안의 문제점은 등심위의 설치에 대한 법안 내용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등심위를 설치하기 전에 학칙수정과 관련된 부분은 민주주의 국가답게 대화와 토론,그리고 합의로 진행되어야 하나, 등심위 설치에 대한 조건이 부족해서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수 있다는 점이다.

다. 등심위는 설치했지만, 학교측이 우세한 경우가 존재한다.
  이번 개정된 법령에서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는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한쪽측이 유리하게 되지 않도록 정해뒀으나, <문제점 가, 문제점 나> 에 서 지적했듯이 강제성이 미약한 상황이며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구성이 가능한 상황이라 등심위를 설치 했다셈 치더라도, 한쪽 측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내용의 헛점을 이용해서 등심위를 설치하거나 아예 법안의 이 대목을 무시하고 등심위를 설치한 학교들이 존재하고 있다.

<숙명여대>

- 12/30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등심위 구성과 관련한 학칙 개정 발표.

         학교 안=> 학교3 : 학생 2(학부1,대학원1): 간사학교측1 : 외부인사1 : 동문1

         사실상 6:2(학교/학생)

- 1/11 평의원회를 통해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안 발표

- 1/12 총학생회, 총장 면담을 통해 서명과 편지 전달

- 1/14 학교 측 등심위 일방 고지 및 추진. 학생 대표자들 참석해 등심위 거부로 결렬.

  => 학생들이 등심위 참여해서 이런 등심위 진행할 수 없다고 강하게 요구해 결렬.

- 1/17 학교 측 등록금 동결 발표 및 등심위 고지

- 총학생회에서 숙대 대의원들 의견 수렴 진행

- 1/20 총학생회 등심위 개최 장소 들어가 등심위 구성 변경 요구, 등록금 동결 확정 함.

<우석대>

- 학교 측 등심위 구성안 일방 통보

  학교 안=> 학교3 : 학생2 : 전문가1 : 동문 1(사실상 5:2)

- 총학생회에서 민주적 등심위 구성 요구했으나 학교 측 들어주지 않음

- 학교 1차 등심위 강행. 총학생회 등심위 들어가지 않고 피켓팅 등 투쟁 진행.

- 릴레이 1인 시위 등 투쟁 진행 중.

<이화여대>

- 12/28 학교측 입장 구두로 통보 4:3:1(학교/학생/전문가), 학생 3인도 지정해줌(학부 총학생회장, 일반대학원대표, 전문대학원 대표)

- 총학생회 학교측에 입장 전달. 학교, 학생 동수 구성, 전문가 선임 권한 학생측에 줄 것.

- 1/6 학교측 입장 공문 옴. 4:3:1(학교/학생/전문가) 학생 3인 구성만 변화.(총,부총,대학원장이 추천하는 1인), 동수 구성 요구 묵살.

- 1/10 총학생회 학내 기자회견 진행.

- 1/11 학교 측, 등심위 구성 변경 여지 없고 빨리 등심위 열자고 답변.

- 1/11 중운위 입장: 지금 비민주적인 등심위 상태에서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 학교에 재 요구 하자.

- 1/12 학교 측에 입장 전달.

- 학교 측 입장

구분	인원	2011년도 위원	비고
교직원	4	기획처장	당연직
		학생처장	당연직
		재무처장	당연직
		예산과장	당연직
학생	3	학부 총학생회장	당연직
		학부 총학생회장 부회장	당연직
		대학원장 추천 대학원생 1인
외부 관련 전문가	1	본교 외부감사기관(회계법인)1인
총 구성인원	8

 

- 빨리 등심위 열자고 독촉

- 1/21 학교 독단적으로 1차 등심위 개최. 총학생회 참석하지 않음. 등록금 동결 발표.  24일에 2차 등심위 참석할 거니까 참석해라고 통보.

(자료출처: 21세기 한국 대학생 연합)

라. 대학교 본부측이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책정/선포 할수 있다.
  현 재 등심위설치가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일방적으로 동결선포를 했다거나, 인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는 대학교들이 존재한다. 이번 동결 대학중에서 등심위 없이 동결을 선포한 대학으로는 전북대학교,서울대학교와 같이 일찌감치 동결을 발표한 4년제 대학교들과 2/3년제 대학대부분은 등심위 없이 등록금이 인상되거나,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문제점 다>의 예로 언급된 대학교들의 상황을 보자면, 이 대학교들도 등심위로 인한 갈등중임에도 불구, 대학측에서 동결을 선포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즉, 등심위 설치 없이도 대학교들이 일방적으로 책정, 선포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하며, 이것에 대해서 제제할 수단이 없는지라, 자칫 잘못하면 이번 개정안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정말 높다는 점이다.

 결국, 위의 문제점들이 이 법안이 개정 공포.시행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노출되면서 이번 등록금 협상이 등록금 협상과 동시에 학교- 학생측의 등심위 줄다리기 등의 장기전화가 진행되어버리고 말았고, 더욱이, 장기전화가 되더라도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통보할수 있는 헛점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으나 마나한 개정안이 될 공산이 크다.

 이 법안이 공포되고 처음 시행되고 있기때문에 시행착오도 많고, 제대로 정착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긴 하나, 이런 부분들이 수정되어야지만이 제대로된 방향에서 등심위가 열리고, 학교본부와 학생들이 서로 동의할수 있는 등록금 책정을 할 수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