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공습은 탈원전의 저주인가? 20190307

[독도수호국민연합]

[이보길 논설위원장]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7일 오전 7시를 기준으로 평균 29㎍/㎥(공기 1입방미터당 마이크로그램)를 기록했다. 전날까지 자욱하던 연무는 조금 사그라들었다. 경기(57㎍/㎥), 인천(51㎍/㎥), 울산(46㎍/㎥), 전남(54㎍/㎥) 등 대부분 지역이 '나쁨' 수준이지만, 전날보다는 대체로 농도가 낮 공기 1입방미터당 마이크로그램 낮아졌다. 다만 충북(98㎍/㎥), 대구(96㎍/㎥), 세종(92㎍/㎥), 대전(84㎍/㎥), 부산(84㎍/㎥), 전북(82㎍/㎥) 등은 여전히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해제했다. 다만 소위 ’비상저감조치’는 계속 시행된다. 8일 연속 시행되는 셈이다.

연속되는 미세먼지에 시민들은 숨쉬기조차 어렵다고 야단들이며 외출을 꺼리다보니 장사며, 모임이며 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불평들로만 가득 차있다. 외출하는 시민들 모습은 모두 폐질환 환자처럼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방독면까지 쓰고 나온 시민들도 있다. 실제로 쇼핑업체에서는 발 빠르게 방진방독면을 팔고 있다.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수도권시민들은 어제보다는 훨씬 사그러진 미세먼지에 다소 안도감을 보이며 출근길을 서둘렀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반짝 현상일 뿐 또다시 닥쳐올 미세먼지 습격에 시민들은 다시 겪어야할 미세먼지 공세에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망연한 상태다. 두우기 봄철에 중국과 몽골에서 날아오는 황사는 어찌할 셈인가?

긴급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몇 가지 대책이라고는 내놨지만 과연 이 대책이 실현 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 때가 2017년 4월 13일이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환경부 등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서비스 뿐”이라며 “미세먼지를 잡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역량과 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문 대통령의 이런 말은 헛말이었다. 대통령이 내 논 지시사항은 전부처가 공동대처 하라고 했지만 고작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문자메시지와 자동차 2부제, 석탄발전소 가동을 줄이는 등 지엽적인 일들 밖에 없다. 중국 환경당국과 당장 협상을 하거나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라도 걸어서 대책을 협의해야 할 텐데 고작 중국과 언제 될지도 모를 인공강우를 연구해보라니 참으로 한심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특별대책위만이라도 빨리 가동해 정치적 구두해법이 아닌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도 주요검토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 터지는 소리가 '탈원전의 저주'다. 탈원전이 미세먼지의 전부는 아니지만 주범으로 틀림없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는 재앙수준이다.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과 자동차 매연에서 나오는 탄소 화합물 등에서 주로 기인하는데, 이것이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와 결합해 농도가 짙어진다고 봐야 한다”며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 줄일 수 있는 건 분명한 만큼 관련 시설의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의 배후에는 중국의 석탄발전소가 있었다. 미세먼지와 전쟁을 선포하며 푸른 하늘(靑天)을 되찾겠다고 공언한 중국이 뒤로는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발전소를 더 많이 짓고 발전량도 크게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국 동부 지역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는 점이다. 중국의 석탄발전소가 늘어날수록 우리나라의 공기는 더욱 더 악화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선진국의 원전정책을 넋 놓고 바라봐선 안 될 처지다. 세계최고의 기술로 우리가 이룩한 청정에너지인 원자력발전을 다시 살려 우리국민이 편하게 숨 쉬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문 대통령은 해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