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정책연구원 보도자료] 계엄·내란 시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과제 논의

[오직 조국]

-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주최 긴급토론회 개최 -
계엄·내란 시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과제 논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시기"
"차가운 내전 시대, 시민 헌정주의와 대연합 정치 전략 필요"
"헌정주의 보호와 정치 개혁, 시민사회의 역할 필요"
"헌정주의 수호와 민주공화국 회복을 위한 실천적 대안 마련할 것"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원장 서왕진 국회의원)은 2월 4일 국회에서 「계엄·내란 시대, 민주공화국의 과제」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치,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헌정주의 보호를 위한 개혁 방안 ▲극우 세력의 정치적 도발과 사회적 대응 전략 ▲국민 통합과 대연합 정치의 필요성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역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시기”
개회사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국회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극우 세력이 정치의 중심으로 등장했고, 이는 법원 난입 폭동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이러한 사태는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즉 사회적 양극화, 정치적 분열, 민주주의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낸 결과”라고 진단했다.
서 원장은 이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무너질 위험에 처할 것이며, 그 피해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헌정주의 수호를 위한 사회적 연합을 구축하고, 정치 개혁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했으며,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사건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반국가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국론 분열과 법치 훼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긴급토론회는 단순한 담론이 아니라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탄핵 정국을 돌파하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차가운 내전 시대, 시민 헌정주의와 대연합 정치 전략 필요”
이번 토론회의 핵심 발제는 안병진 경희대 교수가 맡아 "차가운 내전(Cold Civil War) 시대에서 시민 헌정주의와 대연합 정치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 교수는 "미국과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으며, 단순한 보수 대 진보의 대결 구도를 넘어 ‘헌정주의 대 반(反)헌정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반(反)헌정주의 세력의 메시지를 차단하고 민주주의 수호 세력을 결집할 것 ▲헌정주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협력하는 대연합 정치 전략을 추진할 것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 질서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교수는 또한 "대한민국이 과거 87년 민주화 이후 군사정권을 청산했던 것처럼, 이번 위기 또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정주의 보호와 정치 개혁, 시민사회의 역할 논의”
이날 토론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전 선거학회장)는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위헌적·위법적 조치이며, 이는 단순한 민주주의 위기(backsliding)가 아니라 민주주의 붕괴(breakdown)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 위기(acute crisis)”라고 진단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사회가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촛불시위와 같은 시민운동이 의회 민주주의와 긴밀히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는 "극우 세력의 정치적 도발과 가짜 뉴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미디어 개혁과 사회적 합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정치적 극단화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가선 조국혁신당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청년 세대가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수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한 정치 교육과 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헌정주의 수호와 민주공화국 회복을 위한 실천적 대안 마련할 것”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혁신정책연구원 서왕진 원장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민주공화국 체제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탄핵 이후의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 통합과 사회적 연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길을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