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이면서 국가최고의결인국회청문위원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면 이 자체로 내란죄구성

[(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

헌법기관이면서 국가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국회청문위원을 폭행 또는 위협하는경우는
예비,음모도 처벌하거나
현직 대통령의형사특권을 배제하여 처벌하는 내란죄를구성하므로. 이는 가담범을 포함, 엄중한 죄상으로규정하였으으로 각오해야하네요.
관계언론보도자료첨부
회의장출입하는 민주당소속의위원을 성명불상자가 폭행,위협하는 위법 무도한 사건을 확인,정리합니다.
24.7.19.
대한민국
인과검찰서기관 李到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