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년 전의 ‘경고’가 왜 현실이 되었는가? 일본 경제 ‘침하’의 진짜 원인

[お持て成し]

20년 전의 ‘경고’가 왜 현실이 되었는가? 일본 경제 ‘침하’의 진짜 원인 / 9월 9일(수) / AERA DIGITAL

아사히 신서 『일본 경제는 왜 침체했는가』에서는 버블 붕괴 후 35년간의 전 과정을 방대한 데이터와 역사를 통해 총점검했다(사진은 이미지입니다/GettyImages)

일본 경제의 침체가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을까. 20년 이상 전, 정부의 전문 조사회는 노동력 부족, 국제 경쟁력 저하, 격차 확대 등 현재의 모습을 꽤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미래를 피할 수 없었을까. 일본 사회가 빠진 '지반 침하'의 원인을 아사히 신서 『일본 경제는 왜 침하했는가』에서 일부 발췌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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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일본병’을 해부한다

■ 1 : 침하의 실태 - 숫자가 말해주는 것

이 책은 일본 경제가 버블 붕괴 후 침체와 지반 침하를 겪은 이유와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또한 그 분석을 바탕으로 재구축 혹은 문제점의 시정에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도도 포함한다.

최근 일본 경제가 부진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정체’, ‘침체’, ‘퇴화’ 등의 표현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산업 경쟁력, 기업 순위부터 각종 기초 역량 지표에 이르기까지, 부진을 나타내는 많은 데이터가 제시되고 있다.

한편, 이견이나 보류 의견도 제시된다. 예를 들어, 아직 침체라고 확정짓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래 책에서 제시하듯 그 정도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도 강점과 훌륭한 점이 있다는 주장도 보이지만, 강한 부분이 있는 것은 어느 나라든 당연하고, 문제는 경제·사회 종합력이며, 그 감소는 매우 심각하다.

이 책은 최근 일본 경제가 침체하고 세계적으로 지반 침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니, 여기서부터 확인하고 싶다. 기본적인 사실을 살펴본다.

일본의 실질 경제 성장률 수준은 1956~73년에는 평균 10%에 가까운 고성장이었지만, 그 이후 74~90년에는 평균 약 4%의 중성장, 그리고 버블 붕괴 후 1991~2023년에는 평균 0.8%의 초저성장으로 두 단계에 걸쳐 하락했다.

참고로 한국도 10% 성장에서 2000년대에 들어 5% 수준, 그보다 더 낮아졌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10% 성장에서 2010년대 이후 5% 혹은 그 이하로, 같은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버블 이후 일본의 제로 성장에 가까운 침체는 두드러진다.

국제적인 위치를 살펴보자.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은 1995년 18%에서 현재 4% 근처로, 30년 만에 4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반해 1995년은 초고엔화(최고가 1달러=79.75엔, 연중 평균 94.06엔)였으므로, 달러로 환산한 일본의 GDP가 과대평가됐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 맞으며, 국제 비교 수치는 환율에 따라 변동한다. 하지만 변동이 더 적은 ‘구매력 평가’(물가 수준 비율로 환산한 것) 기준으로 보아도, 일본의 하락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표 서문-1은 세계 전체, 선진국, 개발도상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1980~99년과 2000~19년(코로나 이전)을 비교한 것이다. 일본의 성장률은 1999년까지는 선진국 평균으로 독일·프랑스보다 높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1% 이하로 떨어져 세계 전체는 물론 선진국 중에서도 눈에 띄게 낮다.

이번에는 경제 수준의 대략적인 기준이 되는 국민 1인당 GDP를 살펴본다(격차의 정도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생활 수준이나 풍요로움을 그대로 완전히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도표 서문-1은 환율 환산과 물가 환산(구매력 평가)에 따른 일본의 1인당 GDP 세계 순위이다(IMF에 의함). 환율 기준으로는 2000년 최고·2위에서 환율 변동 등으로 크게 변동해 약 35위까지 떨어졌고, 물가 기준으로는 보다 완만하게 20위 전후에서 40위 전후로 감소했으며, 두 경우 모두 눈에 띄게 하락했다.

참고로 2023년 통계(구매력 평가)에서 세계 순위는 2위 싱가포르, 9위 미국, 15위 대만, 17위 홍콩, 20위 독일, 24위 프랑스, 29위 영국, 30위 한국, 31위 이란 등이며, 일본은 39위에 있다(환율 기준으로는 34위).

선진국에서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1995년경까지 미국에 근접했으며, 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의 평균 수준과 거의 맞먹었지만, 이후 다시 격차가 벌어져 2009년에는 한국, 2018년에는 대만에 추월당했다. 또한 위 내용은 ‘임금 수준 순위 하락’에 가까운 것이므로, 일본 사회에 대한 충격이 특히 심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보아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경제는 ‘정체’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지반 침하’가 일어난 것은 확실하다. 게다가 정체·침하 정도가 심각하다. 이러한 사실이 세계에서 ‘일본병’
(Japanese Disease)라고 불리게 된 주된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숫자보다도, 그 숫자를 초래한 원인, 즉 사회경제의 내용과 질—다시 말해 문제점—이 중요하다. 수치를 개선하려면 문제점을 개선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이러한 일본의 부정적인 퍼포먼스를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을 추출·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일본 경제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정체’, ‘퇴화’ 등이 사용되고 있다. 표현에 대해 파고들어도 유익하지 않을 것이지만,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정리해 두겠다.

‘정체’, ‘침체’, ‘부진’, ‘저조’ 등은 poor performance인 상태를 가리키며, 뉘앙스의 작은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고, 영어라면 stagnation이나 slump가 되겠지. ‘쇠락’(decline/decay)도 비슷하지만, 한길로 악화되어 멈추지 않는 이미지를 포함해 비관적인 감정이 들어간다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침하’(sinkage)는 국제적 비교상의 하락 측면을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른쪽에 제시한 표현들은 모두 큰 문제가 없지만, 이 책에서는 주로 ‘정체’와 세계적인 위치를 고려했을 때의 (지반) ‘침하’를 사용하기로 한다.

■ 2 : 단독 원인론을 넘어 - 예견된 미래

실은 이러한 침하가 20년 이상 전, ‘나쁜 사례’로 꽤 정확히 예측돼 있었다. 2005년 4월, 코이즈미 내각은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전문 조사회를 설치하고, ‘일본 21세기 비전’ 전문 조사회 보고서를 정리했다(*1). 이 비전은 2030년을 목표로 ‘개혁을 소홀히 할 경우’ 어떤 상황이 될지를 예측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한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논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시 어떻게 예측했는지, 그 후 무엇을 실행했으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이하, 주요 항목을 요약한다.

- 먼저 ‘개혁을 소홀히 했을 경우 피해야 할 시나리오’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1) 경제 활동이 정체되고 축소된다
● 노동력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 활동 축소
● 노동력이 기본적인 능력에서도 악화
● 생산성 정체로 인한 생활(1인당 소비)의 빈곤화

(2) 관료가 경제 활동의 부담·걸림돌이 된다
● 재정 적자 누적 → 국채 가격 급락(장기 금리 급등)
● 증세에만 의존하는 재정 재건→ 큰 정부→ 고부담·고의존 사회
● 그림 같은 평등주의→불필요한 분야에 인력·자금 투입, 미스매치
●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생산성 상승의 걸림돌
● 보호주의의 만연→신산업 발전의 방해

(3) 글로벌화에 뒤처진다
· 경제 협력 참여가 늦어져 → 성장 기회를 잃은 폐쇄된 옛 경제 대국
· 일본 경제 침체 → 일본의 상대적 비중 급격히 감소, 국제적 영향력 감소

- 그 결과,

(4)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늘어나고, 사회가 불안정해짐
● 경제가 침체하고 축소되는 상황에서 재도전할 기회가 부족하고
● 격차의 고착화에서 의욕 상실과 사회의 분열화
● 사회적 연결이 끊어져 고립된 사람들의 증가→희망 격차 사회로

- 위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세운다.

Ⓐ생산성 상승과 소득 확대의 선순환을 만들다
● ‘인간력’을 양성·활용하고, 개인의 의지를 끌어낸다
● 지식의 창조·활용·전파(이노베이션)가 발생하고 확산되는 메커니즘
● 경쟁적인 자원 배분, 민간 부문의 창의적 노력 → 생산성 향상·신규 수요 창출

Ⓑ글로벌화를 최대한 활용한다

Ⓒ국민이 선택하는 ‘공’의 가치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이상의 내용을 2010년대 초반까지의 ‘혁신기’에 철저히 시행하기로 했다.


■ 분석과 처방은 오진

이상을 오늘부터 되돌아보면, 어떨까. ‘피해야 할 시나리오’가 제시한 예측은 현상에 대해 꽤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예측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노동력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 축소, 인적 자본 투자 부족·열화, 빈곤화, 재정 적자 누적, 불충분한 신산업 발전, 국제적 존재감 저하, 재도전 기회 부족, 격차의 고정화·희망 격차 사회, 고립화의 우려 등이다. 지식의 중요성(→교육·연구 강화), 생산성 상승과 소득 확대의 선순환을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한 점도 정확했을 것이다.

현상의 예측은 맞았지만, 그것을 초래한 원인에 대해서는 맞지 않았다. 즉, 정체의 원인은 ‘큰 정부’·규제 등으로 인한 악평등과 온정주의로 활력을 잃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코이즈미 내각의 특징적인 편향으로,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보호적 개입을 없애고 시장 경쟁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사실은 오히려 이 신자유주의가 지향해야 할 상태가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 경쟁에 맡기고 비용 절감 중독이 만연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결과, 비정규 고용이 급증하고 빈곤화·격차 확대·인적 투자(교육 훈련)의 감소가 일어났다. 개인에게 무리를 강요해 블랙 기업·직장, 과로사, 스트레스 증가를 초래한 것 역시 빈곤화·격차 확대와 함께 최종적으로 사회 유지·재생산 조건조차 손상시키고, 출산율 감소와 인구 감소를 가져오고 있다. 

‘생활(1인당 소비)의 빈곤화’는 가장 중요한 논점 중 하나이지만, 게으름이 확대돼 생산성이 정체된 것이 아니라 주로 노동 분배율 하락과 투자 수준이 낮아진 데 기인한다. 

‘지식의 중요성(→교육·연구 강화)’은 지적되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경시되어 자원 배분이 계속 축소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후 장에서 검토한다.

상황 예측은 꽤 정확했지만, 원인 진단과 처방(대책)은 효과가 없었다.

■ 왜 개미 지옥에 빠졌는가

위의 ‘비전’은 신자유주의적 가설적 관점·사고방식에 입각해, 시장 경쟁에 대한 개입(‘시장의 실패’에 대한 보정)을 정체·침하의 단일 원인으로 본 것이었다.

그 이후에도, 일본은행의 긴축 정책 입장에 대한 원인론=금융완화론(‘리프레파’ 이론), 재무성의 재정 긴축 원인론=적극 재정론(‘MMT’ 현대 화폐 이론) 등, 하나의 분야·요소·인물 혹은 조직을 정체·침체의 단독 원인으로 보는 도식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식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깔끔하다. 아마도 그 때문에, 그런 종류의 논의가 사회적으로 ‘잘 팔리고’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을 후유증으로 남겨 오늘날까지도 정체·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이 책은 오른쪽과 같은 단독 원인론의 시각을 취하지 않는다. 여러 분야의 여러 요인이 서로 얽히면서, 혹은 각 개인과 조직이 각각 직면한 조건 아래에서 부분 최적이라는 ‘정확함’을 추구하며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개미 지옥에 빠지는 듯한 ‘나쁜 균형(*2)’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요소가 어느 정도 복잡한 구조를 갖는 것은 피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분석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저자】이토 오사무 /1956년, 나가노 현 출생. 사이타마 대학 명예 교수, 박사(경제학). 도쿄대 경제학부 졸업. 가나가와 대학 교수 등을 거쳐 사이타마 대학 교수. 이사 겸 부총장 등을 역임.

(아사히 신서 『일본 경제는 왜 침체했는가』에서 일부 발췌)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왜 39위로 떨어졌는가. 버블 붕괴 30년, 침체의 진짜 원인을 해부. 아베노믹스, 신자유주의… 수많은 특효약이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부터 사회보장까지, 분야별 구체적인 방안까지 파고드는 본격적인 재건론.

【주석】
*1 ‘보고서’와 ‘개요’를 내각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이토(2016) 참고.

이토 오사무

20年前の「警告」はなぜ現実になったのか　日本経済「沈下」の真因 

20年前の「警告」はなぜ現実になったのか　日本経済「沈下」の真因（AERA DIGITAL） - Yahoo!ニュー

20年前の「警告」はなぜ現実になったのか　日本経済「沈下」の真因 / 9/9(水) 16:00配信 / AERA DIGITAL

朝日新書『日本経済はなぜ沈下したのか』では、バブル崩壊後35年の全軌跡を、膨大なデータと歴史から総点検した（写真はイメージです／GettyImages）

　日本経済の停滞は「予想外の出来事」だったのだろうか。20年以上前、政府の専門調査会は、労働力不足や国際競争力の低下、格差拡大といった現在の姿をかなり正確に予測していた。では、なぜ私たちはその未来を避けられなかったのか。日本社会が陥った"地盤沈下"の原因を朝日新書『日本経済はなぜ沈下したのか』から、一部抜粋してお届けする。

【画像】話題沸騰！『日本経済はなぜ沈下したのか』表紙はこち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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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章 「日本病」を解剖する

■1：沈下の実態―数字が語ること

　本書は、日本経済がバブル崩壊後に停滞、地盤沈下してきたのはなぜか、問題点はどこにあるのかを、総合的に検討することをテーマにしている。またその分析をふまえて、再構築、ないし問題点の是正に必要な策を考える試みも加える。

　近年、日本経済が不振であるという認識が広まり、「停滞」「沈滞」「衰退」などの表現で論じら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産業競争力、企業ランキングから各種の基礎力指標に至るまで、不振を示す多くのデータが挙げられている。

　一方、異論や保留意見も聞かれる。たとえば、まだ沈滞とまでは確定的にいえないとの意見もあるが、以下本書で示すとおりその程度には収まらないだろう。まだまだ強みもすばらしい点もあるという言説も目にするものの、強い部分があるのはどの国でも当たり前で、問題は経済・社会の総合力であり、その低下はきわめて深刻である。

　本書は、近年の日本経済は停滞し、世界的に地盤沈下しているという認識を出発点にしているので、ここから確認したい。基本的な事実をみる。

　日本の実質経済成長率の水準は、1956～73年には平均10％に近い高成長だったが、その後74～90年に平均約4％の中成長、さらにバブル崩壊後1991～2023年は平均0・8％の超低成長と、2段階で下がった。

　ちなみに、韓国も10％成長から2000年代に入って5％ライン、さらにそれ以下へ、中国も同じく10％成長から2010年代以降5％ないしそれ以下へ向かって、同じように段階的に低下している。とはいえバブル後の日本のゼロ成長に近い低迷は際立っている。

　国際的な位置をみてみよう。

　世界のGDPに占める日本の割合は、1995年の18％から現在の4％近辺へ、30年で4分の1以下に下がった。これに対して、1995年は超円高（最高値1ドル＝79・75円、年中平均94・06円）だったので、米ドルに換算した日本のGDPは過大評価になっていたはずだといった反論もありうるだろう。それはそのとおりで、国際比較の数字は為替レートで変動する。しかし、より変動が少ない「購買力平価」（物価水準比で換算したもの）ベースでみても、日本の低下の事実は変わらないのである。

　次いで表序―1は、世界全体、先進国、途上国、日、米、独、仏の実質経済成長率を、1980～99年と2000～19年（コロナ前）についてみたものである。日本の成長率は、1999年までは先進国の平均で、独・仏より高かったが、2000年以降は1％を下回り、世界全体はもとより先進国中でも目立って低い。

　今度は、経済水準のおおよその目安となる国民1人当たりGDPをみてみる（格差のありようが国ごとに異なることなどから、これが一般的な国民の生活水準や豊かさをそのまま完全に示すとはいえないが）。図序―1は、為替レート換算と物価換算（購買力平価）による日本の1人当たりGDPの世界順位である（IMFによる）。為替換算では2000年の最高・2位から為替変動などで大振れしながら35位ほどへ、物価換算ではより緩やかに20位前後から40位前後へ、どちらも目立って低下した。

　ちなみに2023年統計（購買力平価）での世界順位は、2位・シンガポール、9位・米、15位・台湾、17位・香港、20位・独、24位・仏、29位・英、30位・韓国、31位・伊などの下で、日本は39位にある（為替レートでは34位）。

　先進国内では、購買力平価で1995年あたりまで米に接近していき、独・仏・英・伊の平均水準とほぼ並んだが、その後再び引き離され、2009年に韓国、18年に台湾に抜かれている。なお以上は「賃金水準ランキングの低下」に近いことから、日本社会へのショックは特に深刻だったと思われる。

　以上から、バブル崩壊後の日本経済は「停滞」し、世界的に「地盤沈下」したことは間違いない。しかも停滞・沈下の程度は深刻である。これらの事実が、世界で「日本病」
（Japanese Disease）と呼ばれるに至った主な理由であろう。

　そして、上のような数字よりも、それらの数字をもたらしている原因、すなわち社会経済の内容や質―いいかえれば問題点―が重要である。数字を改善するには問題点を改善するほかない。本書は、こうした日本の悪いパフォーマンスをもたらしている問題点を摘出・分析しようとする。

　なお日本経済の近年の状態を表わす言葉として「停滞」「衰退」などが使われている。表現について詮索しても有益でないだろうが、無用の議論を避けるために整理しておく。

「停滞」「沈滞」「不振」「低迷」などはpoor performanceである状態を指していて、ニュアンスの小さな違いはあるがほぼ同じであり、英語ならstagnationかslumpとなろう。「衰退」（decline/decay）も近いが、一路悪化して止まらないイメージを含み、悲観的な感情が入ると受け取られるかもしれない。

「沈下」（sinkage）は国際的な比較上での低下の面を含む。こう考えると、右に挙げたような表現はいずれも大きな問題はないが、本書では主に、「停滞」と、世界的な位置を考慮するときの（地盤）「沈下」を使うことにする。

■2：単独原因論を超えて―予見されていた未来

　実はこのような沈下は20年以上前に、〝悪いケース〞としてかなり正確に予測されていた。2005年4月、小泉内閣は経済財政諮問会議に専門調査会を設けて、「『日本21世紀ビジョン』専門調査会報告書」をまとめた（＊1）。同ビジョンは、2030年を目途として、「改革を怠った場合」にどんな状態になるかを予測し、何をすべきかを提起したものである。現時点からみて重要な論点を包括的に取り上げているため、当時どう予測したか、その後何を実施し、現状はどうなっているかをチェックしてみることは、ひじょうに興味深い。以下、重要項目を要約する。

―まず「改革を怠った場合の避けるべきシナリオ」として以下を挙げている。

(1)経済活動が停滞し縮小する
・労働力人口の減少による生産活動の縮小
・労働力が基礎的な能力においても劣化
・生産性の停滞による暮らし（1人当たり消費）の貧困化

(2)官が経済活動の重し・足かせとなる
・財政赤字の累増→国債価格の急落（長期金利の急上昇）
・増税のみに頼る財政再建→大きな政府→高負担高依存社会
・画一的な平等主義→不必要な分野への人手や資金の投入、ミスマッチ
・時代に合わない制度や規制→生産性上昇の足かせ
・保護主義の蔓延→新産業の発展の妨げ

(3)グローバル化に取り残される
・経済連携への参画の遅れ→成長機会を失う閉ざされた元経済大国
・日本経済の低迷→日本の相対的な比重の急速な低下、国際的影響力の低下

―その結果、

(4)希望を持てない人がふえ、社会が不安定化
・経済が停滞し縮小する中で、再挑戦する機会が乏しく
・格差の固定化から、意欲の喪失や社会の分断化
・社会的なつながりを欠き孤立化した人々の増加→希望格差社会に

―上のようにならないために3つの戦略を立てる。

Ⓐ生産性上昇と所得拡大の好循環をつくる
・「人間力」を養成・活用、個々の意欲を引き出す
・知識の創造・駆使・伝播（イノベーション）が生じ広まる仕組み
・競争的な資源配分、民間部門の創意工夫→生産性上昇・新規需要創出

Ⓑグローバル化を最大限に活かす

Ⓒ国民が選ぶ「公」の価値を提供する仕組みを築く

―以上を2010年代初頭までの「革新期」に徹底的に実施するとした。

■分析と処方は誤診

　以上をこんにちから振り返って、どうであろうか。「避けるべきシナリオ」が挙げた予測は現象についてはかなり的中してしまったと思われる。

　的確な予測だったと思うのは、労働力人口の減少による生産縮小、人的資本投資の不足・劣化、貧困化、財政赤字の累増、不十分な新産業発展、国際的なプレゼンスの低下、再挑戦機会の不足、格差の固定化・希望格差社会、孤立化の恐れ、などである。知識の重要性（→教育・研究の強化）、生産性上昇と所得拡大の好循環を重要な戦略に挙げたことも的確であったろう。

　現象の予測は的中した半面、それをもたらす原因については当たらなかった。すなわち停滞の原因は、「大きな政府」・規制などによる悪平等や温情主義で活力を失うことだとされている。これは小泉内閣の特徴的なバイアスで、いわゆる新自由主義的な見方をベースにし、保護的な介入を取り去って市場競争に委ねるべきことを主張したものである。しかしその後の事実は、むしろこの新自由主義がめざすべきとした状態が現実になったために、こんにちの問題点が生じ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といえる。

　たとえば、市場競争に委ね、コスト削減依存症が蔓延し、必要な手が打たれなかった結果、非正規雇用の激増、貧困化、格差の拡大、人的投資（教育訓練）の低下が起きた。個人に無理を強いて、ブラック企業・職場、過労死、ストレスの高まりを招いたことも、貧困化・格差拡大とともに、最終的な結果として社会の維持・再生産の条件さえ損ない、出生率の低下、人口減少をもたらしている。

「暮らし（1人当たり消費）の貧困化」は最重要な論点の1つだが、怠惰の広がりで生産性が停滞したからではなく、主に労働分配率の低下や投資の低水準によるものである。

「知識の重要性（→教育・研究の強化）」は指摘されたが、実際にはそれに反して軽視され、資源配分が縮小され続けた。これらの事実はのちの章で検討する。

　事態の予測はかなり的確であったが、原因の診断と処方（対策）は有効ではなかったのである。

■蟻地獄に落ちたのはなぜか

　上の「ビジョン」は、新自由主義的な仮説的見方・考え方に立って、市場競争への介入（「市場の失敗」の補正）を停滞・沈下の単一の原因としたものであった。

　その後も、日銀の引き締め的な政策スタンス原因論＝金融緩和論（「リフレ派」理論）、財務省の財政緊縮原因論＝積極財政論（「MMT」現代貨幣理論）など、ある1つの分野、要素、人物ないし組織を停滞・沈下の単独の原因とする図式が、継続して現われた。

　これらの図式は単純でわかりやすく、すっきりもする。おそらくそれゆえ、その種の議論が世間的に〝よく売れて〞影響をもったのだと思われる。しかし事実は、それらは成功せず、むしろ副作用を後遺症として残し、その結果としてこんにちも停滞・沈下が続いている。

　本書は右のような単独原因論の見方をとらない。複数の分野での複数の要因が関連し合いながら、あるいは各個人や組織がそれぞれ直面した条件のもとで部分最適という「正しさ」を求めて必死に〝もがいた〞にもかかわらず、総体として蟻地獄に落ちていくように「悪い均衡（＊2）」に陥ったのである。これがある程度複雑な仕組みをもつことは避けられず、したがって分析も多面的であることが求められるだろう。

【著者】伊藤修（いとう・おさむ）/1956年、長野県生まれ。埼玉大学名誉教授、博士（経済学）。東京大学経済学部卒業。神奈川大学教授などをへて、埼玉大学教授。理事兼副学長などを歴任。

（朝日新書『日本経済はなぜ沈下したのか』から一部抜粋）

＞＞世界2位の経済大国が、なぜ39位に転落したのか。バブル崩壊から30年、停滞の真因を解剖。アベノミクス、新自由主義……数々の特効薬が効かなかった理由とは。金融から社会保障まで、分野別の具体策まで踏み込む本格的再建論。

【注釈】
＊1　「報告書」「概要」を内閣府ウェブサイトでみることができる。
＊2　伊藤（2016）参照。

伊藤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