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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는 속하나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아닌 것은?</P>
<P>국회사무총장의 직원임명</P>
<P>행정심판의 재결</P>
<P>부령의 제정</P>
<P>조세체납처분</P>
<P>조례의 제정</P>
<P>=> 답은 1번이거든요</P>
<P>근데 </P>
<P>국회사무총장의 직원임명 -실 : 행정 형식 : 입법부 아닌가요?</P>
<P>행정심판의 재결- 실 : 사 형 : 행정</P>
<P>부령의 제정 - 실 : 행 형 : 입법</P>
<P>조세체납처분 - 실 : 행 형 : 사법</P>
<P>조례의 제정 - 실 : 행 형 : 입법</P>
<P> </P>
<P>그래서 답이 없지 않나 싶은데..이해가 잘 안됩니다.</P>
<P>도와 주세요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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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기초적인 거지만 무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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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국회는 입법기관이니..형식적의미의 입법...답 1번 맞네요..그리고 님이 쓰신것중에 부령의제정, 조세체납처분, 조례의 제정 실질적 의미하고 형식적의미 바꿔주셔야 되요..
아.....이론.....실질적하고 형식적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었다니..이러니 답이 이해가 안되지..난 바보였던가...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