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퇴하면 간첩죄로 13년 복역한 강종헌이 의원직 승계

[상암]

이석기 사퇴하면 간첩죄로 13년 복역한 강종헌이 의원직 승계

이석기 제명되면 간첩죄로 13년 복역한

더 위험한 강종헌씨가 의원직 승계

• 

  정녹용

  프리미엄뉴스부 기자

이석기 제명안 처리되면 간첩죄로 13년 복역한 강종헌씨가 의원직 승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국회에 제출된 ‘이석기 제명안’ 처리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1심 유죄 판결이 난 만큼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 상정돼 있는 이석기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직 “당 공식 입장이 없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좀 다른 이유로 “굳이 이석기 제명안 처리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정에 선 이석기 의원./뉴시스

이석기 12년 선고로 국회 ‘이석기 제명안’ 처리 여부 주목

이석기 제명안은 지난해 9월 새누리당이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1월 새누리당은 이석기 제명안을

윤리특위에 상정해 처리하려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제명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제명안이 제출된지 5개월여가 됐지만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것입니다.

이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지만 국회의원직은 바로 상실되는 게 아닙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금고(禁錮) 이상의 형(刑)이 ‘확정’돼야 의원직이 떨어집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의원직은 유지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이라도 국회에 상정된 제명안이 통과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상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안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자 새누리당은 즉각 제명안 처리를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석기 제명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말로만 협조한다 해놓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민주당은 행동으로 보여라”고 했습니다.

“이석기 제명안 구태여 매달릴 필요 없다”?
새누리당 딜레마?

그런데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 제명이 돼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새누리당이 구태여 (제명안 처리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된다. 이석기 의원이 바로 제명되면 새로운 비례대표 한 사람이 (국회에) 들어온다.

그 비례대표 한 사람이 들어오면 또 돈(예산)이 나가게 돼 있다. 이석기 의원이 감옥에 있는 것이 새로운 사람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도 상관없다.”

말인즉슨, 원론적으로는 이석기 제명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이 의원이 제명된 뒤 그의 비례대표 자리를 승계할 사람을 생각하면

굳이 제명안 처리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비례대표 자리를 승계할 사람이 오히려 이 의원보다

더 위험할수도 있다”는 설명도 덧붙인 것입니다. 하 의원이 우려하는 ‘그 사람’은 바로 강종헌(63) 한국문제연구소 대표입니다.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18번 강종헌씨는 누구
강씨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의원보다 더하다’는 말이 나올까요.
그는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18번입니다. 2012년 총선 때 통진당의 정당득표율이 10.3%였으니 비례대표 18번은 원래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총선 이후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파문과 분당 사태를 겪으면서 다른 비례대표 후보들이

모두 사퇴하거나 탈당했습니다. 그 바람에 18번인 강씨가 현재 유일한 의원직 승계 후보가 됐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18번 강종헌씨.

재일동포 출신인 강씨는 서울대 의예과에 재학 중이던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때 간첩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 북한 공작선을 타고 입북해 노동당에 가입한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3년을 복역한 뒤 1988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2010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강씨가 연루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 사건으로 결론 내립니다.

강씨는 이를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월24일 서울고법은 강씨의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상고를 해 현재 재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강씨의 성향과 전력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강씨는 복역 이후 일본에 돌아가 한국문제연구소를 만들고

이적(利敵)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해외본부 공동사무국 차장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82년 부산 미 문화원 방화사건 배후조종 혐의로 수감됐던 김현장씨는 2012년 5월14일 강씨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개 편지를 보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강씨와 대전교도소에서 같이 복역하면서 친하게 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장문의 편지를 요약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너(강씨)의 사건은 어떻게 됐느냐는 나의 가벼운 질문에 너의 대답은 청천벽력 같았다. 너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가장 우수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공작선을 타고 평양에 가서 초대소에서 지도원과 함께 생활하였다. 그때 캄보디아 시아누크 국왕이

평양에 왔고, 김일성이 베푸는 특별공연에 참석해 20m 떨어진 좌석으로 안내되어 김일성을 보고 왔다고 했지.

네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을 때, 비겁한 모습을 보이느니 차라리 사실대로 조선노동당의 당원임을 떳떳하게 밝히기로 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당당하게 혁명가답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했지. 그러나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면서, 재판정을 선전의 장소로 활용하려던 생각이

어리석었음을 깨닫고 2심에서는 모든 것이 고문에 의한 조작이었고, 평양에 들어가 밀봉교육을 받았던 기간에 일본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제시하는 등으로 법정진술의 방침을 바꾸고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대법원까지 1심과 같이 사형이 확정되었다고 나에게 말했지.

친구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로 생각해 옥중에서 자네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발설한 적이 없다. 네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등장해서 말문이 막혔다. 자네의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나는 내 조국을 지키고자 자네의 고법 재판의 증인으로 나가겠다.”

하지만 지난해 1월 24일 서울고법의 강씨 사건 재심 재판부는 김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통진당 해산 결정땐 소속 의원 모두 의원직 상실 다수설
새누리당은 일단 이석기 제명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강씨의 전력을 볼 때 이념적으로

이석기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은 내란음모죄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

해당 정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해뒀습니다.

강씨의 의원직 승계를 막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정당으로 인정돼 해산 결정을 받을 경우엔 새누리당의 ‘강종헌 딜레마’는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국회법·정당법 등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특정 정당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면 소속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이든 비례대표 의원이든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것이 법학계의 다수설이기 때문입니다.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현미먹고걷자]

통진당해산 축구!!!

[현미먹고걷자]

대한민국의 가치를 생각하셔야죠!!!재판관님아~~

[죽장삿갓]

민주당의 이중적인 잣대 정말 가소롭다.
엄연한 이석기 제명안에 소극적이면서 판결을 지켜보자고 하면서
서울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아니한가.
사사건건 정부를 비판하며, --- ----
그럼 네놈들은 일한것이 무엇이 있더냐
국민의 혈세만 받아가지 않았더냐.
국민의 이름을 이제 함부로 팔지말라. 정권에 더렵혀진 일부몰지각한 넘들때문에......
빨갱이를 한명이라도 잡았던가 대공을 노골적으로 무력화 시키지 않았더냐.
수사상황을 지켜보고나서 특검을 하던지 말던지......

[작은 역할]

의원직 승계전에 통진당 해산 될것입니다

[길순]

빨리 해산시켜야지 나라가 어지러워 살겠습니까?

[형광등등]

이새끼가 누구야? 하하하

[스파르타쿠스]

대한민국의 법은 고무줄 법이 요
아주 뭐 같은 법이 틀림 없지요
어떻게 간첩 협의로 13년 형을 살은 인간이 구케이원이 되나
망 할려고 한장 을 했나
강아지 같은 법의 나라요

그 강아지 같은 법속에서 사는 궁민들이 불쌍하지
지금 뭐 하는거요
정치하는 거요 ,,,,,, 장난하고 구경하는것 이요
미친놈들이 날뛰니 같이 날뛰고 있구만

[길순]

통진당 해산하고 국회의원 자격심사 해야 합니다
어지떠지 다 국회의원되고 국민들 피만 빨아먹는 좀벌래들은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박인표]

빨리 해산 되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처리하기가 어려운일일까 ?
정말 이해 안돼는 부분이 너무많다 ! ?

[goodway]

통진당은 곧 해산되겠지요!

[삼매경]

헌재는 빨리 초심으로 돌아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