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보도자료]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2/3가 반대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결과국민의 2/3가 반대 ▶취업규칙 맘대로 변경 ‘독약’ 들어간 최저임금 삭감 ‘악법’ 명확해져▶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66.9%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기대하기 어렵다’ 67.7%취업규칙 사용자 맘대로 변경 가능하게 한 법안 ‘반대’ 72.6%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45.4%   5월 30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 4일 만에 반대의견 20.6% 증가(5.30 리얼미터 여론조사결과 반대 46.3%, 찬성 39.5%)   1. 취지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통과 이후 개정 법안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주)서던포스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했습니다. 여론조사는 6월 3일 진행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개정안에 시민들의 인식파악과 함께 법안 공포를 앞두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판단자료가 될 것입니다.   2. 조사내용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총 5가지 내용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습니다.1)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임금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 동의 여부2) 상여금/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부3) 동의 없이 의견수렴 만으로 취업규칙 변경 가능한 특례를 허용하는 개정안 찬반 여부4)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취해야할 대통령의 입장 (거부권 행사)5) 문재인 대통령‘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한 찬반 여부  3. 결과● 최저임금 개정안으로 ‘임금 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 ‘공감한다’ 67.7% VS ‘공감하지 않는다’ 25.9%●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법 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66.9% VS ‘찬성한다’ 26.6%● 노동자 동의 없이 의견수렴 만으로 취업규칙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에 대해‘반대한다’ 72.6% VS ‘찬성한다’ 21.4%●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취해야할 입장‘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45.4% VS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