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5.8.12 [WED] Daily News Briefing

[취업스터디 앱]

1642년 -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다

1851년 - 아이작 메릿 싱어가 재봉틀에 대한 특허를 얻다

1949년 - 전쟁포로.전시 민간인에 대한 대우 등을 규정한 제네바 협약 조인

1965년 - 대한민국, 민중당 소속 국회의원 61명 한일협정 조인에 반대해 의원직 사퇴서 제출

1993년 - 대한민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명령으로 금융 실명제 실시

[시민단체, 비리 재벌 사면 대신 양심수 석방 촉구]

1] 최근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을 위해 일부 정치인과 경제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 계획을 밝힘

2] 사면심사위가 일부 재계 총수를 사면 대상에 넣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제인 사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짐

3] 11일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3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복 70주년 의미에 역행하는 정치인과 재벌총수의 특별사면을 중단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촉구함

4] 이들은 그간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정부의 사면권 남용을 비난, 국민 공감대를 벗어난 무리한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유체이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함

▶ WSJ "한국서 재벌총수 죄지어도 집행유예·감형·사면"

1] 지한파 미국 언론인으로 유명한 도널드 커크 기자는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한국의 재벌총수 사면 관행에 대해 비판함

2] 그는 "한국의 재벌총수는 횡령 등으로 기소되거나 형을 선고받아도 집행유예를 받거나 감형, 사면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함

3] 또 한국에서 "뇌물수수와 특혜 보장은 고질적인 문화"라면서 "정부와 재벌의 관계가 매우 가깝다"고 비판함

 

[신동빈 "호텔롯데 상장, 롯데그룹 지주회사 체제로"]

1]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11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호텔롯데를 상장시키고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시키는 등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힘

2] 그간 문제로 지목돼온 롯데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

3] 신 회장은 “지주회사 전환에는 약 7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우리 그룹 순이익 2~3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그룹 투자의 중요 부분인 연구개발 인력 채용에 영향을 줄까 우려도 되지만, 지금의 상황을 깊이 고민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힘

▶ 롯데家 삼부자, 국내 보유재산만 5조 육박

1] 11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 일가족이 국내에서 소유한 재산 규모가 총 5조6270억원인 것으로 조사됨

- 신동빈 한국 롯데그룹 회장 : 주식 2조780억원과 부동산 230억원을 합쳐 총 2조1010억원

- 신동주 전 부회장 :  1조9000억원대

- 신격호 총괄회장 : 7600억원

- 신영자 이사장 : 7310억원

- 신유미 고문 : 490억원

- 신 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 : 760억원

[중국 위안화 사상 최대 평가절하]

1] 중국이 11일 위안화 가치를 전날보다 1.86% 떨어뜨린 달러당 6.2298위안으로 고시함(하루 변동폭으로는 사상 최대 수준)

2] 중국은 위안화 가치가 시장 기대에 견줘 높게 평가돼 있다며 평가절하 배경을 설명

3] 한편,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자, 달러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원· 달러 환율이 3년 2개월만의 최고치로 급등함

[선관위에 제공 전자투표시스템 알고 보니 '엉터리']

1] 이맥소프트 부사장 박모씨는 온라인 전자투표 관련 키분할, 은닉서명, 비트위임 등 3가지 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고 KT와 선관위에 특허기술이 적용된 온라인 전자투표 서비스 제안서를 제출함

2] KT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선관위가 운영하는 방식의 온라인투표시스템 '케이보팅' 서비스는 2014년 1월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이런 특허기술은 적용되지 않음

3] 이맥소프트는 특허기술 개발에는 성공했으나 시스템에 기술을 적용하는 기술은 개발하지 못해고, 핵심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케이보팅은 관리자가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에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짐

4] 박 씨는 선관위의 케이보팅 서비스 시작이후에도 회사 경영난이 지속되자 2014년 12월 K사와 13억원 규모의 이맥소프트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를 체결하고 매매대금 10억원을 편취함

5] 11일 검찰은 박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로 불구속 기소함

6] 한편, KT는 보안 솔루션이 없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채 사업을 계속 진행했고 선관위 역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음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도 "근로자 3명중 1명 못 쉰다"]

1] 한국노총의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이달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65.6%만 쉬는 것으로 나타남

2] 쉬지 못하는 이유로는 '임시공휴일을 너무 급작스럽게 발표해 준비가 되지 않아'(47.4%),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상 휴일이 아니라서'(46.0%) 등

3] 노동계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조합원 상당수가 휴무일이 잘 보장되는 공공, 금융부문 노동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14일 쉬지 못하는 노동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힘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법 개정 추진]

1] 11일 교육부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 폐쇄 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를 추가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2] 이번 법률 개정은 근절되지 않는 아동학대를 엄중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유치원의 책임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3] 정부는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올해 안에 추진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방침

[5·18 단체 도넘은 5·18 왜곡, 정부 차원 강력 대응 요구]

1] 최근 지만원씨와 뉴스타운 등이 5·18의 광주 북한군 침투설 등을 주장하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2] 11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5·18 왜곡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응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위원 등에게 최근 보냈다고 밝힘

3]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은 군사독재에 저항해 오늘의 자유와 민주체제의 근간을 형성한 사건으로, 우리 법률도 인정하고 있으나 지씨와 뉴스타운 등은 이를 작위적으로 왜곡해 5·18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률의 제재를 요구함

4] 한편, 5·18 단체들은 광주·전남변호사회와 함께 지씨와 뉴스타운 등을 상대로 5·18 왜곡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 대응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교원단체들, 교사 연쇄 성추행 파문 대국민 사과]

1]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17개 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초·중·고교장연합회 등 40여 개 교원 단체들이 최근 논란이 된 서울의 한 공립고교 남자교사들의 연쇄 성추행 파문 등 연이어 발생한 교사들의 교내 성추행에 대해 공식 사과함

2] 이들은 교육계의 잘못된 관행들을 타파해 온정주의와 폐쇄적인 문화를 개혁하고,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에 앞서 교사 스스로 인성을 갈고 닦는데 솔선수범하는 등 환골탈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함

3] 이어 교단의 폐쇄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 온정주의, 비민주성 등 악습을 타파하라는 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지난 2005년 제정된 교직윤리헌장을 전면 개정하고 교내 성희롱·성추행 근절 교원 5대 수칙을 제안함

- 5대 수칙

▲학생·교직원에 대한 교내 성범죄의 교육악(惡) 규정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 절대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적극 보호와 정해진 절차에 따른 사건 처리

▲교단 내 온정주의 배격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연수

[불륜·도박·폭력 교원도 퇴직때 정부포상 받았다]

1] 2014년 퇴직교원 정부포상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은 9938명이며 이중 214명이 징계나 형사 처벌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2] 이들의 징계사유는 불륜에서부터 음주운전, 폭력, 도박, 쌀 직불금 부당수령, 근무태만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3] 정부의 포상 업무지침은 재직 중 징계 처분이 사면되거나 불문경고 기록이 말소된 경우 등 포상을 가능토록 하고 있어 이들이 정부의 포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짐

[軍 DMZ 작전 개념, 저지→격멸로 변화]

1] 비무장지대에서 자행된 북한군의 지뢰 도발을 계기로  군이 DMZ 수색 정찰 작전 개념이 공세적으로 변화키로 함

2] 지금까지의 DMZ 수색과 정찰이 북한군 침투를 소극적으로 저지하는 개념이었다면, 앞으론 공세적으로 적을 격멸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

3] 또 DMZ 수색·정찰 작전 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수색·정찰 장소와 시간도 북한군이 알 수 없도록 불규칙적으로 운영할 계획

[수박, 랩에 싸서 보관하면 세균 3천배 증가]

1] 11일 한국 소비자원은 일반 가정에서 수박을 먹고 남은 상황을 가정해 반으로 자른 수박을 랩으로 포장한 것과 깍둑썰기 후 밀폐용기에 넣어 각각 7일간 냉장고에 보관했을 때 세균 증식 상황을 관찰한 실험결과를 공개

2] 그결과 깍둑썰기한 후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보관한 수박의 7일 평균 세균수가 반으로 잘라 랩으로 덮어둔 수박의 7일 평균 세균수의 1/100 수준으로 나타남

3] 하지만 보관 방법에 관계없이 냉장보관한 수박들은 모두 하루가 지나면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됨

4] 한소원은 수박을 자르는 과정에서 껍질부분에 있던 세균이 안쪽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며 수박을 먹을 때는 가급적 당일에 먹고 남은 부분은 작게 잘라 밀폐용기에 보관하는 게 좋다고 조언함

[LG전자, 기업가치 '안개 속'..주가 12년만에 최저]

1] 10일 한국거래소에서 LG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350원(0.86%) 내린 4만300원으로 거래를 마침

2] 이는 종가기준으로 지난 2003년 5월22일(3만9900원) 이후 12년여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3] 최근 스마트폰, TV 등 주력사업 부문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LG전자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됨

[20살 홈쇼핑, 14조원 시장으로 훌쩍]

1] 홈쇼핑 방송이 시작된 지 올해로 20주년

2] 홈쇼핑 사업 첫해  34억원이던 취급고는 이듬해 10배로 성장했고 지난해에는 14조원 시장으로 성장함

3] 새롭게 들어선 공영홈쇼핑, T커머스 5개사 매출까지 포함하면 내년부터는 더욱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

["발전 원가 7.1% 내렸는데 전기요금은 24.6% 인상"]

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발전원가 추이와 주택용·산업용 전기요금을 비교했더니 지난해 발전 원가는 2011년보다 7.1% 하락했다고 밝힘

2] 이는 유류·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전기 원재료 가격이 2012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

3] 그러나 한전이 판매한 전기요금은 같은 기간 24.6% 인상됨

4] 물가감시센터는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 회사들이 한전의 자회사임을 고려하면 원재료비 하락과 상관없이 높은 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해 발전회사들의 이익을 보장해준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함

5]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를 발표했지만 주택용의 경우 높은 수준의 요금을 부담하는 4단계 이상 소비자로 혜택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비판함

[검찰, 조현오 전 경찰청장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1] 11일 검찰이 조현오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2]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과 경찰정창이던 2011년 두차례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로부터 형사사건의 편의 등을 줄 수 있는 부산지역 경찰관의 승진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짐

3] 하지만 조 전 청장은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힘

[새정치 홍영표 의원 "조부 친일행각, 사죄 반성"]

1]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민족 앞에 당당할 수 없는 저는 친일후손"이라며 조부의 친일행각에 대해 공개 사과함

2] 홍 의원은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행적들은 잊지 마시되, 그 후손은 어떤 길을 걷는지 지켜봐 달라. 저는 조부의 행적을 원망하지만, 조국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힘

3] 홍 의원의 조부 홍종철은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일제 강점기 말기 친일·반민족행위 관련자 704명의 명단에 포함된 인물

[나비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