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강도사건으로 U비자 신청…이민사기의 대가는 영주권 아닌 형사처벌

[그늘집]

가짜 강도사건으로 U비자 신청…이민사기의 대가는 영주권 아닌 형사처벌
수백 건 범죄 조작해 ‘피해자’ 만들어…돈 주고 참여한 신청자도 안심할 수 없다.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국의 U비자 제도를 악용한 대규모 이민사기 사건이 다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일리노이주를 중심으로 소규모 상점과 식당에서 수백 건의 가짜 무장강도 사건을 꾸미고, 외국인들을 범죄 피해자로 위장시켜 U비자를 신청하도록 한 조직적인 사기행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가짜 범죄 피해자가 되기 위해 최대 3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파스 나이(Parth Nayi)는 연방 교도소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관련자들도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법은 충격적입니다.

공범들이 실제 상점에 들어가 무장강도를 연출하고, 돈을 낸 외국인들은 현장에서 ‘피해자’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을 실제 범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일부 참가자를 폭행하기도 했고, 이후 경찰에 범죄피해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U비자였습니다.

U비자는 특정 중대한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수사 또는 기소에 도움을 주었거나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이민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법 집행기관의 인증과 함께 Form I-918을 통해 USCIS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돈을 주고 범죄를 만들어 피해자가 되는 것은 U비자의 지름길이 아니라 이민사기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조직을 운영한 사람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짜 강도라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 역할을 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고, 그 기록을 이용해 USCIS에 U비자를 신청했다면 참가자 역시 형사책임과 이민법상 책임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U비자가 승인됐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 승인된 이민혜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향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심사에서도 과거 기록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설명만으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지, 경찰이나 이민당국에 무엇이라고 진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이 실제 범죄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U비자는 가정폭력, 성폭력, 납치 등 심각한 범죄의 피해자가 체류신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고 수사기관에 협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조직적인 사기는 이러한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선의의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까지 더욱 까다롭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민사기에서 반복되는 유혹이 있습니다.

“돈만 내면 신분을 만들어 준다.”
“경찰 리포트만 있으면 된다.”
“이미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영주권을 받았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오히려 멈춰야 합니다.

합법적인 이민제도에는 돈을 주고 만들어낼 수 있는 범죄피해도, 가짜 고용도, 가짜 결혼도 없습니다. 서류가 그럴듯하게 만들어졌다고 사실까지 합법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경찰 신고서와 법 집행기관 기록은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장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몇 년 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과거 기록이 다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민사기는 당장의 체류신분을 얻기 위한 편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형사기소와 이민혜택 상실, 추방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범죄 피해자는 이번 사건 때문에 U비자 신청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발생한 사건과 피해,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를 사실대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민법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사건과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얻기 위해 만들어낸 하나의 거짓말이 오히려 미국에서 살아갈 길 전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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