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10/16 개강하는
< 「형사소송법(이창현 著) 기본서 밑줄 & 해설 강의」 강의계획서 >를
게재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소송법(이창현 著) 기본서 밑줄 & 해설 강의」 강의계획서 >
■ 강의일정 : 10/16~11/10 (월~금, 총20회)
■ 강의시간 : 오후 2:00~5:30
■ 강의장소 : 한림법학원 신림 본원
■ 강의교재 : 「형사소송법(이창현著, 정독刊)」 + 기출사례와 기출지문 등 보충자료(제공)
■ 강의특징
1. 정평 있는 기본서의 밑줄 & 해설을 통한 기본강의
2. 기초부터 합격 수준의 실력향상을 위한 기본강의
3. Law School 재학생 학점관리와 변호사시험 대비 강의
4. 5급공채, 법원행정고시, 경정승진 등 사례형 시험 대비 강의
5. 진도에 맞추어 사례 문제와 OX 지문을 통한 실력 점검
<「형사소송법(이창현 著) 기본서 밑줄 & 해설 강의」 를 개설하며>
Ⅰ. 들어가며
2023년 8월에 출간된 「형사소송법(이창현 著) 기본서 밑줄 & 해설 강의」를 개설합니다. 아래에 간단히 「형사소송법(이창현 著) 기본서 밑줄 & 해설 강의」에 대한 강의내용을 설명드리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기본서에 대하여
기본서의 중요성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서는 법학을 시작하거나 수험을 위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잘 정리된 기본서는 평생의 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기본서는 수험정리서에 비하여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법학을 시작함에 있어 암기보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선택형과 사례형 및 기록형 등의 어떠한 시험을 위한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합격을 한 이후 실무에서도 참고용 교재로 평생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형사소송법(이창현 著) 기본서에 대하여
2023년 8월에 출간된 이창현 교수님의 형사소송법 교재는 그 내용만 1464페이지에 달하여 최근에 출간되는 어떠한 교재보다도 풍부하고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서로 형사소송법을 시작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한다면 Law School에서의 학점관리는 물론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이 있는 법전협 모의고사와 변호사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발인원이 극히 적어 고득점을 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5급공채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입법고시, 경정승진시험 등 각종 고급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필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Ⅲ. 강의에 대하여
1. 시험을 위한 강의
본 강의는 변호사시험이나 5급공채 등의 시험을 위한 강의이므로 기본서의 내용 중 시험과 관련된 부분은 충실하게 설명하지만, 시험에 관련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절한 설명을 통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기초입문 강의로서의 밑줄 강의
본 강의는 형사소송법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입문강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통하여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기본 개념 등에 대하여 밑줄을 긋고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드려 형사소송법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체계적 이해와 쟁점에 대하여 설명하는 기본강의
본 강의는 형사소송법 기본강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을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라는 거시적인 안목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해⋅정리하고, 시험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상의 기본 쟁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기본을 튼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합격수준의 강의
본 강의는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합격수준의 강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도에 맞추어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등에 출제되었던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을 하여 사례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Ⅳ. 맺으며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더불어 형사법의 기본 과목입니다. 그러나 두 과목의 공부 방법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체법인 형법은 주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한계상황에서의 쟁점을 많이 다루지만,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 전반에 걸친 절차 및 제도 등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신다면 좋은 결실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건승을 빌며 이만 줄입니다.
<강의진도표>
회 차 | 일 시 | 강 의 진 도 | 기본서 페이지 |
제1회 | 10/16(월) | 형사소송절차의 개관과 기본 개념의 정리 | 1p~40p |
제2회 | 10/17(화) | 수사론 서론 | 201p~232p |
제3회 | 10/18(수) | 수사의 단서 및 임의수사 | 232p~302p |
제4회 | 10/19(목) | 대인적 강제처분 | 303p~427p |
제5회 | 10/20(금) | 대물적 강제수사 | 428p~478p |
제6회 | 10/23(월) | 영장주의의 예외 | 479p~516p |
제7회 | 10/24(화) | 수사의 종결 | 517p~563p |
제8회 | 10/25(수) | 공소의 제기 | 564p~627p |
제9회 | 10/26(목) | 공판절차 1 (심판의 대상과 공소장변경) | 628p~707p |
제10회 | 10/27(금) | 공판절차 2 (공판준비절차, 공판의 심리) | 708p~750p |
제11회 | 10/30(월) | 공판절차 3 (증거조사, 공판절차의 특칙) | 751p~810p |
제12회 | 10/31(화) | 증거법 서론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810p~831p |
제13회 | 11/1(수) | 증거능력(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 832p~884p |
제14회 | 11/2(목) | 전문법칙 1 | 885p~955p |
제15회 | 11/3(금) | 전문법칙 2, 당사자의 동의 | 956p~1006p |
제16회 | 11/6(월) | 증명력 | 1007p~1061p |
제17회 | 11/7(화) | 재판 | 1062p~1170p |
제18회 | 11/8(수) | 상소,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 1171p~1361p |
제19회 | 11/9(목) | 형사소송의 주체 | 41p~154p |
제20회 | 11/10(금) | 소송절차와 소송행위 | 155p~200p |
※ 본 강의진도표는 일응의 것이며 형사소송법의 체계적인 이해 등을 위하여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