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 ‘로스쿨’에 관한 정책제안을 보면서
오늘 천정배 민주신당 예비경선 후보의 “올바른 로스쿨 도입이 필요합니다.”라는 정책제안에 대해 먼저 깊은 공감을 표하고, 추가적으로 한마디 제언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천정배 후보의 정책제안의 내용처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그 교육이념이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전문화시대에 맞는 다양한 지식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는 문제는 법률분야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대학에 로스쿨이 설치되어야 하고, 대학별 경쟁력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로스쿨을 특성화·전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도시계획, 세무회계, 조세 등에 전문성을 갖춘 ‘서울시립대학교’나 언론, 예술, 의약분야 등에 전문성을 갖춘 '중앙대학교’ 등에 로스쿨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스쿨제도는 법률의 제정만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로스쿨제도를 운용할 것인가?’라는 핵심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제가 제안했던 서울시립대학이나 중앙대학교 등 전문성을 갖춘 대학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것은 로스쿨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로스쿨의 성공적인 발전을 국민여러분과 함께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2007. 8. 28.
국회의원 이계안
첫댓글 이계안에 대한 호감도는 없고..다만..방향성은 일부 동의..
방향성 ㅇㅇ...//글씨줄여놨는데 첫리플이 하필 니냐?ㅎㅎ..다시키워놨음..ㅎㅎ
f 형 ㅎㅎ 중앙대에도 체크해주지 ㅋㅋㅋㅋ
삭제된 댓글 입니다.
언론,문화예술,의약 합쳐서 순위권이라고 보는데.. ^^;
근까 그 3개 분야다 합쳐서 몇손가락 되는대학 얼마있니 ㅇㅇ 약대 전국2,3위권. 의대 10위권내외.연극영화1위.국악2위,음미대10위권.광고홍보학 1위,신문방송학 전국 5위권.. 일케 다있는대학 있긴있남....
참~ 중앙대 도시공학과 주목하라..아마도 서럽대 도시공을 능가 할 것이다. ** 참고 : 2008년 서울캠 공과대학 도시공학과가 새로 생겼다지 ??
07년이다 글고 그리 주목할정도는 아님 ㅇㅇ
아니..뭐~~ 앞으로 도시공학과가 전망이 밝다는 얘기..그리고 공부도 재밌고,..그리고 중앙대 공대 건축,토목등등,,중앙대 건설전문대학원등으로 건설파워가 막강하다는뜻.. 기왕 가는 거라면..좀 특성화 되어 있는 대학으로 가는게~~ 그럼.
음... ^^ 글도 그게 신설된 과가 아닌ㅎ 안성에 있는과인데 서울로 올라온.. 인풋은 다른 공대과에 비해 많이 떨어지지 않는데.. 도공과 친구 좀 후회하던데ㅎ 선배가 다 안성출신이고.. 머 앞으로 좋아지겠지 ^^ 이제 서울로 올라온지 일년인데 ㅋㅋ
ㅋㅋㅋㅋ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시립도시공을 안성에서 기어올라오는 중퀴도시공이 넘본다니 하극상이구나
열심히 해라-.-0
이계안의 발언권이 얼마나된다고.. 객관적으로 보면 시립대나 중대나 힘들듯 하다..
건 돼바야 알지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