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일병 의원과 보훈처장관 이계안 의원 회의록

[붉은장미]

글쓴이 / 현 유족회 여주지회장 박용주(ssola52)

날짜 2011-07-05 조회수102

제 목 : 채일병 의원님, 국회에서 보훈처장 과 (질의답변, 꼭 한번보세요.)

채일병 의원과, 보훈처장관, 이계안 의원, 회의록

민주당의 채일병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하다가 정치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우선 저는 국가보훈처 공무원들을 바라보면서 같은 동료로서 항상 별로 빛이 없어 보이지만 정말로 충실히 자기 직무에 전념하고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지원해 왔던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국가보훈처장 말씀 들어보니까 공무원들하고는 정 달리, 처장님은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국회하고 정부가 뒤바꿨어요. 국회의원들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막 요구를 하고 있고 정부 관계자는 안 된다는 버티고 있고…… 이게 오늘의 국회 현실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답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지가 많아요.

존경하는 김재홍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처장께서는 '저도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적어도 국가보훈처장이라고 하면 국가보훈 정책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될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라고 답변하세요.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예, 맞습니다.

.채일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태도가 무엇입니까? 김재홍 위원이 반대하는 의견에는 100% 찬성하고 나머지―내가 동그라미 다 쳐 봤어요―존경하는 차명진 위원, 박상돈 위원, 황우여 위원, 신학용 위원, 김애실 위원, 채일병 본인까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답을 한마디 안 하고 위원들이 그렇게 통사정하다시피 빌고 있는데 답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좀 바꿔 주세요. 뭘 바꿔야 되느냐?

보훈처장님과 보훈처 공직자들의 마인드를 바꾸자. 뭐냐? 앞으로 보훈정책에 있어서 누가 반대하든 간에 국가유공자, 특히 정부 수립 이후 가장 큰 아픔을 겪었던 6.25……

우리에게 6.25가 뭡니까? 6.25 문제를 반세기가 넘도록 그거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정부가 지금 와서 변명 일변도로 이러쿵저러쿵 빠져나가는 답변이나 하고 있으니 어디 그 많은 대상자와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국가에 충성을 하고 군대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마인드를 완전히 고쳐 주세요. 전향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꼭 해 주시고 지금까지 무슨 이유에서든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경직된 사고가 있었다면 정말로 사과라도 하고 대국민 성명이라도 발표해 주셨으면 좋은 심정으로 제가 질문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했던 법령, 앞으로 그것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 한다면 이 국회가 존재할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분들을 수차례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하게 무슨 형평성이 그렇게 크게 어긋납니까?

내가 질문 하나 합시다. "독립유공자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까?"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하셨는데 한 가지만 묻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는 손자까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잘 모르면 답변하세요.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그게 두 가지가 있어서……

.채일병 위원

그러니까 대충 손자까지도 대우를 받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예, 그렇습니다.

.채일병 위원

그런데 6.25 참전용사 유자녀들에게, 그 사람들은 거의 고아입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엄마 없이 자랐어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독립유공자한테 주는, 손자들한테 똑같이 주라는 법령을 내가 제안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수당 다 주고 있어요. 수당 주고 있는 사람들을 보상금으로 좀 고쳐달라는 건데 그렇게 경직하게 답변을 하고 독립유공자하고 형평이 맞니 어쩌니 하고 말이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급이 되시는 분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국회에 와서? 국회를 모독하는 얘기가 아닌가, 그 정도로 의심스러운 답변입니다. 사과해 주세요.

똑같습니까? 똑같습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처장이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독립유공자의 대우가 부족하면 더 늘리세요. 어떻게 하향평준화로 해서 어디다 기준을 둬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안 된다고, 이런 논리를 정부에서 어떻게 국회에다 대고 할 수 있는가……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해서 그 부분은 미안하기는 합니다.

형평성 논란,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그 유자녀들 한 분, 한 분을 보세요. 지금 연세도 들어가시고 천애 고아로 자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 민주국가가 그런 분들을 내팽개쳐 놓고도 와서 큰소리치고 하는 국무위원을 두었단 말입니까?

실망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제가 검토를 많이 시켜 봤어요.

예산이 한 800억 들어간다고 하고 앞으로 2010년 정도 가면 수당이 많이 올라간다고 그럽디다.

그러면 나중에는 보상금으로 한 것하고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슷해지니까 뭣 때문에 법을 꼭 만들겠습니까,

그냥 참으시지요. 하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특별히 다른 예우를 원한 것도 아닙니다.

명예입니다, 명예.

내 아버지, 내 선친이, 얼굴도 모르는 선친이 6.25에 참전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이 꼴로 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국가에서 나에 대한 대우가 이렇단 말인가 그겁니다.

그 아픈 가슴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처장님, 부탁 좀 하십시다.

답변 좀 하세요.

김재홍 위원 말에 이제 좀 취소하시고요. 앞으로 신중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노라고, 채일병 위원이 발의한 이 안을 가결시킬 수 있도록 보훈처장이 나를 도와서 더욱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뒷다리 잡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변 좀 하세요.

그러면 나 질문 끝낼게요.

답변하세요.

못 하겠다면 싸웁시다,

계속. 나 질의시간 더 낼게요.

아까 그 말씀 듣고 나 머리띠 두르고 싶다니까,

지금 심정이.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채일병 위원님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일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해고 말고 그거 따지지 말고 이 법안을 가지고 채 일등병 위원하고 내가 생각을 같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 하나 해 주시고 넘어가자니까요,

그리고 따질 것은 나중에 따지자고요.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처 입장에서도 그동안 6.25 전몰군경 자녀들의 많은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까지만 예우를 해 주지만, 특히 이와 같은 6.25 전몰군경 자녀는, 특히 5, 60년대의 보훈 지원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정책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다른 국가유공자 자녀가 성년이 되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을 특별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당을 점진적으로 또 늘려 가면서 그분들하고, 그 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스케줄에 따라서 지금 수당을 점점 늘려 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단지 이 법안의 경우에는 그 수당을 보상금, 즉 실정법 용어로서는 '보훈급여금'이라고 그럽니다마는 보훈급여금으로 하는 데에는 보훈의 원칙에 지금 다소 어긋난다 하는 이런 것이고요.

독립유공자의 경우에 1945년, 즉 해방 이전에 돌아가신 독립유공자 후손은 손자.녀 한 사람에게까지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때의 입법취지는 일제강점의 독립운동은 본인뿐만 아니고 모든 가족과 친족들까지 삼대를 멸하는 이런 정도의 엄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에서 입법취지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기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자녀가 성년이 되면 보훈급여금은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고, 그러나 6.25 전몰군경 유자녀의 경우에는 그 당시 보훈제도가 미흡했고 그야말로 전쟁고아에 가까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자. 하는 측면에서 보훈급여금이 아닌 수당의 명목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올려가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훈급여금으로 오는 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맞지 않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 점은 혹시 또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일병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처장님, 제발 원칙, 원칙 말씀하지 마세요.

원칙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이 원칙이고 대한민국의 법이 원칙입니다.

보훈처장이 말하는 게 원칙입니까?

원칙이 틀렸으면 법을 고쳐서 원칙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처장이 와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한테 원칙이 이렇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처장님이 원칙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원칙이 잘못돼서 그 원칙을 고치자는 것이 입법 활동입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앞으로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상금 지급 상황 실태를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웠을 때이지만 60년대 700원입니다,

700원. 60년대 후반까지는 1800원 줬어요.

이게 국가에서 하는 일입니까?

짓입니까?

이래 놓고 보상했다고 하고 이렇게 해 놓고 대우했다고 합니까?

지금 이분들 다 해 봐야 한 1만 5000명 됩니다.

수당 주고 있는 분들 보상금으로 지급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나오는 분들이 1만 5000명이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내가 만나서 설득을 할게요. 이분들 먼저 되고 나면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하고 국가가 경제가 좋아지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합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통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남북 화해를 주장합니까?

그 상처 하나 메우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통일을 논의합니까?

창피한 줄 아시고 제대로 개과천선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계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계안 위원

국가보훈처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을의 이계안 위원입니다.

보훈정책이라는 게 오늘이라는 시점에 있어서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그렇습니다.

.이계안 위원

현행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것을 근거 법에 따라서 다 대별을 해 보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광복회 등 9개 단체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재향군인회를 하고 있고, 그 밖에 민법에 근거해서 5.18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9개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수준이 다 다르지요?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그렇습니다.

.이계안 위원

물론 거기 구성원들에 대한 처우도 다르고요.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그렇습니다.

.이계안 위원

지금 결국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많은 문제들은 그분들 각각에 대해서 그 공에 걸맞게 우리가 대우를 하고 있느냐,

형평성은 맞느냐,

그다음에 우리 경제의 규모에 맞게, '이게 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대우하느냐 하는 그런 다툼 아닐까요?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계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예, 그렇습니다.

.이계안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보훈처장님은 연말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내시겠다는 얘기고요.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그렇습니다.

.이계안 위원

그런데 저희들 고민이 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4년차 국회의원이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심의하려면 종합대책이 될 뿐만 아니라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훈처장님께서 연말까지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각 위원들이 제기한 각 개별법에 의해서 그 대상자들에 대한 제각기 다른 처우에 대해서 상호 형평성의 문제,

절대 수준에 관한 문제를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안 내실 때 같이 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안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한쪽 얘기하면, 특히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보상에 관한 문제가 경제 규모에 걸 맞느냐 하는 문제와 관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나가는 것 때문에, 그분들이 피해 받은 것은 물론 전쟁에 참가한 것과 원인은 다르지만 현장에 가 보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문제에 관한 것을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공에 맞춰서 공평성 있게 우리가 그분들을 예우하고 있는 것인지, 만날 입만 벌리면 세계 몇 대 경제대국이고 뭐 하고 그러는데 우리 경제 규모에 비춰서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인지 이를 다 검토해서 연말로 하지 마시고 보훈처 예산을 낼 때 내시라 이거예요.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그것은 물리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훈 대상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은……

.이계안 위원

다음 질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면 지금까지의 진행상황하고 뭐가 문제에 걸렸는지 별도로 저한테 문건으로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별도로 문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출처] 채일병의원님,국회에서 보훈처장 과 (질의답변, 꼭한번보세요.)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 경남지부) |작성자 영남기자

[영남기자]

이사람도 복사를 한것입니다. 이 때에도 <거시기 및 국가보훈처>에서는 반대를 한것입니다. 채일병(전)국회의원님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씀 100% 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처럼 우리 끼리 싸우다고... 거품이 된것으로 생각합니다.(전) 채일병국회의원님 연결을 해 주신분 바로 윤득상 형제님입니다. 미수당 유자녀입니다. 이른 분을 냉대를 하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우수한 인재가 많은데 이용 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 보기에는 안타갑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