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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SPAN></STRONG><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2pt"><STRONG>괘씸하면 고발도 가능합니다.</STRONG></SPAN></SPAN></P>
<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P>
<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P>
<P><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PAN style="FONT-SIZE: 11pt"><!--StartFragment--></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민원제목 국토부고시의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여부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안녕하세요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00의 00동 주공아파트0단지에 거주하며 현재 동대표를 맡고있습니다. </SPAN></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당 아파트의 청소,소독 용역사업자를 새로 선정함에 있어 제한경쟁입찰로 선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한 내용에있어 긴금상황 발생시 한시간내에 출동 가능한 업체로 제한함에 따라 인근의 대도시인 00, 00 00, 00 등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사업자는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바로 이조항에 위반되어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SPAN></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더구나 한시간 이내를 판단하는 기준도 없어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상탭니다. </SPAN></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00지역 소재 업체만 참가자격이 있다는, 사실상의 지역제한이라 판단됩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이와같은 내용이 국토부고시 사업자 선정지침의 사업자는 지역의 제한을 받지않는다는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감사합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P>
<P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처리결과 테이블 처리결과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처리기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접수일 2012.02.16. 11:02:19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202-119796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처리일 2012.02.22. 13:56:46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P>
<P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처리결과</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답변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SPAN></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에서 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긴급상황 발생시 한시간 내 출동가능한 업체를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인 지역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으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SPAN></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6237,8)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SPAN></P>
<P class=바탕글> </P>
<P></SPAN></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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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자문 좀 구합니다에 대한 국토부 답변입니다.
원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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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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