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외교] 스위스를 본받자

[5/공석환]

대한민국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모범이 되는 국가가 스위스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주위에 인력이나 자원상 강국에 둘러 쌓여 있으면서도 꿋꿋이 무시 당하지 않고 첨단 기술과 관광 산업 등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참조해야 한다.

스위스는 유럽중간 알프스 산맥에 둘러 쌓인 남한 반도 안되는 4만천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에 인국 850만이 사는 소국이다. 지형도 빙하가 쌓인 높은 산이 많아 관광자원은 풍부하지만 다른 지하자원은 부족하고 농경지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이다. 프랑스 혁명때 루이 16세와 마리 왕트와네트 왕비를 지키다가 전사한 786명의 스위스 묭병들을 기리는 기념물이 빈사의 사자상으로 남아 있다. 그들은 외국 나가서 용병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끝까지 도망치지 않고 산화한 것이었다. 지금도 상징적으로나만 로마 교황청을 지키는 것이 스위스 용병이다. 이러한 아픈 역사를 지닌 스위스가 지금은 남 부럽지 아니한 선진국이 된 과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스위스는 첨단 기술산업과 금융산업으로 일부 산유국을 제외하면 전세계에서 일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어 있다. 유럽 중간에 위치하면서도 영세 중립국으로 EU 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EU와의 협정을 통하여 주변 EU 국가와 자유 무역과 통행이 보장되고 있다.

필자가 특허 변호사로 다국적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와 로슈를 대리하던 1999년 스위스 바젤에 노바티스와 로슈 본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인구 20만 정도의 흡사 춘천 정도의 자그마한 강변에 있는 바젤에 세계 10대 제약회사 두개가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다. 점심먹으면서 당시 소송관련하여 연락하던 영국출신의 특허변호사에게 이렇게 조그마한 도시에 어떻게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둘이나 크게 되었는지 물어 보았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주 예전에(50년 이상 전에) 독일회사의 기술을 마음대로 도용하고 화학 폐기물 그냥 라인강에 흘리면서 화학제약 회사들이 성장하였는데 지금은 자체 특허기술 막강하게 보유하고 환경 문제 철저하게 준수하는 회사가 되었다고 답한다. 그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금융산업의 지원을 받아 회사 합병을 하였다고 한다. 삼성이 해야 할 전략 중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회사가 있으면 일부 지분투자라도 하면서 안정된 공급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다른 약소 국가에게 보이는 태도나 아직도 우리에게 대국처럼 텃세를 내 세우는 상황에서 중단기적(향후 10-20년)은 미국과 군사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이 연방으로 교류가 되는 상황이 오면 자체 국방력을 확보하면서 스위스와 같은 영세 중립국으로 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에서 자연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첨단 산업과 방위 산업육성을 통하여 국가 경제를 유지해가고 있다. 이러한 점은 스위스하고도 일목 상통하고 있다. 스위스와 이스라엘에서 배워야 할 점에서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개혁 문제와 방위산업을 국가 방위와 경제개발 양면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모범이 된다. 단순 암기가 아닌 창의 적인 교육개혁도 중장기적으로 보고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인 대입 개혁은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대통령 현 임기 내가 아닌 그 이후를 보는 5-10년 중장기 교육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 다른 글에서 상세하게 논하려 한다.

대한민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둘러 쌓여서 어려운 환경에 있다. 그리고 기초과학 기술력도 아직 주위 사대 강국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이제 간신히 우주발사체를 독자 기술로 올리고 있는 상황을 적시해야 한다. 주위 국가와 계속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스위스나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를 모범으로 삼아 자연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인력자원을 개발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치가들의 단기적인 이해 관계를 위해 국가예산을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토목사업에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기초 소재나 우주 첨단, 4차 산업,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초 과학 기술 연구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첨단 소재 개발에 대한 지원과 함께 국가 기초과학 연구소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과감하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 정용화]

스위스가 정밀기계공업이 발달한 선진국인 이유가 있었네. 스위스도 독일어 쓰나?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런 국가보면 유럽에서도 뛰어난것 같아.
근데 올린지 얼마 안되는데...웬 조회수가 이리 많냐?

[5/공석환]

독일어를 가장 많이 쓰고 불어, 이탈리아, 영어까지 잘 한다.

자원이 없는 애들이 열심히 정밀 기계 화학 기술을 키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