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줄잇는 학교 신설 요청 민원 학령인구 감소 탓 해법 고심

[雲山 KYS]

줄잇는 학교 신설 요청 민원 학령인구 감소 탓 해법 고심

강원일보 2021-7-19 (월) 4면 - 정윤호 기

원거리 통학·학교 포화 주장에
도교육청 잇단 건립 불허 방침
“최소 300억 소요 신중히 접근”

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요구가 잇따르고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과소화 문제에 부딪혀 해답 없는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춘천 삼천·온의지구는 올 9월 1,556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원거리 통학 우려로 초등학교 신설 민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곳은 기존 3,000여세대 아파트에 지난해 900여세대 아파트가 입주했고 올 9월과 내년 초 아파트 준공이 예정돼 1년 넘게 민원이 이어졌으나 도교육청은 “1.5㎞ 이내 남춘천초교 배치가 가능하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와 함께 강릉 회산지구는 2023년까지 1,900여세대 아파트 신축이 추가 계획돼 강릉시의회와 도의회 등에서 ‘학교 포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학교 신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존 명주초교 배치가 우선 검토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들 지역 외에도 춘천 학곡지구, 남원주 역세권 등을 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민원 예상지로 판단하고 있다. 춘천 학곡지구는 1만3,000여㎡의 학교 용지까지 확보됐으나 개발 규모 축소와 주변지 학생 감소로 학교 신설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학교 설립에 300억~400억원이 필요한 만큼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도시 개발이 주로 일어나는 춘천, 원주, 강릉 등 빅3 도시조차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생이 3년 전 대비 4~12% 줄어드는 등 학령인구 감소 문제도 학교 신설의 발목을 잡는다. 구도심 학교 재배치는 학교 용지 확보 등의 문제가 뒤따른다. 박기현 도교육청 설립통학담당은 “신축 아파트 단지의 통학 불편 등 민원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법령 적용을 우선하며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윤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