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복수국적, 원정출산도 아닌데..." 박재완 재정부장관 후보 청문회

[우나]

[ 국가 고위공직자로서 자녀 이중국적에 대한 입장과 태도 ]

? 이정희 위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 먼저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것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대한민국으로부터 크나큰 혜택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 4월 달에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당초 개정안은 복수국적을 향후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느닷없이 들고 나온 것이, 복수국적자로서 종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서 국적을 상실했던 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었으면 이 법 공포일로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과규정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은 이에 반대했지만 정부가 관철을 시켰는데, 당시에 이 통과된 법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4000명이었습니다. 따져 보면 대한민국 인구의 0.01%지요. 그 4000명이 누가 될까 저는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 후보자님의 따님께서 이 혜택을 받으셨더군요.

실제로 후보자께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2009년 10월 31일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서,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전에 교수로 계실 때라든가 민간에 계실 때야 저는 당연히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대통령실에 재직하시면서 따님이 이중국적일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참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다시, 통과되고 공포되고 두 달 후에 한국 국적을 신청하셨고, 국적 선택 불이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서 복수국적 보유자가 지금 되어 있으신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도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겠다 하는 국적 선택이, 국적 취득이 열려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으로부터 크나큰 혜택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후보자께서는 그리고 민간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고, 장관으로 재직하셨던 분께서 있었던 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때가……

? 이정희 위원 
간단히 소감만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여서……

? 이정희 위원 
사유는 제가 이미 들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포기를 못 했고, 학업을 마치고 귀국해서 다시 국적 회복절차를 밟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국적 회복, 국적 포기절차를 밟기가 좀 어려웠다 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희 위원  
후보자께서 당시에 대통령실의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셨습니다. 그래서 놓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고, 놓쳤다 하더라도, 인정하더라도 그 뒤에도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역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선택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저는 딸인데 병역의무하고도 무관하고 실제 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정희 위원 
후보자님은 따님께서 개정 국적법의 혜택을 본 0.01%에 속하도록 두셨습니다. 과연 그것이 대한민국의 99.99% 국민을 향해서 앞으로 정책을 펼치실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스러운데요. 이 점에 대해서 정책만큼은 99.99%의 국민을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위원님, 제 딸이 무슨 원정출산이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 이정희 위원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그러니까 0.01%에……

? 이정희 위원 
핵심적인 국정의 대책임자로서 재직하시는 기간 동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실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왜 굳이 그런 것을 안 하시고, 좀더 책임감이 있으셨다면 하셨을 것 같은데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아니, 국적회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 이정희 위원 
이중국적자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복수국적입니다.

? 이정희 위원 
예, 그러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 이정희 위원 
다음 문제는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부분)

? 이정희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아까 제가 따님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원정출산이 아니면 무방합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아니, 그게……

? 이정희 위원 
여성이면 괜찮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아니, 미국에서 ……

? 이정희 위원 
우수한 해외 인력이면 괜찮은 겁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학업도 계속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 이정희 위원 
법이 허용하더라도 적어도 정부의 핵심적인 고위공직자이시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 이정희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자녀의 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엄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학업의 편의를 위해서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학업의 편의를 위해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기 아깝다…… 정운찬 전 총리의 경우가 그대로 생각이 납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그리고 정부의 고위공직자로서 국정을 이끌어 갔던 사람으로서 책임감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혼동하고 계시네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포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저는 문제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이정희 위원 
이중국적자는 이득을 얻지요? 지금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중국적이 유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자면 좀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정희 위원 
이중국적이라면 도대체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런데 그것은 의원들께서도 국회에서 법으로 그렇게 합의를 하셔 가지고 법으로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정희 위원 
장관께서 노동부장관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지금 현직 노동부장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 장관이시잖아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저는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를 이끌어 가는 장관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국적을, 대한민국 국적을 따님이 상실할 상황에 대통령비서실의 국정기획수석으로 있으시면서 이런 일이 그저 공부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중국적을 가지는 것이 낫다…… 또는 그때 대한민국 국적을 잃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방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책임감 차원에서라도.
이상입니다.

 

[ 최저임금을 차등화 하자는 기재부장관 후보자 ]

 

?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내년 최저임금이 6월 30일까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동부장관으로 재직하시면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에 물가상승 압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사실 제가……

? 이정희 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오찬에서 장관 재직하시면서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과 다릅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제가 카메라도 있고…… 했는데, 그게 다 말이 조금씩 토씨가 바뀌고, 이게 슬쩍 빠지고 저게 추가되고 해 가지고 끝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최저임금이 너무 높으니까 인상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발언 했다고까지 알려졌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최저임금이 인상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인상률이 높은 때일수록 최저임금 준수율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상률이 높으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나치게 높게 인상이 되면 이게 또 영세기업, 한계기업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균형 있게 감안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이정희 위원
제가 청문회 준비하시는 쪽에 최저임금 관련 주요 발언을 보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4월 25일 날 발언하신 것을 그대로 보내 주셨거든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너무 높이게 되면 서민생활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지만, 물가불안으로 말이지요.”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그렇습니다. ‘너무’라는 것을……

? 이정희 위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경우에 최저임금이 물가에 오히려 불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너무 높이면’이라고 얘기했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

? 이정희 위원 
어느 정도 수준이면 너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것은 제가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날 그 발언을 하고 나서 경영계 인사는 또 그런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아니, 장관이 왜 인상 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지나치게 높이면 안 된다고 하느냐”, 자기들은 동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항의도 또 받았습니다.

? 이정희 위원 
이런 발언은 하신 적이 있으세요?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그것은 이번에는 어렵겠지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해 주심과 동시에 앞으로 지역별?업종별?연령별 차등화에 대한 공감대도 마련을 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정희 위원
그런데 연령별?지역별?업종별로 차등화를 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결국 연령별로 고령자 55세, 60세 이상 뜨겠다는 것이고, 수습 근로자, 감시?단속 근로자 숙식비, 그리고 지역별까지 하면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과연 형체가 남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단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들이 적용 비율 자체를 급격하게 100%로 근접시키는 것이 불이익이 되니까 좀 천천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이것을 획일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기본율을 정해 놓고 지역별로, 예컨대 우리 지금 탄력세율 적용하듯이 각 자치단체별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할 거냐 등등 굉장히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올해는 어렵겠지만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위한 토론과 논의를 계속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 하는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 이정희 위원
1988년에 시행이 돼서 지금 2010년까지 국내총생산하고 국민총소득이 각각 8.35배, 8.40배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7.54배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국내총생산이 올라가는 것보다도 못 올라갔다는 겁니다. 아직도 올라가야 될 여력이 많다는 거지요. 2010년에는 최저임금 2.75% 인상됐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 이정희 위원
그해 물가상승률이 2.9%였지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9% 올랐고요. 급여는, 일반 근로자들 임금은 6% 정도 올랐고, 물가는 3% 올랐습니다.

? 이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1988년부터 2010년까지, 지금까지를 통틀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아직도 저희가 국내총생산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임금이 다 못 올라간 게 있지요. 물론 같은 기간에 임금총액이 6.57배 올랐거든요. 국내총생산에 비해서 매우 낮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그보다는 더 올랐다고 하지만 역시 국내총생산에 못 미칩니다. 하위계층이 올라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양극화가 줄어드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소극적인 말씀을, 오히려 강경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잘 납득되지 않는데요.
그 최저임금 수준에 있는 노동자들의 실제 생활 상태를 향상시키는 것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임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뜨거운 가슴만 생각해 본다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좋겠지요. 그러나 냉철하게 다시 생각해 보면, 제가 방문했던 정말 1인?2인 종업원을 두고 있는 한계기업들의 경우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종업원을 더 줄여야 됩니다”라는 정말 절실한 그런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 이정희 위원
왜 그러겠어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부담되기 때문이지요.

? 이정희 위원 
그것을 딱 그분들의 말씀에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근본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게 장관 아닙니까?

근본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지금 규모의 경제를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너져서 거의 영세기업들의 이익률이 굉장히 내려갔다는 겁니다.

편의점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프랜차이즈 같은 게 거의 이익이 안 남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최저임금 당장 높이면 나한테, 내가 버틸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계속 그런 분들에게 ‘최저임금을 높일 수 없다’, 당신들이 오히려 그 반대자로 작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라면 대기업이 어떻게 좀더 이윤을 나눌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최저임금과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관합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위원님, 전들 왜 제가 정말 영세한 기업체에 근무하는 최저생활 영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근로자들을 위할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올해 4인 미만, 작년 12월 1일부터 4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같은 것이 의무화돼 가지고 금년 12월부터는 그게 적용이, 실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퇴직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제가 영세 사업장 가니까 ‘퇴직금 주면 우리 고용 줄여야 됩니다. 사람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말 그 최저임금에 의존해서 사시는 근로자 분들의 생활안정도 생각을 하고 또 그분들의 고용안정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조화롭게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또 이게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리는 것은 제 의미의 활동에 대해서 또 어떤 제약을 드리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원론적으로 뜨거운 가슴과 찬 머리가 잘 조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올립니다.

? 이정희 위원
저도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장관께서 문제를 구조적으로 그리고 숲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하셔서 도대체 어떤 기업 생태계가 구성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한계기업들과 영세기업들의 상황이 생기는 것인지를 보시고 생태계 전체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가장 아랫부분에서 그분들이 당장 부딪히는 ‘나는 구조를 바꿀 수 없다’고 절망한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에 딱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더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청년실업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실업 문제도 미스매치, 눈높이를 낮춰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중소 영세기업들이 실제로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대기업들이 납품가를 제대로 줘야 된다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임금을 올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 납품단가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저는 실제로 경제부처의 수장이 가져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 법인세 감면에 대한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생각 ]

 

? 이정희 위원 
법인세 감세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서면답변을 하시면서 법인세율 인하가 일정한 좋은 효과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다셨습니다. 물론 그렇겠고요.
그런데 그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이라는 것이 실제 지금 정착되고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있어서도 실제 이 선순환 구조가 실제로 작동되고 있느냐 또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서민층 중산층에 바로 그 선순환 구조가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걸 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동의합니다.

? 이정희 위원 
조세의 형평성 기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바로 이것이 법인세율을 인하해서 큰 틀에서, 성장률 이런 차원에서 볼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하나의 조세율, 이른바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라든가 그런 걸 따지는 게 바로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습니다.

? 이정희 위원 
그런데 OECD가 2008년에 낸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가 2006년 기준, 통계가 가장 최근이 이것이라서 이걸 말씀드립니다만,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가 이게 폭이 좀 커져야 그만큼 조세의 형평성 기능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조세뿐만 아니고 재정 지출……

? 이정희 위원 
그렇지요.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OECD 통계가 잡힌 24개의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 차이가 가장 작았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 이정희 위원 
가장 작은 것이지요.
저는 이런 조세의 형평성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내국세 중에 법인세 세수가 가장 크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인세에서 형평성 기능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것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대기업에서 그 형평성 기능 문제를 좀 봐야 되는데,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일자리가 늘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던데요. 대기업에서 법인세율이 인하돼서 일자리가 늘었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많이 늘었습니다.

? 이정희 위원 
얼마나 늘었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작년에 대기업이 일자리 늘어난 게 10% 이상이거든요. 12%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를 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장소득 지니계수하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그 차이에 법인세보다도 제 생각에는 소득세 부문이 좀 취약합니다. 취약해서…… 법인세는 또 사실 여러 군데로 쪼개지거든요, 분배가 다시 되니까. 소득세 쪽이 더 취약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 통계가……

? 이정희 위원 
잠깐 하나만 여쭤 보고 지나가지요.
소득세 문제에 대해서 조세형평성 기능이 높아져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게 우리가 지금 약하다, 약한데……

? 이정희 위원 
제가 소득세에 최고구간을 하나 신설해서 좀더 매기자 이런 걸 냈는데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건 반대고요.

? 이정희 위원 
그건 반대시고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반대고, 비과세?감면 쪽이 우리가 너무 많아서 그 역할이 좀 약하다는 거지요.

? 이정희 위원 
비과세?감면 쪽에서 종합소득세 그 문제에 있어서는 비과세?감면에서 계층별 효과를 가지고 한번 조정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그런 얘기지요.

? 이정희 위원 
그건 인정을 하세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은 것이 비과세?감면의 대표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등이 좀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세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 이정희 위원 
제가 인용하신 통계를 말씀드리는데, 서면답변서에 조세연구원의 작년 12월 통계를 쓰셨는데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법인에 유보되는 것에 59.5%가 귀착한다’…… 법인세율을 내리니까 유보가 거의 60% 쌓였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유보가 나쁜 게 아닙니다.

? 이정희 위원  
나쁜 게 아니지요, 물론. 제가 나쁘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니까 근로자에게는 8.5%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것이 고용으로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저는 인용하신 이 통계가 보여 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법인이 내부 유보를 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이 사실 그 유보가 크기는 좀 어렵고 대부분 대기업에 몰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게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나간다든가 고용을 늘린다거나 또는 가격을 인하한다거나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주주배당이나 이것보다는 내부에 쌓여서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말하자면 대주주의……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재투자 같은 걸로 보셔야 되겠지요.

? 이정희 위원  
실제로 투자가 늘어났다는 통계들은 아직은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통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용 문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것 좀 갈라서 보시자는 건데……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 이정희 위원 
2009년 4월과 2011년 4월 2년을 보면 대기업 고용은 0.5%가 는 걸로 나와요, 1만 명 정도. 중소기업 고용은 81만 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차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당히, 노동부 통계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법인세율 문제가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 초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딱 두 단계로 되어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일자리 문제 그리고 그것은 유보 문제에 대해서 갈라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나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그것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 이정희 위원 
또 하나는 임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도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습니다. 그건 문제입니다.

? 이정희 위원 
그건 소관 하셨으니까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 이정희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적극적으로 걷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과세표준 1000억 원 이상, 한 200대 기업 정도로 굉장히 좁혀서 냈지만 그런 정도로 좁혀서라도 일단 지금 기업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구간에서는 더 받는 것 이러한 정도로는 정책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지금까지 여러 연구결과가 있는데요. 우리가 법인세율이 한 40% 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때 법인세율을 낮추었을 때 다른 모든 영향 요인을 차감하고 세수가 대체로 늘고 일자리가 늘었다 하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 이게 상당히 크고 좀 좁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도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실은 줄이는 것 그 노력이 굉장히 절실하다 하는 점과 그다음에 지난해 이런 경우에는 기업의 경우에 배당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하고 임금증가율이 그것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소득분배율이 좀 낮아졌어요. 그런데 항상 경기가 회복되는 순간에는 기업 쪽에 배당되는 것이, 말하자면 자본 쪽에 배당되는 것이 좀더 많고 그리고 후행하는 지표로 나중에 노동 쪽에 배당되는 게 많아지는 그런 경향은 있지만 어쨌든 노동소득분배율이 조금 더 적정 수준으로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정희 위원 
정리를 위해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법인세 인하가 다양한 계층에게 혜택이 갈 것이다라는 전제가 대기업 부분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 이정희 위원 
그리고 특히 납품 중소기업의 사업 여건도 나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서면답변서에 쓰셨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선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납품가 인상액, 즉 원자재 인상률이 그대로 납품가 인상률에 반영이 되었느냐, 2009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0만 개의 기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단지 30%만 원재료 값이 인상된 것이 납품가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간 거겠습니까? 결국 중소기업의 이윤이 낮아지거나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지거나 복지수준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인세 인하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관계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제로 중소기업의 이윤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최근 며칠 전에 충남 아산에 있는 유성기업이라는 곳에서, 작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미 노사가 2009년에 2011년 1월 1일부터는 주간 2교대제를 실시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노사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시행하지 말아라’ 이런 방식으로 권고를 한 것이 지금 문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업이 자신이 납품가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조정했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자신의 노사관계에 뭔가 영향을 끼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하청기업의 노사관계에 개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 문제를 이번 사건에서도 나타났지만 엄밀하게, 완전히 엄밀하게 다시 바로잡지 않는다면 저는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도 어떤 정책을 쓰든지 간에 정책의 선한 의도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충질의 때 좀더 하겠습니다.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제가 하청기업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 대중소기업 납품단가와 관련해서 동반성장대책을 작년에 발표를 했고, 또 지금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후속대책이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성기업의 경우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의 노사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지요. 특히 사내 하도급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내 하도급의 경우는 노사정위원회 산하의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유성기업의 경우에 현대자동차에서 협력기업의 노사관계에 개입을 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부당하게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 계열사에 일감몰아주는 재벌기업에 대한 과세 입장 ]

 

? 이정희 위원
제가 아까 법인세와 관련돼서 대기업에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측면에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필요하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일반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고용과 투자와 여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특별한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지금 질문의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

? 이정희 위원 
법인세 인하 효과가 아주 크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각각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접근을 해 보실 의향이 있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그것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정희 위원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동반성장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팔 비틀어서 끌고 간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선의만 가지고 좋은 일 해라 이런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재벌 기업, 대기업들이 일정한 사회적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노력, 저는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대통령과 가까운 또는 청와대에 일하시는 여러 분들과 가까운 기업 줄을 끌어와서 ‘당신이 좋은 일 해 봐라’ 이게 정부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정도에 머무른다면 서로 자선사업 하고 말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저는 정책적인 수단으로, 그리고 법과 제도로 안정화시켜서 누가 정부를 맡든지 간에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재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란들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무성했는데 정작 전체 실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조사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저희가 지난 2005년부터 작년까지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38개 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완전히 다 조사할 수는 없어서 특히 일감 몰아주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여겨지는 4개 업종―부동산 관리 및 임대, 그리고 운송 및 무역, 시스템 통합 등 전산, 그리고 광고, 이 네 가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감사보고서에 총수일가 지분이 존재하는 66개 기업을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 통계를 내 보니까 총수일가 지분이 50%가 넘으면 그 회사의 관계사 매출이 66% 평균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총수일가 지분이 50%가 안 되면 그 관계사 매출이 52% 정도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SK그룹의 리얼네트웍스 아시아퍼시픽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이 2006년에 전량 매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계열사 매출 비중이 이전에는 90%였고 총수일가 지분이 전량 매도된 다음에는 10%로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감 몰아주기의 아주 극명한 케이스겠지요.

비싼 값으로 몰아주느냐 또는 싸게 몰아주느냐 이런 것과 무관하게 물량을 몰아주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게 경제력 집중이라는 불공정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 이정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실태조사부터 일단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됐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그것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실태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 이정희 위원 
개별 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 그랬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개별 기업에 대해서 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가격세제 같은 원칙을 우리가 원용해 보더라도 편법 증여라든지 변칙상속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막겠다 하는 방침은 정해져 있고요, 다만 이것을 과세하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고 또 방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용역을 줘서 심층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만간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관한 구체적인 방식과 근거 마련 등에 관해서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정희 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과세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상증세법을 건드릴 수도 있겠고 법인세법을 취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계열사와 매출액 비중이 일정 규모를 넘는 기업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좀더 부과하는, 중과하는 그런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후보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다양한 유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정희 위원 
세제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재벌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 동반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선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벌 대기업들이 일정한 반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뚫고 나가서 법 제도로 확고하게 마련하는 것이 바로 실제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법 제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의지가 어떠신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런 문제와 관련한, 투명성?형평성 등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하이 로드(high road) 접근법이고 하나는 로 로드(low road) 접근법인데 예컨대 일본이나 미국 등과 같이 원천적으로 문화가 불신 또는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곳에서는 일단 제도화 쪽에 무게를 두고 추진을 하고, 또는 덴마크라든지 네덜란드와 같은 그런 하이 로드 쪽 나라에서는 선의와 도덕성 그리고 자율적인 규제를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악설보다는 문화적인 원류가 성선설을 믿는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원론적인 논의부터 시작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정희 위원  
후보자님, 저도 인간의 선의를 믿고 삽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성선설과 한국의 전통을 말씀하시니 참 답답합니다.

납품 중소기업의 납품가 인상액이 원가 인상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아까 제가 통계를 말씀드렸지요. 고작해야 30%의 기업만이 원가가 올라간 것을 납품가로 받는다고 합니다. 원가만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그걸 납품가로, 올라간 것으로 받겠습니까? 아직도 그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경제 생태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는 약탈적인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그래서 제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아예 하지 않고 완전히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어느 쪽에 더 비중을 줘서 이 양자를 잘 조합을 할 것이냐, 한편으로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자율적으로 풍토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개를 어느 정도 비중을 할 것이냐는 잘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정희 위원 
아까 선의와 도덕성, 자율적 규제를 말씀하셨는데 대기업의 선의를 믿겠다는 쪽에 조금 더 치우치신 말씀을 아직 다시 거둬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거둬들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대기업이 법인세 인하라는, 그리고 여러 가지 환율과 이런 문제를 놓고 사실 정부로부터 엄청난 정책적인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고…… SSM 문제만 해도 대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또 중소 영세 상인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 아닙니까? ‘통큰치킨’이 왜 날아갔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선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현실 인식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아예 우리가 기부와 나눔 이런 건 그냥 다 팽개쳐 버리고 계속 법과 제도, 규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여 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 이정희 위원  
현실 인식을 묻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요, 두 개가 다 조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를 보면 규제를 한 쪽보다는 자율적인 풍토를 조성한 곳에서 훨씬 더 지속 가능성이 있고 오래 갔습니다. 그리고 그 힘도 강력했습니다. 길드 같은 데서의 자율규제 같은 것이 제도적으로 규제를 한 것보다는 훨씬 더 지속 가능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 영역별로도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어떤 영역에서는 자율규제, 어떤 영역에서는 타율적인 강제가 복합적으로 구사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봅니다.

? 이정희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아까 제가 따님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원정출산이 아니면 무방합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아니, 그게……

? 이정희 위원 
여성이면 괜찮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아니, 미국에서 ……

? 이정희 위원 
우수한 해외 인력이면 괜찮은 겁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학업도 계속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 이정희 위원 
법이 허용하더라도 적어도 정부의 핵심적인 고위공직자이시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 이정희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자녀의 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엄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학업의 편의를 위해서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학업의 편의를 위해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기 아깝다…… 정운찬 전 총리의 경우가 그대로 생각이 납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그리고 정부의 고위공직자로서 국정을 이끌어 갔던 사람으로서 책임감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혼동하고 계시네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포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저는 문제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이정희 위원 
이중국적자는 이득을 얻지요? 지금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중국적이 유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자면 좀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정희 위원 
이중국적이라면 도대체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런데 그것은 의원들께서도 국회에서 법으로 그렇게 합의를 하셔 가지고 법으로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정희 위원 
장관께서 노동부장관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지금 현직 노동부장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 장관이시잖아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저는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를 이끌어 가는 장관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국적을, 대한민국 국적을 따님이 상실할 상황에 대통령비서실의 국정기획수석으로 있으시면서 이런 일이 그저 공부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중국적을 가지는 것이 낫다…… 또는 그때 대한민국 국적을 잃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방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책임감 차원에서라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