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이 서울시의 토지 매수 청구나 토지 사용료 청구만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요?

[Rane]

천비랑님,

항상 감사 드립니다.

외국에 있는 관계로 소송 관련 회의에 참석 못했습니다.

토지 소유주로서 소송 참여에 앞서 궁금한 사항들 질문 올립니다.

이번 소송이 서울시의 토지 매수 청구나 토지 사용료 청구를 목표로만 하는 것인지요?

오래 전부터 언급되어 온 토지 70%의 기부와 공원 조성, 

나머지 30%의 공동 주택 설립 계획은 완전 불가능하여 무산된 것인지요?

만일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이번 소송 참가자만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예상되는 총 소송 비용은 대략 얼마나 될까요?

소송도 오래 걸리겠죠?

보상 금액과 방법은 어떻게 계획하시는지요?  

사당동 산 32 일대를 공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주 분들의 희망은 서로 비슷하리라 생각되는데,

각계의 모임 (대주주, 사당조합, 성우한강, 지하철조합, 총신주택 등)은 

일몰제를 대비에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소송도 따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정부와 서울시가 국민을 상대로 갑으로 행세하며 해오고 있는 짓들을  

“비오톱 1등급 지정 이니, 도시자연공원이니, 우선 보상 대상지니, 돈이 없다느니 “

힘을 모아 다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도심의 개인 소유 땅을 공원으로 묶어 놓고, 오랜 기간 방치하여 토지 소유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장기 미개발 공원을 소유주 본인의 땅 70%에 공원을 잘 조성해서 서울시에 무료로 바치고, 

나머지 30%는 주택 지을 땅이 없다는 도심에 공동 주택을 만들어, 

도시로 출퇴근 해야 하는 시민들과 오랫동안 정부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토지주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분양을 한다는 계획이 왜 서울시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제 박 서울시장의 직접 해명을 꼭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천비랑]

개발 진행사항은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에서 까치산근린공원을 해제하거나 개발해 주지 않을 것이란 것입니다.
또한 보상 부분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판단컨데 보상(수용)을 받을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결국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지역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비오톱 1등급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조성계획 고시만 해 놓고 아무런 보상도 안하고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면 사용료 지급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용료 소송에서 이길 경우 사용료도 받고,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차후 소송하실 분들은 개별,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터푸박]

총 예상되는 소송비용이 궁금합니다.

[천비랑]

소송 참가 인원에 따라 비용이 바뀝니다.
수임료 보다 성공보수를 높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가장 저렴하게 해보려 합니다.

[터푸박]

가장 저렴한게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공개하시기 뭐하시면 쪽지로라도 부탁드립니다. 동생과 저, 이렇게 둘이 관심두고 있으며 가격이 어느정도 정해지면 친척분들도 소유하고 계신데 알려드리고자해서 그렇습니다.

[천비랑]

아직 금액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주 참여자를 확정하여 변호사와 협의를 할 것입니다.

[천비랑]

까치산근린공원은 임야이기 때문에 토지매수청구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전의 조합, 각계 모임은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대지주분들은 작은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돈 쓰는 일이 아닌 돈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미 그분들은 땅을 쪼개 팔면서 벌만큼 번 사람들입니다.

[Rane]

간략하게라도 소송 절차 및 목표라도 공지하여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천비랑]

메일로 드린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변호사와 협의를 더 해야 합니다.

[수아]

위에 내용 저도 동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