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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여성공무원 1일 1시간 모성보호시간 보장
대전시 중구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과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1일 1시간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받은 여성 공무원은 본인의 사정에 따라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하는 등 실질적인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또 조례 개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도 모성보호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출산장려 정책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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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함이 디자인을 입었네
행정용품 디자인 수준 높여 경기도 브랜드이미지 제고
경기도는 명함, 상장, 종이가방 등 각종 행정용품의 디자인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행정용품 디자인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용품 디자인 지침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일관성 없는 디자인과 난분해성 종이 사용 등으로 품격이 떨어지는 기존 행정용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선된 행정용품 디자인은 명함, 편지지(국 내외 발신용 별도 제작), 상장, 종이가방(일명 쇼핑백) 등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행정용품에 표준 디자인을 적용해 업무편의를 제공하고, 경기도의 대외적인 신뢰와 이미지 향상, 환경친화적인 재질 사용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됐다.
우선 명함 디자인은 기능성, 심미성, 경제성을 살리고 국문/영문이 혼용된 기본형, 인물사진 삽입형, 행사용 3종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실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 등 직함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표기를 통일했다. 또한 분해되지 않는 코팅제 사용을 금지해 환경을 배려토록 했다.
레터지 디자인은 레터지, 메모지, 팩스용지를 1종의 디자인으로 시안을 마련했고 표창서식 디자인은 표창장, 위촉장, 임용장, 인증서, 법인 설립허가증 등 여러 유형을 2종의 디자인으로, 종이가방(쇼핑백) 디자인은 종래의 코팅지에서 친환경용 크라프트지(kraft paper)로 변경하고 종류도 2종의 디자인으로 다양화했다.
이세정 경기도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은 “이번에 마련된 디자인이 공무원의 업무효율과 경기도에 대한 대외 품위제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무실 밖 공간의 각종 광고물 디자인 기준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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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특허출원 해마다 늘어
올 225건… 기술·수입 증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직무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로 특허를 출원, 민간이나 기업체 등에 전수하고 수입도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특허출원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김덕진(54) 대구시 교통관리과 주무관은 최근 하천수 오염물질인 오수유출과 하수처리장 우수 유입을 양방향으로 제어하는 ‘우수토실용 가동식 자동웨어장치’를 개발, 특허를 취득하고 제품 사업화에 성공했다.
김 주무관은 환경국 근무 당시 각종 오·폐수의 하천유출에 따른 주민불편 민원을 접한 뒤 이 제품을 개발했으며 전국 지자체로 공급을 확대하면 연간 1억 원 정도의 특허 사용료 수입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박성출(51)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계량기 담당은 지난 5월 ‘도수방지용 수도계량기’를 개발해 특허를 등록했다.
박 씨는 계량기 생산업체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 처분 등으로 얻은 이익의 절반을 기업체와 나눠 갖기로 했다.
박 씨는 “이 제품은 계량기 조작을 통한 도수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이미 부산시에서 사용 중인 이 제품을 내년에는 전국 지자체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박성호(39) 경북도 산림자원개발원 녹지연구사는 농가의 ‘짝통 인삼’ 유통 피해 예방을 위해 ‘유전자분석을 통한 인삼종류 판별 기술’ 특허를 출원 중이며 박상돈(54) 충남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장은 ‘버섯의 비타민D2 함량을 증대시키는 자외선 조사장치 및 이를 이용한 버섯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해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원의 특허 등록 건수는 2005년 111건, 2008년 177건, 2010년 195건에서 올해는 8월 말 현재 225건에 이르는 등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특허 중 상당수는 민간업체로 기술이전이 이뤄져, 관련 제품의 매출 규모도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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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공무원 정례회의 변화…강의보다 장기자랑
김천시가 분기별로 열리는 정례석회를 '공무원 자랑대회' 등 이색적인 분위기로 이끌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천시는 1일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석회를 열고 '김천시 공무원 자랑대회'를 마련했다.
이날 자랑대회는 직원들이 감춰뒀던 '끼'를 발산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탁월한 성과가 있는 모범사례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공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동안 정례석회는 유명강사를 초청해 특강을 듣는 딱딱하고 고정적인 방식이었다.
이날 보건소 직원들은 건강체조 라인댄스를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고, 스포츠산업과 직원들은 단학을 통한 건강관리, 시립도서관은 작은 도서관 성공사례, 구성면사무소는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요리교실, 종합민원처리과는 '나는 공무원이다'를 주제로 UCC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김천시장은 "시정 발전의 밑그림이 될 만한 좋은 내용들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정례석회 자리를 정기적으로 만들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시정 발전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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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원 승진인사, SNS가 갈랐다
트위터 활용도 인사평가에 반영…반응은 다양
경기도 성남시청 공무원에게 이제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은 필수 업무가 됐다.
성남시는 2일 5급 이하 98명의 승진을 포함, 공무원 50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보직 간부인 5급과 6급 승진 평가에서 SNS 활동실적을 주요 척도로 반영했다는 점이다.
인사부서는 승진 후보자의 트위터 계정을 제출받아 팔로워ㆍ팔로잉ㆍ트윗 수 등을 확인하고 트윗 내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5ㆍ6급 승진후보자 3~4명은 SNS 활용실적이 전무해 '물을 먹었다'고 한다.
SNS 활용도 평가는 트위터 마니아인 이재명 시장의 방침 때문이다.
이재명 시장은 팔로워 1만2천명에 4천500건 이상의 트윗 기록을 갖고 24시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SNS 활동에 열중한다. 시정 현안을 홍보하고 제기된 민원은 곧바로 담당부서의 답변을 주문한다.
공보관실에 인터넷홍보팀을 신설하고 SNS 홍보전담자까지 배치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SNS에 올라온 민원을 실시간 대응하는 시민소통관을 시청과 3개 구청 각 부서, 48개 동 주민센터에 1명씩 135명을 지정했다.
이 시장은 월례조회에서 "승진과 주요 보직을 결정하면서 중요하게 평가한 게 있다"며 SNS 활동을 인사평가에 반영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 시작한 승진후보자 대상 소양평가(시정현안 논술)는 승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SNS 활동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이 시장은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깜짝 평가에 대해 "지휘자는 지휘성과 주도성을 갖춰야 한다"며 "시키는 것만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직사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종전에는 1~2주 걸리던 도로 파손, 수해, 불법 주정차, 교통신호 불편 등이 결재절차 없이 하루 만에 처리돼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성남시는 평가했다.
이 시장은 "퇴근 전 사무실에서 모두 가능한 일"이라고 하지만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너도나도 SNS에 매달려 과잉 홍보와 대응, 시간과 행정력 손실, 심리적 압박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전망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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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당선되든 ‘공무원 대폭증원’ …국민에 또다른 세금폭탄?
朴“2만명 증원” 文“경찰등 3만명 더” - 安 미래기획부·중기청 확대등 계획
대선 종반시기 공무원에 票心 구애 - 효율성 진단없이‘숫자늘리기’ 경쟁
공무원 인건비 10년새 배이상 증가 - 청년실업대책 공공부문채용 추진도
“민생안정을 위해 2만명을 증원하겠습니다.” “경찰도 늘리고, 여성 인력도 늘리려면 3만명은 뽑아야죠.”
지난 19일 나온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말이다. ‘경찰의 날’을 맞아 대선후보가 서로 앞다퉈 공무원을 한 명이라도 더 늘리겠다고 나섰다.
국민 혈세로 손쉽게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효율성에 대한 명확한 진단 없이 숫자만 늘려 후세에 세금폭탄을 물려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더 뽑기 경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 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기회균등위원회와 중소기업 관련 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또 부산 민심용으로 해양수산부 부활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문 후보 역시 뒤지지 않는다. 현 정부에서 축소해놓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ㆍ해양수산부는 다시 만들고,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부로 확대 개편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조직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가청렴위원회 복원,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덧붙였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업계에서는 IT 기업인인 안 후보가 당선된다면 관련 총괄 부서도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안 후보 본인도 미래기획부 신설과 중기청 확대 개편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이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한 표가 급한 후보의 공공서비스 제공 약속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즉, 2만ㆍ3만을 외친 경찰 증원 이상 가는 소방공무원 증원, 복지담당 공무원 증원, 일반부처 공무원 증원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의미다.
100만명에 조금 못 미치는 현행 공무원 수가 110만명을 돌파하는 것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심지어 일부 후보는 청년실업대책으로 공공 부문 채용을 언급하고 있어 그 수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 번 늘어나면 좀처럼 줄어들 줄 모르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5년 후 그 수가 어디까지 갈지 종잡을 수조차 없다”며 “사실상 정년 보장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특성상 이렇게 늘어난 공무원은 결국 우리 후세의 조세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눈앞의 당선을 위해 1만ㆍ2만명 증원의 약속이 우리 자손에게는 매년 수십~수백만원의 조세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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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타일` 뜨자, 공무원들은 죽을 맛…왜?
자치구들, 관광 활성화 위해 `특화거리` 조성
자치구들이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다. 강남구는 `한류스타 거리`를 만들어 `싸이 열풍`으로 높아진 외국인들의 관심을 한층 집중시키고, 용산구는 이태원에 `세계음식 특화거리`를 조성해 일대를 관광명소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각 자치구에 따르면 강남구는 압구정동 SM엔터테인먼트부터 청담동 큐브엔터테인먼트에 이르는 약 1.08km 구간을 한류스타 거리로 조성하기로 했다.
사업추진에 관한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올해부터 연도별로 4단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는 한류스타 거리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조형물을 SM엔터테인먼트 앞에 설치하고, 2단계로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간판을 정비한 뒤 인포메이션 폴이나 바닥 핸드프린팅 등 가로 시설물을 설치한다.
3단계로는 관광정보 센터와 연계한 의료관광 서비스 안내 등으로 컨텐츠를 확대하고, 마지막 단계로는 패션 거리, 뷰티 거리, 그린투어 등 3가지 테마별로 관광 동선을 만들어 한류스타 거리에서 로데오거리, 가로수길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용산구는 이태원의 랜드마크로 통하는 해밀턴호텔 뒤편에 위치한 약 510m 길이의 거리를 세계음식 문화거리로 조성한다.
이곳에는 30여개 국가의 음식점과 관련 상가가 입점해 있어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용산구는 앞으로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주차장 확보, 도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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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무원 개인 사채업자로 전락(?)
오산시의원, “내 돈은 어떻게 하라고∼, 받아와.”
경기도 오산시의회 C의원의 행동(?)에 대한 시민들의 비아냥이 끊이질 않는다.
C의원은 문경시의회와 함께 3박5일 일정으로 11월5일 싱가포르 해외연수를 계획하다가, 최근 일정을모두 취소했다.당초 여행경비는 200만원의 혈세다.
C의원은 언론에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10월31일 해외여행을 포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열린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C의원의 발언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당시 C의원은 예결위원장을 맡아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에서 “15년 동안 오산시가 지원을 해준 한 예술가가 아무런 말없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으며, 고맙다는 말없이 떠난 예술가는 필요가 없지만 그동안 그분이 뿌리고 간 빚이나 어떻게 받아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며 시 집행부를 질타했다.
그는 또 “그가 한 축제는 개인전이나 마찬가지 였으며, 이를 오산시가 열어준 꼴로 무형의 지원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C의원의 집행부 질의에 오산시 공직자는 물론 동료 의원들조차 ‘혀’를 찼다.
당시 오산시와 지역 한 예술인이 연 막사발 축제는 C의원의 남편이 진행을 맡았고, 또 자신이 운영하는 ‘북 카페’에서 축제기간 4일 동안 축제를 방문한 외국인 예술가들과 친분을 강조하며 이 기간 식사 및 차 값 등으로 120여만 원의 매상을 올렸다.
하지만 당시 돈이 없던 예술인은 C의원에게 외상을 졌고, 이 예술인은 최근 다시 도시로 터전을 옮겨 버렸다.
결국 화가 난 C의원은 공식 자리에서 시 집행부를 향해 개인 빚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발언으로 다시 한 번 시의원 ‘자질론’에 대한 평가에 올랐다.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 A씨는 “공무원이 개인 빚까지 따라다니며 해결하는 채권쟁이로 C의원이 착각을 한 것 같다”면서 “어떻게 시의원이 공식 자리에서 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통해 개인 빚 보상에 대한 비슷한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시의원에 대한 자질이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동료 의원 B씨는 “생각이 부족한 탓에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것 같다”며 “시의원은 항상 자리를 봐가며 입조심을 해야만 하는데 C의원이 너무 앞서나간 것 같으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앞서 C의원은 상반기 시정 질의에서 “막사발 축제를 오산시 세교지역에 문화마을로 조성해 양성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해, 상반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에 대해 C의원은 “매년 3000만 원씩 지원을 받는 이 축제의 당사자가 완주로 이전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 나온 발언일 뿐, 사적인 질의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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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공금 환수 테스크포스 구성
전남 여수시는 직원 김모(47)씨가 횡령한 공금 76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테스크포스를 발족시켰다.
여수시는 감사 및 회계분야 직원 5명으로 '공금환수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2다.
이 팀은 회계검사와 결산확인, 세외수입과 세입세출의 현금감사 등의 업무 수행을 바탕으로 김씨의 은닉재산 찾아내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먼저 시가 이미 가압류한 김씨 본인, 장인과 처남 등 세사람 소유 3채 아파트를 비롯 김씨 관련자 16명의 금융계좌 31개 중 정지조치한 25개 계좌 등을 대상으로 환수를 벌인다.
특히 검찰 수사결과 횡령금 유입이 확인된 돈, 부당이득이 확실한 관련자 돈 등에 대해서는 반환청구소송 등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또 회계과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재정보증보험에 대해 보험금 청구,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변상을 하게된 공무원들의 변상금 등도 피해액 보전금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회계과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과정에서 도난 등의 사고에 대비 시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드는데 받을 수있는 보험금 총액은 수억원대로 알려졌다.
공무원 변상금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에게 재정적 변상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이번 경우 횡령 액수가 76억원의 거액인 데다 직원 김씨 재정능력의 한계가 있어 큰 도움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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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공무원 횡령사건 관련 문책 개시
전남 여수시청 회계과 공무원 김모(47)씨의 76억원 공금 횡령사건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이 시작됐다.
여수시는 2일 김씨의 범행 기간 경리팀장을 맡았던 K모(53)동장에 대해 직위해제조치를 내렸다.
시는 K동장이 당시 김씨의 직속 결재라인에 있었던 만큼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K동장 등을 포함해 회계와 감사 등 관련업무 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법상 공식 징계(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견책) 등 엄중 문책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진행할 수 없다'는 공무원법에 따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본뒤 책임소재가 가려지면 즉시 문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감사원은 퇴직 공무원까지 불러 근무기간을 확인하는 등 책임소재를 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문책 범위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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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울산시 사무관 구속수감
울산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시 사무관 A(55)씨를 구속하고 울산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성금석 부장판사는 A 사무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종전 범죄사실 외에 범죄사실이 추가되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 사무관은 울산지역 조경업체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1천2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주택 신축공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1천300만원 상당의 조경과 옹벽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A씨를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고 돈을 준 증언밖에 없다"며 기각하자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A 사무관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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