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뜨락]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 상견례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 만나는 두 사람은 국정안정협의체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오늘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합동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경제와 외교 부처 수장인 두 사람은 최근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경제와 외교 분야의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에 대해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또 철수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오늘로 예정됐던 1차 소환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응한 것으로 보고 2차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인 4일 밤,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인사 4명 가운데 3명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니냐"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당사자들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접촉한 정황을 경찰 특수단이 포착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경찰은 두 사람의 회동 장소를 햄버거 가게로 특정한 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휴대전화가 결정적 단서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비상계엄이 사전에 논의됐다는 구체적인 진술들이 검찰 조사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소 7개월 전부터 관저와 안가에서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반복해 언급했다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 비상계엄 당시 국회 장악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의 외출을, 군 당국이 2주간 막고,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계엄군이 출동 직전 "유서 작성 지시를 받고, 채혈까지 했다"는 주장도 새로 나왔습니다.

●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모 씨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6년 전 지방선거 당시 대구경북 지역 정치인들에게 공천을 내세워 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전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고문 직함으로 활동하며 비선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현재 재판관이 정원 9명에서 3명이 부족한 6인 체제입니다. 지금 대로라면 재판관 1명만 반대해도 탄핵 소추는 기각됩니다. 만약 헌재가 6인 체제로 결론을 내려야한다면 이 또한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재판관 6명으로도 결론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에 따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내란죄 수사는 물론 탄핵 심판까지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와 재판, 그리고 탄핵 심판을 분리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취임을 한 달여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 일본과는 정상외교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양자 회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와 탄핵 정국에 따른 '한국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러시아군의 화생방 무기를 총괄하는 고위 간부가 수도 모스크바 대로변에서 폭발 사고로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배후임을 인정한 가운데, 러시아는 이번 사고를 테러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이 현지시간 17일 10만 8천 달러선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3일 연속 신고가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날부터 이틀간 올해 마지막 FOMC를 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기로 하면서 비트코인 상승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 "어머님, 어머님" 친근하게 따르면서 코인으로 부자를 만들어준다고, 한 노인을 현혹시킨 일당이 있습니다. 은행 앱을 깔고 조작해 멋대로 1억 원가량을 이체했는데요. 사기인 줄 알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슬프게도 이미 늦어버렸죠. 손실이 났다며 일부만 돌려줬다고 합니다. 이 사례처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지원한 연예인들이 탄핵 반대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탄핵 촉구 집회 무대에 오른 이승환부터, 집회 참가자를 위해 음식값을 선결제한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뉴진스가 포함됐는데요. 이들은 해당 연예인들이 광고 모델인 기업 상품을 불매하자고 촉구하고,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신고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 내년부터 일할 1년차 전공의를 수련 병원들이 모집한 결과, 산부인과에 지원한 전공의가 전국에 단 1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 갈등이 길어지는데다, 인기과 쏠림 현상이 여전해서 필수 의료 분야는 더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88%는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다고하는데요. 결혼 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등 전체 외국인 상주 인구도 역대 가장 많습니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은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국내 취업자 전체의 3.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은행 달력을 집에 걸어두면 돈이 들어온다' 이런 속설을 좀 믿고 싶은 마음에 은행 달력이 인기입니다. 또 '걸어두면 먹을 복이 생긴다'며 유명 빵집이나 식당에서 만든 달력도 인기를 끌고 있고요. 건강을 지켜준다는 속설이 있는 약국의 제약사 달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스마트폰으로 어떤 앱을 가장 자주, 혹은 가장 오래 쓰시나요? 자주 쓰는 앱은 카카오톡, 오래 쓰는 앱은 유튜브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이 네이버를 제친 게 눈길을 끕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인스타그램보단 네이버를 더 자주, 오래 쓰는 사람이 많았는데 젊은 층의 SNS 사용이 늘면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 자격정지 3년 징계를 받았다가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선수 자격을 회복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해인이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해인은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미성년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법원 결정으로 선수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 오늘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에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파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매우 춥겠습니다. 전북과 동해안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과 비슷한 추위 보이겠고요. 이번 추위는 모레 점차 풀리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경제단체 비상 간담회’에서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경제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하며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았다.
재계는 반도체 산업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처리와 상법 개정안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 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주형 기자>



1. 탄핵 정국 한 가운데 선 여야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권한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는지 여부를 놓고 17일 정면 충돌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심판 지연 작전을 벌인다고 비판하면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처리를 단독 진행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2.산업통상자원부가 탄핵 정국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존 추진했던 첨단산업 육성과 공급망 강화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7일 무역협회에서 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출 기업을 위한 무역금융을 강화하고, 에너지 수급과 시설 정상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3.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 수가 101만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취업(E-9) 인력은 올해에만 16만 5000만명이 투입돼 역대 최대입니다.
외국인 임금도 빠르게 늘면서 외국인 노동자 체류기간과 사업장 변경 제한을 두고 있는 현행 고용허가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4. 내년 2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4만6000곳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낮아집니다.
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현 수준에서 3년간 동결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0.1%포인트, 10억~30억원 이하 업체는 0.05%포인트 인하되며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매출 30억원 이하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0.1%포인트씩 내려갑니다.

◇매출 30억원 이하 305만여 곳 대상
◇당국·카드사 수수료율 인하 나서
◇내년 2월부터, 연 3천억 부담 줄어




5. 미국 대표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브로드컴이 인공지능용 반도체 부문에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떠올랐습니다.
브로드컴 시가총액은 16일 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1조1676억 달러를 기록했고, 미국 시총 8위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이틀 간 브로드컴 주가가 38% 급등한 반면 엔비디아는 3.8% 떨어지며 극명한 대비를 보였습니다.
시장 무게 중심이 엔비디아의 대량 양산 반도체에서 브로드컴의 맞춤형 반도체로 분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따릅니다.

6. 테슬라 납품사도 '속수무책'…"분위기 심상치 않다" 공포

< 안 팔리는 중고기계만 덩그러니 > 경기 시흥 시화기계유통단지에 밀집한 상가마다 팔리지 않은 대형 중고 기계들이 방수 천막에 씌워진 채 방치돼 있다. 썰렁한 거리를 지나는 행인이 기계들을 쳐다보고 있다. /임형택 기자

지난 16일 경기 시흥시 기계유통단지 옆 공터에 지게차들이 방치돼 있다. 임형택 기자

◇겹악재에 무너지는 中企
◇고금리·中 공세·비용 상승…
◇파산 건수 2년만에 50% 급증
◇"돈줄 막혀 속수무책"
◇'7重苦' 中企 도미노 파산 위기
◇고금리·고물가·고환율·불황에 中 공세·수출리스크·인력난까지
◇대출잔액 '최고' 공장처분 '최다'…300만弗 수출탑 기업도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