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30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30일자

1. `의혹'광주도시公 주택매입 전현직 임직원 개입 정황 포착

각종 비위의혹이 제기된 광주도시공사의 맞춤형 임대주택 매입사업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들이 주택매입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광주시는 광주도시공사의 맟춤형 임대주택매입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부당한 업무추진 7건을 적발하고 2명에 대한 중징계 등 총 9명의 문책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는데요, 또 매입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주택 매입과정의 비위혐의 사항은 수사중인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자료로 통보토록 했습니다. 광주시는 전현직 임직원들이 매입에 개입한 정황과 일부 건축업자로부터 집중 매입한 정황도 드러나 현재 임대주택 매입사업을 수사 중인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자료로 통보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2. 3년새 권한대행·수장 교체만 8번…광주 동구 '자조·분노'

지난 7월 노 전 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고 석방되며 직무에 복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충장축제 등 굵직한 행사에 직접 나섰지만 지난 27일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낙마했습니다. 이 때문에 동구는 현재 또 다시 임영일 부구청장의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됐는데요, 그러나 임 부구청장 역시 내년 1월 공로 연수를 앞두고 있어, 동구청장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내년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때까지 최소 두 차례 수장(권한대행·신임 구청장) 교체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년여 새 권한 대행을 포함해 무려 8회나 수장의 자리가 바뀌는 셈인데요, 잦은 수장의 교체와 공백 사태 때문에 당분간 동구의 구정 운영이나 현안 사업은 크게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추진해왔던 구도심 활성화는 물론 인구유입정책, 중국문화원 유치,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유치, 충장주민센터 신축 등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한데요, 재선거에 따른 혈세 낭비 등의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동구청장 입지자들의 선거 발걸음이 빨라지는 등 치열한 경쟁 구도가 예상되면서 또 다시 수장 낙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광주자동차100만대·수영대회 예산 이번주 결판…돌파구 찾나

386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 법정처리시한이 이번주(내달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사업과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예산 등 광주지역 최대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이 이뤄질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9일 정치권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회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했지만, 여야가 아직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진통을 거듭하면서 광주지역 현안 사업 예산도 반영여부가 불투명한데요, 광주시는 이 사업이 박근혜대통령공약사업이라는 점을 `지렛대'로 삼아 새누리당에 적극 구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광주시는 2019년 세계수영대회 예산(46억원) 역시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세계수영대회 예산은 정부가 문서를 위조해 유치한 대회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최대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4. KBC ‘따따부따’ 결방… 편집권 침해 논란

광주방송(KBC)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시사터치 따따부따’(김태관 PD)가 ‘노조’를 주제로 기획한 3부작 중 일부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한 사측에 의해 방송에 제동이 걸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편집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2012년 3월 방송 이래 방송이 불방된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제작진의 주장입니다. 결방 통보후 KBC 노조는 방송 예정일인 24일 오후에 긴급 편성위원회를 소집해 방송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노조 활동가의 이야기만 다뤄 편향성이 드러났고, 방송에서 서울 등 다른 지역 사례를 주로 다루는 등 광주지역 현안에 대한 접근은 부족해 지역프로그램으론 적절치 않다”며 유보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KBC 편성제작국 측은 “(방송 내용이) 사전에 상의된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편성제작국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제작진이) 애초에 구상한 건 ‘우리사회의 을’을 주제로 한 3부작으로, 17일 방송은 그 중 하나인 노조에 관한 아이템이었기에 통과시켰다”면서 “하지만 23일과 24일 방송은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원끼리 합의가 되지 않았던 아이템이었기에 이를 뺄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5. 첫 인터넷은행에 지역 금융계 “위기 눈앞” “일단 관망”

국내 첫 인터넷은행 사업자로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과 KT가 이끄는 케이(K)뱅크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광주·전남 금융시장에도 적잖은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우선 시중·지방은행은 인터넷은행으로 인한 직접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핀테크와 모바일 결제, 빅데이터, 무점포 등으로 상징화된 금융 혁신의 거대한 물결에 맞서 차세대 전산망과 조직 슬림화, 수익성 강화에 올 인하고 있는데요, 점포나 보유 건물을 처분해 확보한 현금으로 다시 매장을 빌려 쓰는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back)이 들불처럼 번지고, 자산관리 차원에서 점포를 잇따라 축소한 데 이어 100억 원대 건물까지 매물로 내놓는 등 건물팔기에 주력하고 있는 점도 이같은 흐름을 반영합니다. 지역 내 7개 저축은행은 샌드위치 형국인데요, 안으로는 대부업 자본을 등에 업은 전국 단위 저축은행들의 지점 신설에 맞서야 하고, 밖으로는 인터넷은행의 중금리에 맞서 '금리 전쟁'을 불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용대출을 주된 수익원으로 하는 대부업체와 대부업 자본으로 설립된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인터넷은행의 간편 송금 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