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LH 전세대출 조건 너무 까다로워" 보도 관련

[하나공인]

[참고] "LH 전세대출 조건 너무 까다로워" 보도 관련

전세임대주택 공급 : 공급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 관련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25천호 공급계획으로서 주택가격 대비 총 부채금액* 비율이 90%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음

  - 대상주택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부채비율 80%를 '12년부터 90%로 대폭 완화하여 시행중

   * 총부채금액에는 근저당권 등 설정액, 선순위 임차보증금, LH 전세지원 액이 포함됨

  - 당해 주택의 부채비율을 확인하는 것은 보증금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전세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일반 전세주택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임

  현재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목표 25,000호 중 21,740호는 LH에서, 3,260호는 SH 등 지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연내 계획대로 공급되도록 차질없이 추진중임

   * '13.8.16 현재 실적은 11,153호로서 목표량 대비 44.6%로 정상추진 중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자격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 관련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임차(전용면적 85m2 이하)하려는 경우 전세자금 신청 가능

  고소득자에게 대출이 편중된다는 지적 관련

  - ‘13년, 전세보증금이 3억 이상인 주택 임차인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의 비중은 전체대출 건수의 0.35% 에 불과 (‘13.8.19일 현재)

 

  근로자ㆍ서민전세자금대출

  (2013.01.01 ~ 2013. 08. 19 )

  (단위:건수,백만원)

전세보증금	대출건수	비중	대출금액	비중
100백만원이하	43,749	69.40%	1,306,327	57.94%
100백만원초과 200백만원이하	17,388	27.58%	847,454	37.59%
200백만원초과 300백만원이하	1,682	2.67%	89,256	3.96%
300백만원초과 400백만원이하	174	0.28%	9,465	0.42%
400백만원초과 500백만원이하	27	0.04%	1,398	0.06%
500백만원초과 600백만원이하	6	0.01%	207	0.01%
600백만원초과	13	0.02%	557	0.02%
합계	63,039		2,254,665

  < 보도내용 (MBC, 8.21자) >

 전세대출, 고소득자가 챙긴다... 조건 너무까다로워 
  전세자금 대출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 
  - LH 전세임대는 기존 융자가 거의 없는 주택만 가능 
  전세부자들 중에는 급등한 전세값을 전세대출로 해결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가액 또는 보유재산 안따져 고소득자가 저렴한 이자로 전세대출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