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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역사 (12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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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 ||
주한미군에 관한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협상이 5년 만에 타결됐다.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부 북미국장과 프레드 스미스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200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미군 피의자의 신병 인도 시기를 앞당기고 환경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내용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살인·강간 등 흉악범죄는 미군 피의자를 한국이 체포 때부터 계속 구금할 수 있게 했으며, 마약거래·강도 등 12개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한국이 넘겨받는 시점을 종래의 `재판 종결 후`에서 `기소시`로 앞당기도록 했다. 양국은 또 SOFA의 `합의의사록`에 `미군은 한국의 환경법령을 존중한다`는 환경조항과 `한국은 미군과 군무원의 안전을 고려한다`는 요지의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 조항에 근거해 별도의 특별 양해각서를 만들기로 하고, 여기에 1.환경관련 정보공유 강화 및 공동조사 2.환경관리실적 평가 및 오염제거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한국 내에서 미군이 사용하는 모든 토지를 연1회 합동 실사하기로 합의해 미군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계획이 없는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또 미군이 한국 내 지역사회의 건강과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신·개축할 때는 한국측에 사전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 |||
그 밖에 무슨일이 ..... 총 54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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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인천공항철도 전구간 완전 개통 |
2010년 | 인터넷 허위글 처벌조항(미네르바법) 위헌 판결 |
2006년 | 인간 면역 유전자 지닌 '복제돼지'가 새끼 출산 |
1994년 | 일본 동북구, 7.5도 강진 발생 |
1991년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선포 |
1990년 | 중앙기상대, 기상청으로 발족 |
1989년 | 체코슬로바키아 의회, 두브체크를 의장으로 선출 |
1989년 | 한국-유고슬라비아 국교 수립 |
1988년 | 강영훈 총리, 북한에 남북총리회담 제의 |
1982년 | 국무회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확대 |
1978년 | 이란 반정부 폭동, 최대규모로 확대 |
1976년 | 정부, 국회평화통일협의회서 박동선 사건 등 한미3대현안 내용 보고 |
1976년 | 살인마 김대두 사형 |
1974년 | 파키스탄에 대지진. 4천700명 사망 |
1974년 | 대구 상이군경 200여명. 신민당 경북지부당사서 난동 |
1973년 | 솔제니친 소설 `수용소 군도` 출간 |
1972년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 |
1970년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회 동의 |
1967년 | 공화당 단독으로 68년도 예산안 강제통과(제2의 2.4파동) |
1966년 | 중국, 5차 핵실험 |
1965년 | 일본, 재일교포 2명에 한국 여행 첫 허가 |
1965년 | 한국-프랑스 문화기술협정 체결 |
1959년 | 국회, 호적법 통과 |
1959년 | 미국의 노동운동 지도자 비버 출생 |
1956년 |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저온하의 핵융합반응에 성공했다고 발표 |
1949년 | 대한농민회 결성 |
1948년 | 이집트 마후무드 노크라시 라샤 수상, 카이로서 피살 |
1947년 | 이탈리아의 마지막 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3세 사망 |
1937년 | 프랑스 작곡가 라벨 사망 |
1929년 | 북아메리카 프로 아이스 하키 골키퍼 테리 소척 출생 |
1927년 | 조선토지개량령 공포 |
1926년 | 나석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투탄 후 자결 |
1925년 | 러시아 시인 세르게이 예세닌 자살 |
1924년 | 우간다 초대 대통령 오보테 출생 |
1923년 | 프랑스 건축가 에펠 사망 |
1921년 | 이승만 등 워싱턴 군축회의에 한국독립청원서 제출 |
1910년 | 주시경 등 한국어연구회 조직 |
1908년 | 동양척식회사 설립 |
1908년 | 이탈리아 시실리섬 메시나 대지진으로 12만명 사망 |
1905년 |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하인스 출생 |
1902년 | 중국의 현대 문학가 선충원 출생 |
1902년 | 미국 시카고 이러쿼이 극장서 화재, 602명 사망 |
1896년 | 미국의 교향곡 작곡가 세션슨 출생 |
1895년 | 대만북부도민, 일본군정에 반란 |
1895년 | 프랑스 뤼미에르 형제, 세계최초의 영화 상영 |
1894년 | 미국의 고생물학자 로머 출생 |
1889년 | 독일의 영화감독 무르나우 출생 |
1885년 | 인도 국민회의파 창립대회 |
1882년 | 영국의 천문학자 스텐리 에딩턴 출생 |
1859년 | 영국의 역사가 매컬리 사망 |
1856년 |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 출생 |
1828년 | 일본 월후에 지진. 3만명 사망 |
1767년 | 스위스의 법학자 바텔 사망 - 국제관계에 자연법이론을 적용한 `국제법`(1758)의 저자 |
1537년 | 권율장군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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