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지 기상은 했는데
코가 맹맹그려 휴지로 힘껏 풀고 자리에 착석
컴퓨터를 켰습니다. 어제 헬스장 TV 뉴스를 본 생각이
실타래처럼 떠오르네요.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인상은 국민께 큰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지적했다는 내용을 보고 제 생각은 그럴 필요가 있나.....?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 원칙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것은 지도자로 하여금 헌법 내에서 또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미래를 위해 옳다면 밀고 나아가라는 뜻으로 권한을 위임한 것
국가에 곳간이 빈 상태에서 국민에게
복지를 늘린다면 빚내서 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후세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소신껏 밀고나아가야요.
왜 또 국민의 동의를 또 얻어야 하나....
전에도 항상 제가 쓴 글입니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 당시
얼마나 야당에서 반대가 많았어요. 또 포철도 그러고요.
대일청구권 자금을 들여서 투자한다며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둥
말들이 많았잖아요. 이처럼 다수가 찬성한 것은 다 옳은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당시 고속도로나 포철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그 많은 물동량을 어떻게 이동할 수 있으며
건축에 쓰이는 철근자재를 어디에서 가져다 건설에 이용했겠느냐
지금 생각하면 역시 박대통령이 미래예측은 잘했고 소신껏 추진력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 듭니다.
공무원 연금 구조조정하다
느닷없이 국민연금으로 불통이 튄 건
자기들에게 너무 몫이 크니 국민도 나눠 갖자는
뜻(의미) 같은데 곳간이 빵빵하면 나눠 준다면 얼마나 좋나요. 그러나 그러나~
작년 12월이지요. 연말 정산할 때
봉급생활자들에게 세금을 전년도보다 많이 물렸던 것이
당시에 얼마나 말들이 많았어요. 복지라는 것은 세금을 더 거둬야
복지가 되는 건데 세금은 내지 않고 복지하겠다.
누구나 내 돈이 아깝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앗 참 이야기가 거꾸로 갔네요.
어쨌든 대통령은 미래가 옳다면 ‘예스’ 혹은 ‘노’를 분명히
하여 소신껏 밀고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리저리 흔들거려서는
개혁은 말잔치로 끝난다. 개혁은 고통과 시련이 수반한다.
화력은 집중해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처리 후 단계적으로 이번은 공무원연금
다음은 노동개혁 등등 한꺼번에 개혁은 불가능 합니다.
순서에 입각 차곡차곡 처리해야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개혁하지 않고 ‘무슨 일이야 있겠어!! 잘 될 거야’이런
생각하지 말고 소신껏 밀고 밀어줘야 우리가 잘 사는 길입니다.
어제 사우나 실에서 기아자동차 재직 중인 50대 초반 사람과 노동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개혁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헬스장에서
TV를 보고 정리했습니다.
2014년 5월 7일 목요일 구윤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