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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과 목적
○ 경축순환농업은 농식품부산물과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사료와 비료로 활용
함으로써 농업환경을 보존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농업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자원화업체의 운영난, 자원화된 비료에 대한 수요부진, 퇴·액비
화 시설 설치에 대한 민원 발생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다. 이 연구는 최근에 지속가능한 농업의 중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경축순
환농업의 개념 및 필요성을 살펴보고, 경축순환농업의 경제·환경적 편익 분석,
저해 요인 분석, 인식조사 분석 등을 기초로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
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경축순환농업의 경제적 편익 분석을 위해 비용편익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또한 경제적·환경적 편익 분석의 기초가 되는 유기질비료의 화학
비료 대체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방향거리함수(Directional Dis tance Function)
를 추정하였고, 환경적 편익 분석을 위해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적용하였다. 경축순환농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축
분뇨 퇴·액비화 업체, 농식품부산물 사료화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방법론
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축순환농업 관련 전문가 AHP 설문조
사를 통해 경축순환농업의 저해 요인을 분석하였다. 일본, 중국, 네덜란드의 경
축순환농업 관련 정책 및 사례조사를 위해 원고위탁을 추진하였다. 축산환경관
리원 담당자와 충남 서천군 기산면 소재 경축순환농업단지 관계자, 그리고 퇴·
액비화 및 사료화 업체 담당자와의 심층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 양분 투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화학비료 사용량(ha당)이 2011년 이후 연평균
1.8%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발생량, 부산물비료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토질 및 수질오염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
축분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파리기후변화협약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료비와 사료비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기준 각각 9.9%, 35.8%인 가운데 그 비중이 소폭 확
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학비료와 배합사료 원료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
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기, 전염병 세계 대유행, 이상기후와 같은 글로벌 위기
로 가격상승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환경적 의무와 생산비 부담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경축순환농업은 가축분뇨와 농식품부산물을 자원화하여 비료와 사료로 이용
하기 때문에 토질과 수질오염을 저하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킨다. 따
라서 경축순환농업은 환경적 의무 이행에 유리하다. 농식품부산물과 가축분
뇨를 자원화하여 배합사료와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으며, 지역 내 혹
은 국가 내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해외 의존도를 낮추게 되고 결과적으로 글
로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축순환농업은 환경적·경제적 측면에
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한다.
○ 경축순환농업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충남 서천군의 벼-한우 상호순
환 사례와 강원 철원군의 가축분뇨 자원화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모두 편익이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편익이 양이 되는 시점은 서천이 5년 차, 철원이
13년 차로 나타났으며, 초기 투자 비용이 클수록 양이 되는 시점은 늦어지는 것
v
으로 나타났다. 충남 서천군 사례의 경우에 대해서는 토질·수질·대기질 개선,
생물다양성 증진, 경관보전 등 환경적 편익을 가상가치평가법(CVM)을 적용하
여 분석하였다. 지불의사액은 평균값(절단) 기준 13,960원(연/가구당)이었으
며, 경제적 편익은 207억 원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경축순환농업의 편익은 경
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농업환경 개선 편익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꾀하고 경축순환농업의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유기질비료의 화학비료 대체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방향거리함수를 추정한 결
과, 벼재배와 대동물 사육을 같이 하는 농가들의 경우 유기질비료의 한계생산
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동물을 사육하지 않고 벼재배만 하는
농가들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유기질비료 한계생산성을 보여주었다. 또 후자
의 농가에서는 두 가지 유형 비료의 대체탄력성이 0.147 정도의 추정치를 보였
다. 결과적으로 대동물 사육 농가의 농가 내 경축순환은 오히려 양분 과잉을
불러와서 양분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반면에 비사육농가의 경우 화학비
료의 대체를 통해 지역 내 양분의 과잉축적을 줄임에 따라 농업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 경축순환농업 관련 사업을 평가한 결과,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은 자원화업체
의 운영비가 높고, 퇴·액비의 수요가 부진하다는 점이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은 지역 내에서 친환경 경종과 친환경 축산의
규모가 다르고, 해당 지역 농업인의 참여도 및 관심도가 낮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의 경우 초
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이 높고, 과다 방목 시 환경오염 및 산림 훼손
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vi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운영 주체 설문조사 결과, 퇴·액비 판매를 통해 얻
는 경제적 이득이 낮은 점, 시설 노후화에 따른 관리 비용 증가, 분뇨수거료 인
상의 어려움, 퇴·액비 수요의 계절성 등이 애로사항으로 나타났고, 고품질 기
술개발, 수요처의 다변화 등 퇴·액비 수요 확대를 위한 노력, 시설 노후화 해소,
분뇨수거료의 현실화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
부산물 자원화 시설 운영 주체 설문조사 결과, 초기 시설 설치를 위한 높은 자
부담 비용, 농식품부산물 원료의 높은 확보 비용, 농식품부산물 원료의 운송
및 보관의 어려움, TMR 사료 품질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부정적인 인식 등이
애로사항으로 나타나 시설설치비 지원 확대, 농식품부산물 원료의 안정적 공
급, TMR 사료 품질 개선 위한 기술개발 등 관련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경축순환농업의 저해 요인을 질문한 결과, 가축분뇨 퇴·
액비화의 경제적 요인(18.2%), 농식품부산물 사료화의 경제적 요인(16.1%),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의 경제적 요인(16.1%), 가축분뇨 퇴·액비화의 사
회적 요인(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다 하위 저해 요인을 살펴본 결과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의 높은 운영 비용, 농식품부산물 사료화를 위한 높은 초
기 투자 비용, 국내산 조사료 재배의 낮은 경제성,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유치
관련 민원 발생 등이 우선순위로 제시되었다.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기초로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의 운영 비용 지
원, 농식품부산물 사료화의 초기 투자 비용 지원 확대, 농식품부산물 원료 확
보 관련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악취 저감 기술개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vii
○ 경축순환농업은 환경적 의무 이행에 유리하며, 생산비 절감효과가 있어 지속
가능한 농업에 부합하며, 우수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환경적 편익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관련 사업들을 살펴보고 자
원화 업체들, 전문가들을 통해 실태를 파악한 결과 많은 저해 요인이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저해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적·경제적·기술적·사회적 측면의 활성화 방안
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축분 퇴·액비의 수요확충을 위해 현행 「친
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 예외 조항을 통
해 액비의 친환경농자재 인정, 퇴·액비 살포비 지원 확대, 퇴비·액비 유통협의
체 구성·운영 의무화, 비료 성분 표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 가축분뇨 및 농식
품부산물 자원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고, 시설 유지 확대 방안을 도출
할 필요가 있다. 자원화 시설의 높은 운영비를 고려하여 우수 운영사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공익형 직불제와 연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원화 원료 및 제품 확보에 있어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구축
은 정보 비용 절감,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경축순환농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
시킬 것이다. 자원화된 비료와 사료 이용 확대를 위해 품질 제고는 필수적이므
로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농가 컨설팅 제공을 통해 자원화된
비료와 사료를 알맞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작물 혹은 가축에 미치는 부정적 영
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적·경제적 측면에서 경축순환농업의 제 효과가 나타나
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